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4.(금)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3. 10. 손 진 영 의 원
의안 번호	2567

Ⅰ. 개    요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22. 9. 24, 시행 ’22. 3. 25.)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22. 9. 14.폐지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장‧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5조)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다. 익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7조)

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25조)

마.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 27조)

바.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지정‧운영 및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제31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탄소중립정책 관련 계획 및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9월 24일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

▸본 조례안은 총칙(제1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제2장), 익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제3장),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제4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제5장) 총 5장, 32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장(제목)	조항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와 시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7조~ 제10조	감축목표 설정.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제3장 익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1조~ 제1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장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제18조~제25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녹색교통 활성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정보/통계 작성, 지역물관리 사업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확산	제26조~제32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탄소중립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교육·홍보, 국가 등과의 협력,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총칙규정에 두는 내용은 개개의 자치법규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통 목적규정, 정의규정, 기본이념 등의 규정과 그 밖에 그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을 총칙에 두며 본 조례안의 체계는 이에 맞게 무리 없이 구성되어 있음.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법에서 의무화한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한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및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18조에서 제25조까지는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활성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지역물관리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26조에서 제32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해 협동조합의 활성화, 탄소중립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교육·홍보, 국가 등과의 협력,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규정하였음.

3.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원인인 탄소의 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탄소중립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부칙에서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대체된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2021. 9. 24)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익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도 본 조례안이 대체하여 제정되므로 폐지조항은 필요한 조항이며 그에 따른 경과조치와 적용례를 두어 혼선을 방지하였음.

▸이번 제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4. 입법예고 결과 등 : 의견있음

▣ 의견제출자 – 익산참여연대(이상민)

◇ 의견제출 주요내용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조항 신설 의견

◇ 세부 의견내용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2.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 예산서의 작성) : 2021.6.15. 본조 신설됨.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치단체 시범사업 운영중

▸광역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시범사업 시행 /지자체(대덕구)

4. 전라북도 제도도입 준비 (2023년 환경녹지국 예산을 대상으로 준비중)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6조

: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의견제출건에 대한 검토

◇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입법의 필요성 및 가능 여부 판단 (책자 10쪽)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ㆍ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자치법규는 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그 재기재한 법령의내용이 개정ㆍ폐지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자치법규에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상으로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