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23~‘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제출년월일 :	2023. 3.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보 고 자 :	보건소장

1. 근    거

○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 목    적

○ 지역사회 건강문제 및 보건의료수준 등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중기 기본계획

○ 4년 동안 시의 지역보건의료 정책의 이정표 역할

○ 4년 단위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3. 계획기간 : 2023년~ 2026년(4개년)

4. 주요내용

○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5. 수립절차

○ 계획수립(‘22. 7. ~ ‘22. 12.) → 계획안 1차 제출(‘23. 1. / 시·도지사) → 지역주민   공고(‘23. 3.)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23. 3. 16.) → 보고(시의회) → 최종 제출(‘23. 3. 31. / 시·도지사)

6. 붙임자료

○ 설명자료 및 관계법령 1부

1		제8기(’23~’26) 지역보건의료계획 특징 및 전략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특징)

❍ (지역사회 현황에 대한 과학적 근거 기반 키워드 분석) 다양한 지역 현황 및 건강 통계에 대한 전문가 분석으로 향후 4년간의 과학적 계획 수립 근거 제공

❍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조직 신설(2022년 감염병대응계, 감염병예방계 신설)

❍ (지역사회 건강․보건․의료정책 기반 강화) 지역주민 건강격차 해결을 위한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재난발생 대비 직원 교육 강화

Ⅰ. 지역사회 현황 키워드 분석

구 분	분 석 내 용
인구현황	(익산시 인구 지속감소 추세) 2022년 273,697명으로 2002년부터 연평균 2,677명씩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전북도 내 최하위 합계 출산율 0.78) 25세~44세 사이 젊은 층 인구의 빠른 감소가 출생률 감소로 이어져 전북 최하위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나타냄 (초고령사회 진입) 65세이상 노인인구가 58,099명(20.9%)으로 2021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음
건강수준	(여성표준화 사망률이 높음) 익산시 표준화 사망률 감소 추이를 보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고 특히 여성 표준화 사망률이 높은 편임 (사망 원인 순위)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폐렴, 3위는 자살로 나타났고, 폐렴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심장질환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임 (자살 표준화 사망률은 중간정도)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 자살생각률, 자살로 인한 표준화 사망률은 전북 내 중간 정도 수준임. (자살 원인) 남성은 외로움/고독이 증가하여 사회적 관심을 노력 필요 (건강생활 실천율) 흡연율과 음주율은 양호, 신체활동 실천율과 걷기실천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지역자원	(의료자원 및 인력 풍부) 익산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이 있어 의료자원 및 인력이 풍부함

Ⅱ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직 신설 : 2개(감염병 대응계, 감염병 예방계)

▸예방접종,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및 대상자 관리 강화

❍ 균형적 보건의료 인프라 및 역량 강화

▸ 소생활권 중심 보건의료기관(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확충

▸ 취약계층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확대 운영

Ⅲ 지역사회 건강․보건․의료정책 기반 강화

❍ 지역건강협의체 운영 확대를 통한 민관 협력 강화

▸ 현재 운영 중인 5개 지역건강협의체를 6개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사업 요구 반영

❍ 재난․응급의료 연계 강화

▸ 재난․응급상황 시 신속 대처를 위해  ‘1가구 1인 심폐소생술 교육’등 시민 대응역량 강화

❍ 통합 건강정책 의사소통 강화

▸ 지역주민 건강증진 정책을 위해 환경, 체육, 복지, 식품, 여성, 노인 등 9개 다부서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제7기 vs 제8기 주요 전략 비교

❍ (제7기) 3개 전략, 9개 성과지표

▸(달 성) 4개지표(고혈압 진단경험자 치료율(30세 이상), 남자 현재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치매 등록관리율

▸(미달성) 5개 지표(장애인등록관리율, 결핵발생자 수 감소, 암검진 수검율,          걷기실천율, 자살사망률)

❍ (제8기) 4개 전략, 10개 성과지표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지표 중 5개 지표 재반영) 고혈압 진단경험자 치료율   (30세 이상), 암검진 수검율, 걷기실천율, 치매환자 등록률, 자살사망률

❍ 제7기 및 제8기 전략 및 성과지표

제7기				제8기
전략	성과지표	목표 (2022)	실적 (2022)	전략	성과지표	목표 (2026)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	건강생활지원센터 장애인 등록관리율	7.0%	5.1% 미달성 (개선)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노인폐렴구균 접종률	65%
	결핵발생자수 (인구10만명당)	40명	40.9명 미달성 (개선)		결핵환자치료성공률(인구10만명당)	91.2%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30세 이상)	92.1%	93.6% 달성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현	걷기실천률	36%
	암검진 수검률	54.3%	44.5% 미달성
					암검진수검률	45.2%
	남자 현재 흡연율	33.0%	27.3% 달성
					치매환자 등록률	92%
	고위험 음주율	16.0%	10.2% 달성
					고혈압진단경험자의 치료율	95%
	걷기 실천율	42.1%	32.3% 미달성
다분야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자살사망률 (인구10만명당)	20.4명	30.2명 미달성 (개선)	지역 내 다분야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자살사망률 (인구10만명당)	28.5명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모니터링 비율	81%
	치매 등록관리율	30%	46% 달성
				지역사회 건강 보건 의료정책 기반 강화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	28%
					통합건강정책협의회 연간 개최 횟수	4회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비전		건강한 보건의료 행복도시 익산
목표		건강 수명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 삶의 질 향상 건강 거버넌스 강화

[전략1]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1. 감염병 대응체계구축 2. 예방접종률 향상 3. 결핵관리 강화	4. 감염 예방 관리 강화 5. 공공 보건의료기관 확충 6. (강화) 취약계층 건강관리 체계 강화
[전략2]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현
1. 건강생활 실천 교육 및 홍보 2. 금연클리닉 3. 구강 건강증진 4. 한방 건강증진 5.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관리 6. 노인 치매 지원 서비스 강화	7. 여성 특화 건강관리 사업 8.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재활 관리 9.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10. 만성질환자 예방 및 관리 강화 11.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 강화 12. 취약계층 건강증진 디지털 교육
[전략3] 지역 내 다분야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1. 치매노인 지역사회 연계 강화 2. 통합건강관리 연계 3. 정신건강 통합 관리	4. 자살 예방 관리 5. 정신 응급 대응 체계 구축 6. 건강 환경 조성
[전략4] 지역사회 건강·보건의료 정책기반 강화
1. (신규) 지역 건강통계 건강정보 기반 정책 수립 2.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강화) 재난․응급의료 연계 강화 4. (신규) 통합 건강정책 의사소통 강화

※ 4개 전략, 9개 추진과제, 28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

4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