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4.(금)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3. 3. 6. 박철원 · 김순덕 · 손진영 송영자 · 양정민 · 오임선 조남석 · 최재현 의원
의안 번호	2561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수에 비해 이와 관련한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나.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충전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정의 신설(안 제2조에 제3호)

나.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재정 지원 신설(안 제6조제1항제3호)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의 대기질 개선 및 익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9년 4월 15일 조례 제1859호로 제정되었음.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가는 것에 비례하여 전기차 충전소도 급증하였지만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기차 사고 전체 45건수 중 절반 이상이 올해 발생하였을 정도로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시 발생하고 있는데 법안 미비로 화재 안전시설을 비치하지 않은 곳이 많아 즉각적인 화재대응이 어려운 실정에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2조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활성화계획 수립시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구축 방안을 포함시켰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는 전기차 구매지원, 충전인프라 구축, 스마트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화재예방시설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였음.

전기차 등록현황 (2023.2월말 기준) : 2,275대

2023년 익산시 전기차 구매지원사업 현황

[ 공공부문 ]

사 업 명	사업량(대)	사업비(백만원)	지원금액(백만원)
합 계	13	595	95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5	275	55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8	320	40

[ 민간부문 ]

사 업 명	사업량(대)	사업비(백만원)	지원금액(백만원)
합 계	1,143	17,680	196.6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80	6,240	13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450	9,900	22
전기버스 구매지원	8	1,120	140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200	320	1.6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5	100	20

익산시 전기차 충전소 구축규모 (2023.3.16. 기준) : 1,069기(민간포함)

▸더군다나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화재가 일단 발생하면 배터리가 완전히 전소할 때까지 불이 잘 꺼지지 않아 대형화재로도 커질 우려가 있는 충전소 화재사고에 대한 화재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본 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화재 안전시설의 종류와 사업규모 등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추계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