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철원 의원)

의 안 번 호	2561		발의년월일 : 2023. 3. 6.
			발 의 자 : 박철원 · 김순덕 · 손진영 송영자 · 양정민 · 오임선 조남석 · 최재현 의원

1. 개정이유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수에 비해 이와 관련한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나.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충전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정의 신설(안 제2조에 제3호)

나.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재정 지원 신설(안 제6조제1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3. 7. ~ 2023. 3. 13.)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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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감지를 위한 열화상화재감지기(CCTV), 자동소화장치, 방화스크린(셧터) 등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충전시설”을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감지를 위한 열화상화재감지기(CCTV), 자동소화장치, 방화스크린(셧터) 등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생 략)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4. --------------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조례안 제6조(재정 지원)에서 시장은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시 재정 수반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개정안 제6조에서 명시한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구체적인 사유발생, 계획 수립 이후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박 철 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