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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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562		발의년월일 : 2023. 3. 6.
			발 의 자 : 조 남 석 의원

1. 개정이유

지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제정된 본 조례의 행위제한 내용이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특별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시민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행위제한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4조제1항의 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공작물 등 신·증축 및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 내용을 제4조제3항의 행위에 대한 제한내용으로 변경하고 제4조제3항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3. 7. ~ 2023. 3. 13.)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훼손행위”를 “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1.「물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5.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생물을 쫓는 행위

6.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7. 풀ㆍ선나무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행위. 다만, 보호구역에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풀ㆍ선나무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가축의 방목

9.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그 알을 채취하는 경우

10.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 행위---------------------. -------------------------------------------------------------------------------------.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1.「물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토석의 채취나 수면(水面)의 매립ㆍ간척	3.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생물을 쫓는 행위
<신 설>	6.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신 설>	7. 풀ㆍ선나무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행위. 다만, 보호구역에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풀ㆍ선나무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 설>	8. 가축의 방목
<신 설>	9.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그 알을 채취하는 경우
<신 설>	10.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11.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 제>
1.「물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삭 제>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삭 제>
3.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삭 제>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생물을 쫓는 행위	<삭 제>
5.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삭 제>
6. 풀ㆍ선나무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행위. 다만, 보호구역에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풀ㆍ선나무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삭 제>
7. 가축의 방목	<삭 제>
8.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그 알을 채취하는 경우	<삭 제>
9.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10.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시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행위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