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3.(목)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03. 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596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익산시 동산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동산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2023. 10. 4.)이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리‧운영

▸관련근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 ①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주요내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 동산사회복지관

▸설 치 일 : 1993. 9. 9.

▸위    치 : 동천로 7길 26-1(동산주공아파트 단지 내)

▸규    모 : 건물786.5㎡ (지상2층)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로 익산시와 무상사용 협약 체결 (2022.10.5.~2032.10.4.)

▸종사자수 : 8명(시설장 포함)

▸위탁기간 : 2023. 10. 5. ~ 2028. 10. 4.(5년)

▸선정방식 : 공개모집

▸위탁경비 : 448,782천원(2023년 보조금)

(단위 : 천원)

계	운영비 (시비)	종사자특별수당 (도비30%,시비70%)	지역복지프로그램 (도비20%,시비80%)	비고
448,782	425,822	12,960	10,000

○ 위탁사무 : 동산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 그간 운영현황

▸1차 위탁 : 1993. 7. 5. ~ 1996. 7. 4.(3년)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2차 위탁 : 1996. 7. 5. ~ 1999. 7. 4.(3년)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3차 위탁 : 1999. 7. 5. ~ 2004. 7. 4.(5년)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4차 위탁 : 2004. 7. 5. ~ 2009. 7. 4.(5년)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5차 위탁 : 2009. 7. 5. ~ 2012. 10. 4.(3년 3개월)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6차 위탁 : 2012. 10. 5. ~ 2015. 10. 4.(3년)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7차 위탁 : 2015. 10. 5. ~ 2018. 10. 4.(3년)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8차 위탁 : 2018. 10. 5. ~ 2023. 10. 4.(5년)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4.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양한 복지 네트워크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특성과 다양한 욕구에 맞는 유연한 복지서비스 제공

○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지역복지 서비스 향상

5.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3. 3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5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3. 6월

○ 위탁 계약 체결    ･･･････････････････････････････････････････････････････････ 2023. 8월

6. 사회복지관 현황

연번	기관 (운영주체)	대표자	주 소	비고
1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유화영	익산대로 415-7(신동)	법인 직영
2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정학성	무왕로22길 12 (부송1주공아파트 단지내)	민간 위탁
3	동산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이현희	동천로7길 26-1 (동산주공아파트 단지내)	민간 위탁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동산사회복지관은 1993년 당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적용의 특례)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도록 하여 설치된 시설로 1993년부터 현재까지 8번에 거쳐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었으며 2023년 10월 4일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관 운영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동산사회복지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복지 욕구에 맞는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지에 증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됨.

▸위탁사무의 범위는 동산사회복지관 관리와 운영 전반적인 사무로 사례관리 기능으로 사례발굴, 사례개입을 수행하며 서비스 제공기능으로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를 수행하고, 지역조직화기능으로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등의 기능을 수행함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의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