2023. 3. 24.(금)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3. 10.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2565

Ⅰ. 개    요

1. 폐 지 이 유

상위 근거 법령인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품질검수대상 확대 시행에 따라 「익산시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Ⅱ. 검토보고

○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8. 11. 23, 조례 제1818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임

○ 우리시 조례 제정 이후, 2020. 1. 23.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 법령(「주택법」 제48조의3)이 신설되었으며,

○ 이에, 2020. 12. 31.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되는 등 현재 도지사 소속하에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설치․운영중에 있음

○ 이처럼 상위 법령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범위가 확대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존치시킬 실익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상 바람직하지 않는 등 조례 폐지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본조신설 2020. 1. 23.]

□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점검범위) 점검범위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12.31.>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목개정 2020.12.31.]

□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검수반 운영) ① 공동주택품질검수반(이하 “검수반”이라 한다)은 시장ㆍ군수 등이 요청한 경우 도지사가 구성ㆍ운영한다.

②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