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563		제출년월일 :	2023. 3. 1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1. 제안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이행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 3 조)

-익산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6조)

-학교환경교육,사회환경교육 및 사업자 환경교육에 대한 활성화 지원

다.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8조)

라. 지역환경교육센터 및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10. 17.)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10. 28. ∼ 2022. 11. 1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11. 7.)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12. 19.)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익산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시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육시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집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2. 학교 동아리의 환경활동 지원

3. 교원 및 보육교사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

4. 학교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 활성화)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

2. 기초단위 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지역환경 교육관련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4.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등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업무의 일부를 교육센터에 위탁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센터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책무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제24조 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제18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된 설립 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다음 각 목의 인력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常勤)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나.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 시설과 장비를 확보할 것

나.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붙임 2]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비용 필요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 및 제28조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9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환경 교육관련 현황조사 등에 필요한 도비지원금액을 기초로 산출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5	1	1	1	1	1
세출	5	1	1	1	1	1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시비	3.5	0.7	0.7	0.7	0.7	0.7
도비	1.5	0.3	0.3	0.3	0.3	0.3

5. 부대의견

- 환경부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별 1개의 센터지정을 원칙으로 이에 따른 예산지원이 필요함

- 전라북도에서는 기초환경교육센터별 3천만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함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환경정책과 행정6급 엄은용 (☎ 859-5431)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9조)

1. 총소요예산 : 100,000천원(1년간)

○ 교육센터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2.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연도	계	상근 인건비	강사수당 및 프로그램 등	비고
2023	100,000	40,000	60,000
2024	100,000	40,000	60,000
2025	100,000	40,000	60,000

○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증가 등의 변화에 따른 시민의 환경권과 교육권을 결합한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요구됨.

○ 환경문제의 주체로서 시민들의 소양을 함양하여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다양한 환경교육에 필요한 예산증액이 예상됨

[붙임 2]

참 고 자 료

□ 도내 환경교육 관련 자치법규 현황

구 분	조 례	제 정 일
조례	전라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8-19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0-01

□ 도내 환경교육센터 지정 현황

구 분	센 터 명	지정일
광 역	전라북도 환경교육센터(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2020-01-01
기 초	고창군 지역환경교육센터(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2019-03-03

□ 전국 지역(광역,기초) 환경교육센터 지정 현황(2021.12)

지역	지정현황				지역	지정현황				지역	지정현황
	계	광역	기초			계	광역	기초			계	광역	기초
서울	9		9		충남	11	1	10		울산	1	1
강원	3	2	1		충북	1	1			부산	6	1	6
경기	15	1	14		전남	3	3			대전	1	1
경남	4	1	3		전북	2	1	1		대구	1	1
경북	1	1			울산	1	1			제주	1	1

(총 60개소 : 기초43, 광역 17)

□ 광역 및 기초 환경교육센터의 기능

구분	광역	기초
<위상>	광역단위 환경교육 거점기관	기초단위 환경교육 거점기관
<운영방향>	- 지역 환경교육 기반 구축 - 국가 및 기초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	-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반영한 환경인식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환경교육 취약 계층을 포함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환경교육 추진
<주요기능>	-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정책 수립관련 연구 및 조사 - 광역단위 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 관리·지원 - 국가환경교육센터와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협력·지원 - 광역단위의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 관할지역내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 - 기초단위 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환경교육관련 정보의 수집·제공(지역환경교육 현황조사 등) - 기초 단위의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기타>	광역센터는 직접교육은 가급적 지양 (기초센터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직접교육 실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_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