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80		제출연월일 :	2023. 3.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국 장

1. 제안이유

「건축법」개정에 따른 건축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개선 필요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정한 규정 신설(안 제47조제7항)

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상 확대(안 제17조제3항제1호내지 제7호 )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02. 06.)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02. 15. ∼ 2023. 03. 0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02. 17.)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03. 1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현장조사 및 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 및 검사(법 제16조에 따라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 및 검사

제3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영 제115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위반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이행강제금 중 큰 값으로 한다.

1. 영 제115조의3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 100분의 100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판매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하거나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100분의 1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① (생 략)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7조(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17조(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
1. 법 제11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법 제19조제6항의 경우에 한한다) 허가전 현장 조사 및 검사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 및 검사(법 제16조에 따라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 및 검사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기타 건축 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삭 제>
6.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6. ------------------------------------------ 현장조사 및 검사
7.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축에 한함)신고 건축물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대지안의 공지) ① (생 략)	제32조(대지안의 공지)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7조(이행강제금) ① ∼ ⑥ (생 략)	제47조(이행강제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115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⑦ 영 제115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위반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이행강제금 중 큰 값으로 한다. 1. 영 제115조의3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 100분의 100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판매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 100분의 100

[붙임 1]

관 계 법 령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2020. 12. 8.>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2020. 3. 24.>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1. 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1. 8.>

[전문개정 200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