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4.(금)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3. 16.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2579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익산시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주택문화창의센터」 제명 개정 ⇒ 「주거지원센터」

○ 지원대상(안 제6조)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안 제7조)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  ⇒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 임기(안 제12조) :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012. 2. 29, 조례 제1219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주택문화 창의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주택문화 창의센터를 운영하며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택문화 창의센터의 명칭을 주거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 제명의 경우 본문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위원의 임기와 소집에 관해 규정한 안 제12조 및 제13조의 경우 조문 내용상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등 조문을 규정함에 있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설치)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에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에 익산시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에 익산시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설치 및 기능)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 략)	제10조(설치 및 기능)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거지원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주거지원센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익산시 주거지원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문화 창의센터장으로 한다. ② (생 략)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거지원센터장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거지원센터 운영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