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3.(목)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회의 -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2. 27. 신 용 의원
의안 번호	2555

Ⅰ. 개    요

1. 제정이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고용 촉진으로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장애인의 자립노력,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안 제5조 ~ 안 제6조)

라.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창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장애인 고용촉진,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안 제9조 ~ 안 제10조)

바. 보조금 지원 및 협약체결 (안 제11조 ~ 안 제1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식 개선,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는 공공적 의미도 클 뿐만 아니라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의지 강화,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변화 확대로도 의미가 있음.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장애인 고용인식을 고려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

▸본 조례안은 12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자립노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안 제6조 제1항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준수를 명시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비율을 100분의 5까지 확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으며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하였음.

또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항을 제1호에서 제4호에 명시하였으며 제2항에서 각 사업수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음.

▸안 제11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해당사업을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하였음.

3.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음.

▸2022년 12월말 기준 익산시의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전체 인구 273,697명 대비 7.5%인 20,538명에 달하고 있으나 2023년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253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익산시 등록장애인 현황

(2022.12.31.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호흡	정신	신장	언어	지적	자폐	심장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인원	20,583	8,703	1,822	1,823	3,693	64	870	636	197	2,293	194	18	67	21	123	59

※ 인구 대비 7.5 %  / 발달장애인(지적 + 자폐) = 2,487

▸이에 따라 본조례안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 최대 1천분의 38보다 상향된 목표 의무비율 100분의 5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분야에서의 장애인 일자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에서의 장애인 고용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공되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단기고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실적 위주의 정책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기술숙련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발굴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일자리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본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로 현재 전국 10개소 자치단체가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2020년부터 시행중임.

타자치단체 유사조례 현황

번호	자치단체	법규명
1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
2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3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4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5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6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7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10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참고 1]

관 계 법 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8. 17.>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7. 20.>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1. 7. 20.>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