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의 안 번 호	2566		발의년월일 : 2023. 3. 10.
			발 의 자 : 손 진 영 의원

1. 제정이유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처우개선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사.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돌봄노동자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3. 3. 13. ~ 2023. 3. 20.)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을 통한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익산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하여 전문돌봄노동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관리자 등 전문 인력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경력 및 업무 능력 향상과 자격취득에 따라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5.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3.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처우개선수당) 시장은 관내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은 제외한다.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처우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4.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중 대표성 있는 사람(단, 장기요양요원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표성 있는 사람(단, 노인돌봄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대표성 있는 사람(단,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

4.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중 대표성 있는 사람(단, 활동지원인력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

5.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아이돌보미 중 대표성 있는 사람(단, 아이돌보미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

6.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한다.

제10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익산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 제10조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다른 조례에 따른 돌봄노동자를 위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읍ㆍ면ㆍ동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조례안 제3조(실태조사), 제6조(사업), 제7조(처우개선수당)에 의하여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사업, 처우개선수당 지급 등으로 인한 예산수반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구체적인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손 진 영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27조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7개)

구분	조례 수	자치단체명	비고
합계	7
광역	4	경상남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기초	3	경기도 군포시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