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560		발의년월일 : 2023. 3. 6.
			발 의 자 : 최 재 현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사업의 범위,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마.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3. 3. 7. ~ 2023. 3. 13.)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계 법령 및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익산시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대학과의 장기적인 상생발전을 위해 집행부 내 관련사업 소관 부서장과 지방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협력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전라북도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지원사업

4.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연구환경 조성 및 인재육성 사업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익산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익산시 소재 지방대학의 장이 제출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지원사업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방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4조에 따른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지원 대상 및 규모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한 것이므로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

관 계 법 령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32개)

구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32
광역	13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기초	19	강원 태백시 경남 거제시 경북 경주시, 경산시 대전 서구 전북 군산시, 전주시 전남 광양시,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암군 충남 공주시, 당진시, 천안시, 홍성군 충북 괴산군, 영동군,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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