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4.(금)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03. 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 번호	599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3.9.30.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관련근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 ①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주요내용

가. 위탁 개요

○ 계약방법 : 경쟁입찰

○ 위탁기간 : 2023. 10. 1. ~ 2026. 9. 30.(3년간)

○ 위탁분야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 사업비용 : 8,418백만원/년

▸ 2020년 원가산정 결과 이후 임금 및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추정치

▸ 민간위탁금 원가산정 결과에 대한 계약심사 반영 예정

나. 민간위탁 시설현황

○ 위    치 : 익산시 선화로 823(부송동)

○ 규    모

▸ 소각시설 : 200톤/일(100톤/일 × 2기)

▸ 매립시설 : 15,228㎡(2단계)[1단계 매립종료 15,841㎡(2019. 4.)]

○ 시설가동 : 2009. 9. 30.

다. 추진일정

○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 2023. 3월 ~ 4월

○ 용역 계약 심사	: 2023. 5월

○ 계약방법 결정(계약심의위원회)	: 2023. 6월

○ 입찰 등 계약절차 진행	: 2023. 7월 ~ 8월

○ 위탁관리 용역 계약 체결	: 2023. 9월

4. 참고사항

가. 기 위탁업체 현황

구 분	계약기간	대행 사무범위	‘23년 예산	비고
㈜우주엔비텍	2020. 10. 1. ~ 2023. 9. 30.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6,500백만원

나.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3. 9.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및 재위탁  (2023. 10. 1 ~ 2026. 9. 30)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위생적 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신재생자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및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기관 등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 판단됨.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본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 시설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는 2009. 9. 30.부터 시설가동을 실시하여 하루 200톤 규모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2010. 10. 1.부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도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신재생자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현행과 같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니 안건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1]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

시설현황 및 위탁현황

Ⅰ		시 설 현 황

〇 위    치 : 익산시 선화로 823(부송동)

〇 규    모

□ 소각시설 : 200톤/일(100톤/일 × 2기)

□ 매립시설 : 15,228㎡(2단계)[1단계 매립종료 15,841㎡(2019. 4.)]

〇 시설가동 : 2009. 9. 30.

Ⅱ		위 탁 현 황

〇 □ 시운전       2009. 9. 22. ~ 2010. 9. 30.(1년) - ㈜대우건설,(주)우주엔비텍

□ 1차(수의계약) 2010. 10. 1. ~ 2013. 9. 30.(3년) - ㈜대우건설,(주)우주엔비텍

□ 2차(수의계약) 2013. 10. 1. ~ 2016. 9. 30.(3년) - (주)우주엔비텍

□ 3차(적격심사) 2016. 10. 1. ~ 2018. 9. 30.(2년) - ㈜티에스케이워터,(유)일토씨엔엠

□ 4차(적격심사) 2018. 10. 1. ~ 2020. 9. 30.(2년) - (유)일토씨엔엠,(주)우주엔비텍

□ 5차(협상계약) 2020. 10. 1. ~ 2023. 9. 30.(3년) - (주)우주엔비텍

〇 위탁업체 : (주)우주엔비텍

〇 운영인원 : 48명

〇 운 영 비 : 6,500백만원/년(고정비 3,255 + 정산비 3,245)

▸ 고정비 : 인건비, 복리후생비, 통신비, 교육비 등

▸ 정산비 : 전력비, 약품비, 재처리비, 용수비 등

〇 연도별 위탁금

구분	합계	고정비	변동비	비고
2023	6,500	3,255	3,245
2022	6,500	3,255	3,245
2021	7,641	3,255	4,386
2020	6,119	3,118	3,001

(단위 : 백만원)

□ 원가 조사결과

(단위 : 원)

구 분 비 목		2020년	2023년	산출근거
고정비	인건비	2,397,711,756	2,842,492,620	원가 조사 결과 평균값 x 임금상승률 18.55%
	관리비	372,869,166	456,500,634	원가 조사 결과 평균값 x 물가상승률 10.20%
	소 계	2,770,580,922	3,298,993,254
변동비		3,163,476,793	3,697,267,761	위탁운영현황(최근 3년 산술 평균)
일반관리비(9%)		356,043,463	296,909,393	고정비 x 9%
이윤(10%)		629,010,117	359,590,264	(고정비+일반관리비) x 10%
합 계		6,919,111,295	7,652,760,672	고정비 + 변동비 + 일반관리비 + 이윤
부가가치세		691,911,129	765,276,067	합 계 x 10%
총 위탁운영비 (년/원)		7,611,022,424	8,418,036,739

□ 세부 운영현황

구분		설계기준 (법적기준)	운영시(2020)		운영시(2021)		운영시(2022)		비고
소각량		140~220 톤/일	54,813.50 (162톤/일)		49,171.17 (152톤/일)		49,017.05 (144톤/일)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다이옥신 (ng-TEQ/S㎥) (배출가스)	0.05이하 (0.1)이하	1호기	2호기	1호기	2호기	1호기	2호기	㈜디케이 사이언스
			0.021	0.000	0.000	0.001	0.009	0.001
			0.001	0.002	0.003	0.002	0.002
	다이옥신 (pg-TEQ/L) (폐수방류수)	10이하 (10)이하	0.573		0.557		0.804		㈜디케이 사이언스
수질 오염 물질	BOD(mg/L)	120이하 (120)이하	5.68		4.49		5.03		㈜바른환경연구소
	COD(mg/L)	130이하 (130)이하	7.89		6.19		2.94
	SS(mg/L)	120이하 (120)이하	7.65		6.38		7.03

* 대기 다이옥신측정 6개월마다 1회, 수질 다이옥신 측정 12개월마다 1회

* 강열감량이란 시료(바닥재)를 강열(600±25℃)하면 시료속의 휘발성분과 열분해될 수 있는 성분이 제거되고 남은 불연물 함량으로, 소각시설에서는 강열감량이 작으면 연소가 양호한 것을 의미함

□ 폐기물 소각현황

폐기물 소각현황
구 분	소각량 (톤)	가동일수 (일)	일평균 소각량(톤)	가동율 (%)	보조연료(LNG) 사용량(㎥)	강열감량(%) (설계기준3%)
2019	51,247	305	167	81	39,503	1.75
2020	54,813	338	162	87	36,035	2.17
2021	49,171	322	152	78	34,559	2.22
2022	49,017	340	164	82	32,191	1.85

□ 소각시설 운영 수입 현황

연도별 운영수입 현황
구 분	합 계 (백만원)	전력판매		온수판매		고철판매
		판매량(kwh)	판매액 (백만원)	판매량 (Gcal)	판매액 (백만원)	판매량 (ton)	판매액 (백만원)
2019	712	4,558,304	399	17,001	294	283	20
2020	910	5,289,482	362	29,728	533	282	15
2021	976	4,048,136	377	33,409	576	246	23
2022	1,259	3,273,146	586	33,724	661	207	12

※ 온수단가 : 17,760원/Gcal, 전력단가 : 222원/kwh

※ 소각철단가 : 20,000 ~ 45,000원/톤, 정비고철단가 : 110,000 ~ 1,150,000원/톤

[참고 2]

관 계 법 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생략

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개정 2016.02.15>

2. 삭제 <2016.02.15>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16.02.15, 2018.4.13 >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당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4.13>

5.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동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7.09.15>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2018.4.13>

④ 삭제 <2016.02.15>

⑤ 삭제 <2016.02.15>

⑥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8.4.13>

⑦ 그 밖에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에 의한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