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4.(금)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03. 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 번호	600

Ⅰ. 개    요

1. 요구이유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관련근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익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위탁개요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수탁기관	센터장	소재지	사업비	인력규모	위탁기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일숙	익산시 익산대로 460, 생활과학대학 3층 (신동, 원광대학교)	630백만원 국 315 도 94.5 시 220.5	13명 센터장 1 팀장 2 팀원 10	2022.1.1. ~ 2024.12.31. (3년)

▸위탁기간 : 2023. 7. 1. ~ 2024. 12. 31.(1년6개월)

-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2022. 1. 1. ~ 2024. 12. 31.)

▸사 업 비 : 50백만원[국 25(50%) / 도 7.5(15%) / 시 17.5(35%)]

- 2023년 하반기 기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과 분리 사용

▸조직구성 : 3명(센터장(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겸직) 1, 팀장 1, 팀원 1)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 사회복지급식관리팀 신설

○ 위탁사무 내용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도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및 상담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 수탁자 선정 방식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근거, 기존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통합 운영

4.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은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개선 및 위생·영양관리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경험을 활용한 전문성, 탁월한 현장경험

○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대학교 내 시설을 저렴하게 임대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건물 임차료, 시설비 등을 절약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중점적 사용이 가능함.

5.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3. 3월

○ 위‧수탁 협약 변경 체결 ･･････････････････････････････････････････････････ 2023. 4월

○ 센터 운영 ･･････････････････････････････････････････････････････････････････････････ 2023. 7월

6. 참고자료

○ 관내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 현황

(‘23. 2. 기준, 단위:개소)

총계	노인복지시설
	소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95	75	34		12		29
	장애인복지시설
	소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	9	7		4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이에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기관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식생활 교육 및 상담 등 위생향상과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탁기간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관련 법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민간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 사회복지급식소 대상시설 현황(95개소)

○ 노인요양시설(34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	등록 인원	영양사 유무	급식유형	비고
1	더조은요양원	익산시 서동로 96, 5,6,7층 (동산동)	49	X	외부조리
2	행복한보은의집	익산시 성당면 목사동길 55-19	9	X	직영
3	청담요양원	익산시 익산대로 173 (창인동1가)	49	X	외부조리
4	소망요양원	익산시 함열읍 미륵사지로 1227	29	X	외부조리
5	만인노인요양원	익산시 황등면 황성로 178	29	X	직영
6	우리요양원	익산시 인북로 231 (남중동)	29	X	부분 외부조리
7	함열덕성원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666-33	48	X	부분 외부조리
8	연세노인전문 요양원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 53원)	44	X	-
9	한결요양원	익산시 강경1길 59	29	X	직영
10	참사랑노인 요양원	익산시 황등면 신성신화길 24	20	X	-
11	재경시니어홈 요양원	익산시 무왕로1길 23 (모현동2가)	29	X	직영
12	노인요양시설 시니어랜드	익산시 오산면 오산로 193-16	25	X	부분 외부조리
13	마음쉼터요양원	익산시 삼기면 상갈길 97	29	X	위탁
14	사랑방요양원	익산시 함열읍 정동1길 3	29	X	직영
15	용안행복한집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76	9	X	직영
16	노인요양시설 한맘실버케어센터	익산시 배산로 188 (모현동1가)	80	X	외부조리
17	에벤에셀복지원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1길 64-7	25	X	외부조리
18	백세요양원	익산시 인북로 121 (창인동1가)	76	X	부분 외부조리
19	행복드림요양원	익산시 배산로8길 21-3 (모현동1가)	46	X	외부조리

연번	시설명	소재지	등록 인원	영양사 유무	급식유형	비고
20	드림요양원	익산시 인북로6길 36	45	X	외부조리
21	e편한요양원	익산시 서동로4길 12-1 (동산동)	49	X	외부조리
22	노인요양시설 다솜요양원	익산시 오산면 항쟁로 242	25	X	외부조리
23	익산성모요양원	익산시 동서로 309 (영등동)	29	X	외부조리
24	임마누엘요양원	익산시 춘포로 22 (금강동)	18	X	외부조리
25	남전노인요양원	익산시 오산면 남전1길 85-1	16	X	직영
26	솜리요양원	익산시 서동로 108 (동산동)	29	X	외부조리
27	임마누엘의집	익산시 목천로7길 7 (인화동1가)	16	X	외부조리
28	더조은요양원	익산시 서동로 96, 5,6,7층 (동산동)	49	X	외부조리
29	드림요양원	익산시 인북로6길 36	45	X	외부조리
30	가족사랑요양원	익산시 오산면 무왕로2길 321-107	48	X	외부조리
31	익산노인전문 요양원	익산시 서동로 96 (동산동, 2,3층)	29	X	외부조리
32	새소망요양원	익산시 인북로5길 8-1 (남중동)	29	X	외부조리
33	무지개요양원	익산시 왕궁면 제석사지로 119-1	16	X	외부조리
34	나래섬김의집	익산시 춘포면 춘포로 330	27	X	외부조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2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	등록 인원	영양사 유무	급식유형	비고
1	새날성로원	익산시 왕궁면 견우길 44	9	X	부분 외부조리
2	원광효도마을 효도의집	익산시 함라면 용산로 429	9	X	직영
3	미소의집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66	9	X	직영
4	북익산소망의집	익산시 황등면 동연길 73-10	9	X	직영
5	익산노인공동생활가정	익산시 함라면 성림길 22	9	X	-
6	참좋은영광요양원	익산시 망성면 여강로 1249-9	9	X	직영
7	엄지척요양원	익산시 계문길 82-17 (신용동)	9	X	외부조리
8	바울의집	익산시 인북로66길 25 (신동)	8	X	-
9	북익산평안의집	익산시 황등면 동연1길 39-14	9	X	직영
10	노인요양시설 사랑방	익산시 망성면 화산길 107-20	9	X	직영
11	긍휼의집	익산시 춘포면 무왕로38길 252	5	X	직영
12	벧엘요양원	익산시 덕기길 146-1 (덕기동)	9	X	직영

○ 재가노인복지시설(29개)

연번	시설명	소재지	등록 인원	영양사 유무	급식유형	비고
1	보은노인복지센터	익산시 성당면 목사동길 55-19	15	X	직영
2	효사랑노인복지센터	익산시 인북로46길 35, 1층	17	X	직영
3	삼성실버타운	익산시 선화로 836-16 (부송동)	57	X	외부조리
4	익산재가꽃동산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익산시 서동로12길 11-7 (동산동)	17	X	외부조리
5	원광효도마을노인복지센터	익산시 함라면 용산로 429	30	X	직영
6	호호주간보호센터	익산시 인북로 112, 2,3 층 (갈산동)	90	X	직영
7	사랑방노인복지익산센터	익산시 동서로 222, 4층 (남중동)	33	X	직영
8	이든재활주간보호센터	익산시 선화1로 117 (마동)	90	X	외부조리
9	가족사랑주야간보호센터	익산시 오산면 무왕로2길 321-107	50	X	외부조리
10	한마음주간보호센터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11, 가동 201호	47	X	외부조리
11	믿음주간보호센터	익산시 고봉로5길 37 (영등동)	24	X	외부조리
12	남전노인복지센터	익산시 오산면 남전1길 85-1	10	X	직영
13	임마누엘 노인복지센터	익산시 춘포로 22 (금강동)	23	X	외부조리
14	사랑방 노인복지함열센터	익산시 함열읍 정동1길 3	42	X	직영
15	사랑방노인복지센터	익산시 망성면 화산길 107-22	24	X	외부조리
16	신광노인복지센터	익산시 고봉로6길 16-7 (마동)	55	X	직영
17	구세군월성노인복지센터	익산시 외화길 5-2 (월성동)	9	X	직영
18	A+행복한복지센터	익산시 서동로 96 (동산동)	83	X	외부조리
19	북익산노인복지센터	익산시 황등면 동연1길 33	24	X	외부조리
20	세영복지센터	익산시 서동로 89, 3층 (마동)	33	X	외부조리
21	엄지척주간보호센터	익산시 계문길 82-17, 3층 (신용동)	9	X	외부조리
22	어울림노인복지센터	익산시 여산면 호남로 1428-8	28	X	외부조리
23	성모노인복지센터	익산시 동서로 309 (영등동)	24	X	외부조리
24	조아주간보호센터	익산시 선화로 689-29 (부송동)	65	X	직영
25	원광효도마을 주간보호센터	익산시 익산대로33길 67 (신용동)	24	X	직영
26	한마음노인복지센터	익산시 왕궁면 왕궁로 492-31	25	X	직영
27	효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익산시 황등면 황등중앙로 30	33	X	직영
28	용안효재가노인복지센터	익산시 용안면 중창길 27-9	16	X	외부조리
29	가희재가복지센터	익산시 서동로 93-1, 3,4층 (마동)	42	X	외부조리

○ 장애인거주시설(9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	등록 인원	영양사 유무	급식유형	비고
1	훈훈한집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59	35	○	직영
2	작은자매의집	익산시 하나로 15길141	35	○	직영
3	창혜원	익산시 덕기길77	125	○	직영
4	청록원	익산시 덕기길77	35	○	직영
5	덕암	익산시 판문1길26	41	○	직영
6	전북보성원	익산시 서동로 46길41	42	○	직영
7	동그라미	익산시 쌍능길 135-7	36	○	직영
8	맑은집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59	30	○	직영
9	밝은집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59	30	○	직영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7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	등록 인원	영양사 유무	급식유형	비고
1	익산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익산시 인북로21	500	○	직영
2	익산시 수어통역센터	익산시 중앙로 22-190	5	X	해당없음
3	익산시 생활이동지원센터	익산시 동서로 14길 13	6	X	해당없음
4	한마음 주간보호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30길 11-1	26	X	외부조리
5	새소망주간보호시설	익산시 인북로 5길 8-1, 1층	25	X	외부조리
6	해바라기 주간보호센터	익산시 서동로 29길 37-3	12	X	직영
7	푸른솔 주간보호센터	익산시 하왕길 98-5	13	X	직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4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	등록 인원	영양사 유무	급식유형	비고
1	동그라미플러스	익산시 쌍능길 135-7	41	X	외부조리
2	해피드림	익산시 덕기길 77	41	X	외부조리
3	전북보성원자활자립장	익산시 서동로 46길 41	15	X	외부조리
4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익산시 약촌로 22길	39	X	위부조리

[붙임 2]

관 계 법 령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