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4.(금)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3. 3. 6. 조 남 석 의원
의안 번호	2562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제정된 본 조례의 행위제한 내용이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특별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시민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행위제한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4조제1항의 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공작물 등 신·증축 및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 내용을 제4조제3항의 행위에 대한 제한내용으로 변경하고 제4조제3항을 삭제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8년 8월 14일 조례 제1781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에 따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지역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 당시 야생생물법 ‘특별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바 특별보호구역과 동일한 익산시의 행위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4조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 야생생물법의 특별보호구역에서 제한된 훼손행위 제1호에서 제3호를 삭제함.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나 수면(水面)의 매립ㆍ간척

3. 종합 검토의견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법 제27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공작물 신·증축 등 개발 및 행위제한를 제한하고 있음.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은 전국에 경남 진주시 진양호 1개소만이 수달서식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중임.

▸본 조례에 따라 익산시는 총 5개소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특별보호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중에 있음.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

위치	지 적 (㎡)	편입면적 (㎡)	존속기간
	7,109,471	7,012,272
익산시 모현동2가 산9-1	211,153	120,100	2008.12.18 ~ 해제시까지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산19 외 4필지	234,248	234,248
익산시 금마면 산북리 산51 외 156필지	3,552,730	3,546,584
익산시 웅포면 대붕암리 143 외 961필지	2,744,455	2,744,455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1 외 84필지	366,885	366,885

▸야생생물법 제33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10개 자치단체이며 그중 8개 자치단체는 야생생물법의 특별보호구역과 동일하며 2개 자치단체는 본 개정안과 같은 수준임.

타자치단체 조례운영 현황

구 분	익산시	김포시	용인시	나주시	당진시	광주시	금산군	화성시	고양시	남양주시
훼손행위 제한	○	○	×	×	○	○	○	○	○	○
행위제한	○	○	○	○	○	○	○	○	○	○

▸전국에 1개소 지정된 특별보호구역과 동등한 내용으로 시민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제한행위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관 계 법 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야생생물법 )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7.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환경부)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익산시) 비교표

구분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근거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조례 제3조
지정권자	환경부장관	자치단체장
지정기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역 (법제27조제1항)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법제33조제1항)
제한행위	법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령)제18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풀, 입목(立木)ㆍ죽(竹)의 채취 및 벌채. 다만, 특별보호구역에서 그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ㆍ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축의 방목 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6. 동물의 방사(放飼).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례제4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나 수면(水面)의 매립ㆍ간척 4. 불을 놓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물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19. 6. 28.>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생물을 쫓는 행위 5.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6. 풀ㆍ선나무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행위. 다만, 보호구역에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풀ㆍ선나무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가축의 방목 8.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그 알을 채취하는 경우 9.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시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행위 ④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매수 및 보상	법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 시행령제22조(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ㆍ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접 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發生源) 및 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自淨能力) 등을 고려하여 특별보호구역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 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종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제7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