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555		발의연월일 :	2023. 2. 27.
			발 의 자 :	신 용 의원

1. 제정이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고용 촉진으로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장애인의 자립노력,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안 제5조 ~ 안 제6조)

라.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창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장애인 고용촉진,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안 제9조 ~ 안 제10조)

바. 보조금 지원 및 협약체결 (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2. 28. ~ 2023. 3. 6.)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 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일자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켜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시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4.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

5.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

6.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9조(장애인 고용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2.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지원 알선

3.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용도로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약체결 등)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제11조(보조금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최근 3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추계)

○ 2023년 : 5개 기관 8개 사업 1,636백만원

○ 2022년 : 4개 기관 5개 사업 1,324백만원

○ 2021년 : 3개 기관 4개 사업 1,231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 비용	6,985	1,397	1,397	1,397	1,397	1,397
세출예산액	6,985	1,397	1,397	1,397	1,397	1,397

4.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6,985	1,397	1,397	1,397	1,397	1,397
국비
도비
시비(일반회계)	6,985	1,397	1,397	1,397	1,397	1,397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 경로장애인과 협의 완료

7. 작성자

○ 기획행정위원회  신  용 의원

참고		관계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