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3.(목)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03. 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601

Ⅰ. 개    요

1. 요구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2.01.28.)으로 해당 대상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대상 : 총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주차장 등

○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2항)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관련근거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2항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현황

▸위    치 : 익산시 선화로 255번지 국민생활관 본관주차장 외 2개소

▸설치면적 : 5.34㎡

- 7기(완속충전기 6, 급속충전기 1) 설치

- 소요면적(1기당) : 완속충전기 0.49㎡, 급속충전기 2.4㎡

▸재산구분 : 행정재산(공공용재산)

▸사용허가 기간 : 설치일로부터 5년간

나.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설치 개요

▸설치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2월

▸설 치 비 : 사업자 부담

▸시설규모 : 7기(완속6, 급속1)

- 2022.1.28.이전 기축시설 :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2%

▸충 전 기 : 완속 11KW 6기, 급속 50KW 1기

다.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조건[계약주요내용(안)]

▸설치비는 사업자 전액 부담

- 사업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

▸5년간 유상 임대, 1회 연장(최장 10년) 가능

- 연간 사용료 징수 및 유지관리

▸사용허가 만료시 충전시설 처리 방안

- 철거시 : 자진철거(시설원상복구) 또는 철거비용 공탁

- 존치시 : 우리시에 기부채납

▸구조물 안정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은 조건

4.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및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및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5. 금후계획

○ 사업자와 계약 체결                   : 2023. 4.

○ 건축허가 후 착공                     : 2023. 5.(예정)

○ 준공 및 서비스 시행                  : 2023. 10.(예정)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시행(시행 2022. 1. 28. / 2021. 7. 27. 일부개정) 됨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중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본 안건은 시장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을 갖춘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하여,

▸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7기(완속충전시설 6, 급속충전시설 1)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 5년간 유상 임대(10년 이내의 기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고자 하는 사항임.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에 관한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 제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이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동의안에서 제시한 충전시설(완속 충전시설, 급속 충전시설) 설치비율에 관한 부분도 법령과 조례의 충전시설 설치 기준에 부합하여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국민생활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 ⑫ (생 략)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본조신설 2018. 12. 31.]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 2. (생 략)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본조신설 2016. 6. 30.]

[제목개정 2022. 1. 25.]

[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7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 ⑦ (생 략)

[전문개정 2022. 1. 25.]

[제1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22. 1. 25.>]

□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의5 각 호에 따른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제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이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은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 이상,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건물과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수가 10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