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600		제출일자	: 2023. 3. 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 제안이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익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위탁의 추진근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 위탁의 필요성

▸ 서비스의 중요성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은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개선 및 위생·영양관리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경험을 활용한 전문성, 탁월한 현장경험

-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3년 9월에 개소해 10년간의 현장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용이.

- 관련법에서 관할 지역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 이 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되어있음.

▸ 원광대학교의 행정력 및 시설 활용으로 효율적 운영

-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대학교 내 시설을 저렴하게 임대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건물 임차료, 시설비 등을 절약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중점적 사용이 가능함.

○ 위탁사무 내용

▸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도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및 상담

▸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 수탁기관 선정 방식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근거, 기존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통합 운영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 위탁시설 개요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

▸ 위탁기간 : 2023. 7. 1. ~ 2024. 12. 31.(1년6개월)

-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2022. 1. 1. ~ 2024. 12. 31.)

▸ 사 업 비 : 50백만원[국 25(50%) / 도 7.5(15%) / 시 17.5(35%)]

- 2023년 하반기 기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과 분리 사용

▸ 조직구성 : 3명(센터장(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겸직) 1, 팀장 1, 팀원 1)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 사회복지급식관리팀 신설

□ 참고자료

○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수탁기관	센터장	소재지	사업비	인력규모	위탁기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일숙	익산시 익산대로 460, 생활과학대학 3층 (신동, 원광대학교)	630백만원 국 315 도 94.5 시 220.5	13명 센터장 1 팀장 2 팀원 10	2022.1.1. ~ 2024.12.31. (3년)

○ 2023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 전라북도 건강증진과-146(2023. 1. 2.)

○ 관계법령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붙임  1.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계획 1부.

2. 2023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공문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계획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22.7.28.시행)

▢ 추진배경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위생·영양 사각지대 우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균형 있는 영양과 위생적인 급식지원 필요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설치·운영

▢ 추진근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6조

2023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식약처)

2023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 전라북도 건강증진과-146(2023. 1. 2.)

※ 도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2023. 7월) : 4개소(전주, 군산, 익산, 김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 사업개요

사 업 명 : 익산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기간 : 2023. 7. 1. ~ 12. 31.

사 업 비 : 50백만원[국 25(50%) / 도 7.5(15%) / 시 17.5(35%)]

- 2023년 하반기 기준 예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과 분리 사용

사업대상 :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 대상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사업규모 : 약 35개소

- 급식인원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 우선 등록·관리

운영방법 : 민간위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운영)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내용

-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 지원

-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세부운영 계획

사업대상 :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되, 급식인원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을 우선 등록·관리

※ 추후 사업규모 증가 시 등록 급식소 확대 등록·관리

관내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 현황

(‘23. 2. 기준, 단위:개소)

총계	노인복지시설
	소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95	75	34		12		29
	장애인복지시설
	소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	9	7		4

조직구성(안)

- 센터장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겸직

- 직  원 : 공개경쟁 채용(팀장 1, 팀원 1)

-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팀에 별도의 사회복지급식관리팀 구성

		익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생‧기획팀						영양‧운영팀					*사회복지 급식관리팀

※ 추후 업무 및 인력 현황 등에 따라 조직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운영인력

- 센터 사업 규모별 관리 급식소 수 및 직원 운영 기준

[‘23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기준]

사업규모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급식소 수	35개 미만	35개 이상	60개 이상	100개 이상	140개 이상	180개 이상	220개 이상
직 원	3명	5명	7명	9명	11명	13명	15명
센터장	1	1	1	1	1	1	1
팀 장	0~1	1	1	1~2	1~2	2~3	2~3
팀 원	1~2	3	5	6~7	8~9	9~10	11~12

팀별 기능 및 주요업무(안)

구 분	기 능	주요업무
위생‧기획팀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업무계획 및 지원 예산편성, 집행 등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지원 조리 종사자, 기관장, 교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등 예산 편성, 재정관리 및 회계 업무 유관기관과의 연계 업무 등
영양‧운영팀	어린이 급식소 영양관리 업무계획 및 지원	어린이급식소 영양관리 계획수립 및 지원 어린이, 학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대상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등
*사회복지 급식관리팀	사회복지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업무계획 및 지원	사회복지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계획수립,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위생‧안전‧영양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위생‧안전‧영양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대상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입소자의 영양 상태 평가 및 관리 등

명칭 및 로고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익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익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안)

- 사 업 비 : 50백만원[국 25(50%) / 도 7.5(15%) / 시 17.5(35%)]

보조비목	보조세목	세부내용	예산액(원)	비율(%)
구 분	총 계		50,000,000	100%
인건비	보수	팀장1인,팀원1인(기본급, 급식비, 직무수당, 직책수당, 초과근무수당, 퇴직적립금)	33,858,610	67.7%
운영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등	일반수용비(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안내‧홍보물 제작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10,046,350	15.7%
여비	국내여비	출장비	600,000	1.2%
직무수행 경비	특정업무경비	센터장 활동비 500,000원*6월 = 3,000,000원	3,000,000	6.0%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책상, 의자, 컴퓨터, 기타 사무집기	4,682,000	9.4%

※‘23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예산집행 기준

Ⅱ		익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근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위탁개요

위탁사무명 : 익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기존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2021. 10. 28.

위탁기간 : 2023. 7. 1. ~ 2024. 12. 31.(1년 6개월)

-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2022. 1. 1. ~ 2024. 12. 31.)

사 업 비 : 50백만원[국 25(50%) / 도 7.5(15%) / 시 17.5(35%)]

※ 2023년 하반기 기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과 분리 사용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직구성 : 3명(센터장(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겸직) 1, 팀장 1, 팀원 1)

위탁사무내용

-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도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및 상담

-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 추진절차

민간위탁 기본계획 수립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위‧수탁 협약 변경 체결		센터 운영
2023. 3.		2023. 3.		2023. 4.		2023. 7.

Ⅲ		금후계획

제25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 2023. 3월

기존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협약 변경 체결   : 2023. 4월

제2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추경예산 편성               : 2023. 7월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2023. 7월

[붙임2]

2023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 관련공문

[붙임3]

관    계    법    령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