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3.(목)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회의 -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3. 16.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575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주민에게 신속한 공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확대(안 제3조)

-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까지 확대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0년 8월 16일 조례 제1004호로 제정되었으며, 저소득주민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0년 4월 22일 제명을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되었음.

▸참고로 본 조례는 2020년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이 다수 발생하면서 지원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속히 개정되면서 법제처의 2020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로 선정 된 바 있음.

▸금번 개정안은 기존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국한되어 있던 지원대상자를 한부모가족대상자와 기초연금 수급권자까지 추가하여 저소득층 사각지대까지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2. 주요 개정내용

▸ 안 제3조 지원대상자 확대

현행	개정안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 나. 일정소득 이하로서 재난, 사고,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가. (현행과 같음)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라. (현행 나목과 같음)

3. 종합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현행 지원대상자로는 지원이 어려운 복지 사각계층까지 확대하여 신속한 공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2022년 말 기준 한부모가족은 555가구,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26,520가구로 파악됨.

대상자 현황                                             (2022.12월말 기준, 가구)

계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 (수급,차상위제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확인
44,476	14,554	687	74	992	1,094	555	26,520

▸본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4조의 생활안정 지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비용추계서는 위기상황 초래시 수반되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사유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었음.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해산(解産)비 5. 장제(葬祭)비	6. 교육ㆍ문화ㆍ체육ㆍ활동 및 결혼 지원비 7.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 8. 명절ㆍ연말 위문 관련 비용 9. 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 발생시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 10. 그 밖에 시장이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다만, 총 대상자가 44천세대로 기존보다 2배이상 증가하고 익산시 전체 세대수 13만세대의 34%에 이르므로 사업추진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추후 조례가 시행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추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절차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