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3.(목)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회의 -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3. 6. 최 재 현 의 원
의안 번호	2560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사업의 범위,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1조)

마.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조례안은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지역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장엔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

▸본 조례안은 13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3조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음.

제3항에서는 지방대학과의 장기적인 상생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지원사업 심의·의결를 위한 합의제 행정관청인 위원회로써 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어서 기능, 구성,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참고로 위원회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2년으로 한 임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종합의견

▸익산시는 전국 30만 이하 도시 가운데 종합대학을 가진 유일한 도시로서 대학생 비중이 시민 10명 중 1명에 달해 지역대학과의 상생협력은 어느 도시보다 중요한 과제임.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대학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제 원광대학교 2023학년도 원광대학교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평균 경쟁률 4.24대의 1로 전년도 보다 0.22 포인트 떨어져 지역대학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지역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참고자료>                      익산시 주관 청년(대학생) 지원사업 현황 (2022년 12월말 기준)

부서명	지원사업명	개시 년도	2022년 사업예산 (천원)	지원근거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29개 사업		11,638,590
기획예산과	주소전입 학생 지원	2017	680,000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6조 별표	○지원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지원사항:최대100만원학기별분할지급(최초학기30만원,이후학기별10만원)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2023	0		○지원대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지원사항:열차정기승차권운임비용의50퍼센트지급(개인별연간200만원한도)
기업일자리과	대학생 행정연수 사업	2010	184,504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익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휴학생 ○사업내용:익산시청내부서및사업소에서단기근무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	2019	193,832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익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휴학생 ○사업내용:관내공공기관에서단기근무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	2019	503,000	익산시 청년 희망도시 구축 조례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지원대상 : 익산 거주 만18 ~ 39세 이하 근로 청년 ○지원조건:3개월이상근로중,기준중위소득120%이하○사업내용:근로청년이매월일정금액 (10/15만원)을3년간적립하면동일금액을시에서매칭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2019	203,000	익산시 청년 희망도시 구축 조례 제10조(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대상:익산 거주 만 18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사업내용:미취업청년에게구직활동과관련된직,간접적비용지원(월50만원X6개월=최대300만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2020	97,550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제5조(상해보험 지원)	○지원대상: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보장내용:군복무중청년의상해,사망,질병,후유장해등
	청년 성장 한 뼘 지원(청년 동아리 지원)	2021	20,000	익산시 청년 희망도시 구축 조례 제8조(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사업대상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18~39세 청년 3인 이상이 소속된 동아리 ○사업내용:청년들이모여활동하는청년동아리에사업비지원을통한청년의상호교류촉진및지역사회활동참여확대
	청년설자리(참여) 지원(청년정책 관련 선진지견학 등)	2019	20,700		○지원대상:익산 거주 만 18 ~ 39세 이하 청년 ○사업내용:청년들의시정참여확대및청년맞춤형시책추진
	청년 거리문화제	2020	45,000		○지원대상:만 18 ~ 39세 이하 청년 ○사업내용:청년기획단구성하여청년들이직접문화,정책,축제등을기획
	청년 희망허브 일일카페	2020	-	익산시 청년 희망도시 구축 조례 제10조(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대상:만 18 ~ 39세 이하 청년 ○사업내용:취업컨설팅,심리상담,이미지컨설팅등
기업일자리과	청년 참여 포인트 제도	2020	27,000	익산시 청년 희망도시 구축 조례 제8조(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지원대상:익산 거주 만18~39세 청년으로 익산시정에 참여하는 자 ○사업내용:시정에참여하는청년에게포인트를지급,포인트누적값에따라금액으로환산하여익산지역화폐(다이로움카드)로지급(연최고300,000원/분기별10,000포인트이상시/1포인트→1원)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	2021	3,631,000	익산시 청년 희망도시 구축 조례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지원대상:익산 거주 만18 ~ 39세 이하 근로 청년 ○지원조건:중소기업1년이상재직중,월평균급여270만원미만 ○사업내용:월30만원씩3년간최대1,080만원다이로움카드로지원
	익산청년센터 청숲 운영	2019	1,001,169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2.청년정책에관한다음각목의주요사항 사.청년시설마련및운영	○지원대상:익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청년 ○사업내용:취.창업상담,문화,취업,창업프로그램운영,대관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2019	50,000	청년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책무 익산시청년희망도시구축을위한조례제10조 (청년의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	○지원대상:익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 39세 이하 창업 1년 이내 청년 (예비) 창업자 ○사업내용:시설비,인테리어비,임차료지원,창업교육
	청년(예비) 창업자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2021	144,500		○지원대상 : 익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 39세 이하 창업 1년 이내 청년 (예비) 창업자 ○사업내용:시설비,인테리어비,임차료지원,창업교육
	청년(예비) 창업자 드림카 구입 지원사업	2021	102,000		○지원대상:익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청년 (예비) 창업자 ○사업내용:차량구입비최대10,000,천원지원(50%이내),창업교육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	2022	1,004,000		○지원대상:만 18세 ~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청년 (예비) 창업자 ○사업내용:시제품개발비,인프라,네트워크구축지원,창업교육
기업일자리과	청년 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사업	2022	76,000	청년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책무 익산시청년희망도시구축을위한조례제10조 (청년의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	○지원대상:익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자 ○사업내용:사무실및사업장임차료팀당최대3,000천원지원
	청년 기업 홍보비 지원사업	2022	33,000		○지원대상:익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자 ○사업내용:홍보비팀당최대3,000천원지원
	청년 다이로움 창업지원사업	2022	594,000		○지원대상:창업 7년 이내 만 18세 ~ 39세 이하 창업 청년 사업자(대표) ○사업내용:시제품개발비,창업교육,특화프로그램 2년차인건비지원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2018	199,015	전북도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사업 시행지침	○지원대상:만 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내용:직접일자리제공및인건비,교통비등지급
교육청소년과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2017	40,000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지원대상:익산시에 주민등록 된 전국 대학생 ○지원사항:한국장학재단에서대출받은학자금대출의이자지원(반기별)
	지역대학진학 장학금(익산사랑장학재단)	2021	950,000	익산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지원대상: 관내 소재 대학(원광대,원광보건대,전북대특성화캠퍼스) 신입생(1년이상 익산시 주민등록) ○지원사항:장학금지원(1인100만원)
	익산사랑 장학금(익산사랑장학재단)	2009	299,400	익산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지원대상:관내 초,중,고,대학생 ○지원사항:분야별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
	서울홍제행복기숙사 익산장학숙 운영 지원 (익산사랑장학재단)	2022	20,160	익산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지원대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대학에 진학한 익산시 대학생 ○지원조건:공고일기준부모또는학생본인이1년이상연속하여익산시에주소를두고있는자 ○지원사항:기숙사입사지원및기숙사비일부지원(월14만원/1인)
주택과	신혼부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지원사업	2021	600,000	「청년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익산시청년희망도시구축조례｣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익산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제5조(인구증가시책 사업)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신혼부부 ○익산시거주(예정)만19~39세이하인청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2022	918,000	*주거기본법제15조(주거비보조) *청년기본법제20조(청년주거지원)	○대상: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저소득청년 ○지원사항:월20만원한도내실제월세액지원(1년간)
보건사업과	청년건강검진지원사업	2019	1,760	º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º의료급여법제14조 º전북청년기본조례제18조	○지원대상: 20~30대 의료수급권자의 세대주, 세대원 ○지원사항:-건강검진및유소견자사후관리(소모품제공) - 청년건강검진 홍보(검진 안내문 우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