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3.(목)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회의 -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3. 10. 이 중 선 의원
의안 번호	2568

Ⅰ. 개    요

1. 제정이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익산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익산시 위기가구의 발굴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다.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

▸본 조례안은 7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익산시 위기가구”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위기가구”와 다르므로 따로 정의 규정하였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안 제3조에서는 익산시 위기가구의 대상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명시하였음.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대상을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기초생활보장소급자로 새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포상금액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례에 직접 건당 포상금액과 연간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제6조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가 있는자와 신고된 가구 구성원 또는 친족에 의한 발굴시에는 포상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음.

3. 종합의견

▸지난 2월 익산시에서는 생계 곤란과 건강상 위기에 처해 있던 고립청년이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린 글을 평소 청년관련 복지사업과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제보자가 보고 구제를 위해 발벗고 나서 사회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발견당시 위기의 고립청년은 중증 아토피로 인해 실직 후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장시간 방치되면서 몸 상태도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으나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익산시 제도권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시민이 직접 나서서 발굴한 것으로 시민 제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사례임.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 현재의 관중심의 발굴체계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참고로 전국에 18개 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운영중이며 전북은 익산시가 최초이며 포상금액 명시한 11개 자치단체는 건당 3만원 또는 5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붙임 1]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18개)

구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18
기초	18	서울 강동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경기 김포시 경북 상주시 대전 서구, 유성구 전남 광양시 충남 천안시, 홍성군 광주 남구, 북구 부산 기장군, 남구 울산 중구 인천 부평구
기타

[붙임 2]

타 지자체 포상금 및 연간 상한액

(익산시 포상금 건당 5만원, 연간 상한액 30만원)

자치단체명	포상금(건당)	연간 상한액	비고
전남 광양시	상장 또는 상패 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금액지정X)	-
광주광역시 남구	상장 또는 상패 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금액지정X)	-
광주광역시 북구	상장 또는 상패 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금액지정X)	-
김포시	3만원	3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대구광역시 서구	상장 또는 상패 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금액지정X)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장 또는 상패 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금액지정X)	-
부산광역시 기장군	5만원	3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부산광역시 남구	5만원	-	현금 또는 지역화폐
경북 상주시	5만원	3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서울 강동구	3만원	3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서울 도봉구	3만원	3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서울 동작구	상장 또는 상패 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금액지정X)	-
서울 마포구	3만원 ~ 5만원	3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서울 성동구	5만원	1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울산 중구	5만원	15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인천 부평구	5만원	-	현금 또는 지역화폐
천안시	예산의 범위내 지급(금액지정X)	-
충남 홍성군	3만원	3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