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2568		발의년월일 :	2023. 3. 10.
			발 의 자 :	이중선 의원

1. 제정이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익산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익산시 위기가구의 발굴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다.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레안 예고 여부 : 여(2023. 3. 13. ~ 2023. 3. 20.)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법제처 검토결과(입법컨설팅).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익산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익산시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제3조(익산시 위기가구의 발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4.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제4조(포상금)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한다) 새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자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시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제7조(비밀 유지) 신고자는 위기가구 신고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4조에 따른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9., 2016. 5. 29., 2018. 12. 11., 2019. 12. 3., 2021. 1. 12.>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3.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9.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3]

법제처 검토결과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익산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익산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안과 동일>	○「사회보장급여법」제53조의2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이므로 이 조례의 포상금과는 따로 구분되는 바, 명칭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권고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익산시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 정의된 “위기가구”의 범위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와 다르기 때문에, 혼동을 방지하고자 “익산시 위기가구”로 수정하여 정의함. -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동일하므로 처음 사용되는 조문에서 약칭하는 것으로 정리함
제3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4. 그 밖에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②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익산시 위기가구의 발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4.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제4조(포상금)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한다) 새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1건당 ◌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자 1인당 ◌◌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시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원안에 없는 포상금 금액과 동일 제보자에 대한 지급액의 상한선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제4조(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	제6조(지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재검토 필요> 2.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급 제한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
제5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재검토 필요>	○ 포상금도 보조금에 해당하고(법제처16-0096 의견제시 사례 참조), 보조금의 반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으므로 원안 제9조의 내용 외에 달리 정할 사항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제6조(비밀유지) 위기가구 신고자는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비밀 유지) 신고자는 위기가구 신고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문구를 수정함.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