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4.(금)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3. 10. 익산시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 번호	2563

Ⅰ. 개    요

1. 제정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이행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 3 조)

-익산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6조)

-학교환경교육,사회환경교육 및 사업자 환경교육에 대한 활성화 지원

다.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8조)

라. 지역환경교육센터 및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와 민간에서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하여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본 조례안을 통해 시장에게 환경교육의 책무를 지어주어 학교, 법인,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토록 하고 사업을 수행할 센터를 지정·운영하기 위함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

▸본 조례안은 9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서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환경교육법에 따라 정의하였고,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에서까지는 학교, 사회, 사업자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료의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서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더불어 센터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안 제9조는 환경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환경교육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3. 종합의견

▸정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법」으로 전면 개정 정비하여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하고자 공포함.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체계를 익산시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에 대해서는 기능, 위탁,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참고로 현재 전국 110여개소 자치단체가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전라북도에서는 도와 정읍시가 제정되어 있음. 실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도내에서 전북도와 고창군 2개소임.

4. 수정이 필요한 조문

▸안 제2조의 정의 조항에서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가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령에서 용어 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중복해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추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라고 규정함이 입법경제상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 제9조제2항에서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28조(경비지원 및 보고)가 2022.6.10. 개정되어 “어린이집”이 추가되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삭 제>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삭 제>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삭 제>
제4조(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시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육시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집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활성화) ------------------------------ 법 제2조제2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 법 제25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9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

5.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붙임 1]

관 계 법 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교육법 )

[시행 2023. 3. 1.] [법률 제18916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