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3.(목)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회의 -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3. 10. 손 진 영 의원
의안 번호	2566

Ⅰ. 개    요

1. 제정이유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처우개선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마.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바.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사. 돌봄노동자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익산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

▸본 조례안은 14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돌봄노동자”의 범위를 정의하였음.

안 제1호바목에서는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데, 다른 법률 또는 조례를 통해 처우개선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돌봄 종사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사 업무 종사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4조에서는 3년마다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돌봄 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음.

▸안 제6조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규정하였음.

▸안 제7조에서는 돌봄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우개선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위원회의 구성에서 각 분야별 돌봄노동자의 대표성 있는 사람을 위촉대상에 포함 함으로써 구체적·현실적인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10조에서는 안 제6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센터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3. 종합의견

▸노인, 장애인 및 아동 등 돌봄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필수 인력임에도 노동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가 높고 타 지자체의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조례안이 규정하는 사업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로 노인, 장애인 및 아동 등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통합조례는 현재 전국 7개소 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가 최초임.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참고자료]

□ 돌봄노동자 정의(안 제2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기관 소속유무 상관없이 자격증만 갖고 있는자,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한다면 가목에 해당

라.「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익산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익산시 돌봄노동자 현황

구 분	인 원	처우개선비	비 고
계	4,218명
장기요양요원(가목)	3,124명	- 처우개선수당 월 2만원
전담사회복지사(나목)	20명	- 활동보조비 월 15만원
생활지원사(나목)	255명	- 활동보조비 월 15만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나목)	3명	- 활동보조비 월 25만원
요양보호사(다목)	0명	없음	통계자료 없음
활동지원인력(라목)	656명	없음
아이돌보미(마목)	160명	- 건강검진비 1인당 3만원이내(연) - 보수교육비 1인당 15만원(연) - 영아전담수당 1인당 5만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