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9.(수)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5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회

□ 제안이유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4조(등록 등) 및 제6조(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 계획서를 익산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연구단체 개요

○ 단 체 명 :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회

○ 연구기간 : 2023. 3월 ~ 8월

○ 연구목적 :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활성화 방안 제시

○ 구성원(9명) : 김충영 의원(대표), 김미선 의원, 박종대 의원, 손진영 의원, 송영자 의원, 이중선 의원, 조은희 의원, 최재현 의원, 최종오 의원

○ 연 구 비 : 26,000천원 (연구활동비 4,000천원, 연구용역비 22,000천원)

□ 검토의견

○ 인구감소, 도심 외곽의 택지개발 등으로 원도심이 쇠퇴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필요성 증가.

○ 노후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청년 인구를 위한 양질의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 될 수 있다면 청년 인구 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 등 관련 정책이 포함된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