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예산심의 등에 반영하고

❍ 행정추진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감사 개요

가. 감사대상기간 : 2023. 5. 24.(수)  ~  6. 1.(목) (9일간)

나. 감사위원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외 7명

다. 감사실시 대상

❍ 복지교육국 :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종합민원과, 국민생활관,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

❍ 녹색도시환경국 : 녹색도시조성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위생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

❍ 보건소 :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

❍ 읍면동 : 9개 면․동 중 2개 면․동(망성면, 마동)

- 웅포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삼기면, 인화동, 마동, 신동, 어양동

라. 감사장소

❍ 서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및 해당 면, 동 행정복지센터

❍ 현지확인 : 현지확인 대상지 (위원회에서 추후확정)

3		세부감사계획

가. 감사위원회 편성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보 조 직 원
계	1	1	6	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오 임 선	최 재 현	김 순 덕 박 철 원 손 진 영 송 영 자 양 정 민 조 남 석	전문위원 : 장오식 담 당 자 : 송화태 담 당 자 : 김양훈 담 당 자 : 서유진 담 당 자 : 이선화 담 당 자 : 이미란 담 당 자 : 임수미 속 기 사 : 장현진

나. 감사일정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23. 5. 24.(수)	о복지교육국 소관 :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국민생활관
2023. 5. 25.(목)	о복지교육국 소관 :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종합민원과
2023. 5. 26.(금)	о복지교육국 소관 : 경로장애인과,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
2023. 5. 27.(토)	토 요 일
2023. 5. 28.(일)	일 요 일
2023. 5. 29.(월)	о녹색도시환경국 소관 : 녹색도시조성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
2023. 5. 30.(화)	о녹색도시환경국 소관 :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2023. 5. 31.(수)	о녹색도시환경국 소관 : 청소자원과, 위생과
2023. 6. 01.(목)	о보건소 소관 :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 о읍 면 동 : 망성면, 마동

※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감사요령

❍ 감사진행 순서

▸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 감사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관계공무원)

▸ 감사자료 보고 (일정별 직제순에 의거 보고)

▸ 질의·답변

▸ 감사종결 선포 (위원장)

❍ 관계인의 출석증언

▸ 관계 공무원 출석 : 국·소·단장, 과·소장, 면·동장

▸ 감사 보고하는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증언 청취

▸ 증인의 선서 - 별첨 서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선서

☞ 선서 전 위원장은 위증의 죄에 대한 안내

▸ 해당 국장, 소장, 단장이 대표로 선서하며 산하부서장 배석 선서

라.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병행

❍ 증인 및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

마.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사무

❍ 중점감사대상 : 붙임 감사자료 요구목록 참조

4		행정사항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출석기간 : 감사기간 중(9일간)

▸ 출석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출석대상공무원 : 국·소·단장, 과·소장, 면·동장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요구

▸ 자료작성 기준 : 2022. 1. 1. ~ 2022. 12. 31.

※별도 작성 기준을 표기한 것은 그에 따라 작성

▸ 자료제출 기한 : 2023.  4. 21.(금)까지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제출목록 : 붙임

▸ 보고서 제출부수 : 60부

❍ 선서문 제출

▸ 감사자료 보고 전 국·소·단장, 과·소장, 면·동장 선서 후 서명날인 제출

▸ 증인선서문 : 붙임

❍ 현지 확인 시 보고

▸ 관련 과·소장 현장에서 보고 - 보고서 작성 배부

▸ 현지 확인 출장용 차량 대기

※ 기타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부위원장 협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변경 할 수 있음.

붙임 : 감사자료 요구목록 1부.

선       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일

직위 :             성명 :         (서명)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귀하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익산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출석사항

직 위	직 급	성 명	출석여부
			출석	불출석
복지교육국장	지방서기관	김형순
복지정책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나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지방사회복지주사	최영숙
경로장애인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남섭
아동보육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정경숙
여성가족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지방시설주사	김영오
녹색도시환경국장	지방서기관	김성도
녹색도시조성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유은미
환경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태환
환경관리과장	지방공업사무관	한정복
청소자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재준
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경희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진윤
보건지원과장	지방간호사무관	박미숙
보건사업과장	지방보건사무관	최현규
건강생활과장	지방보건사무관	임양현
국민생활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영수
모현시립도서관장	지방사서사무관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지방사서사무관	박철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철
망성면장	지방시설사무관	전민호
마동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엄미리

2023.  3.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감사자료 요구 목록 총괄

국 ․ 소 ․ 단명	과 ․ 소 ․ 단 명	자료요구건수	비 고
계		202
국․소․단․사업소	공 통	37
복지교육국	소 계	77
	복지정책과	10
	교육청소년과	9
	경로장애인과	13
	아동보육과	7
	여성가족과	10
	종합민원과	9
	국민생활관	5
	모현시립도서관	8
	영등시립도서관	6
녹색도시환경국	소 계	49
	녹색도시조성과	8
	환경정책과	8
	환경관리과	10
	청소자원과	9
	위생과	9
	녹색도시관리사업소	5
보 건 소	소 계	29
	보건지원과	14
	보건사업과	12
	건강생활과	3
읍 면 동		10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단 공 통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이월 등 포함)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붙임6서식)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민원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시 사유 등 10. 기금 운용 관련 ∙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 ‣ 목적, 설치근거, 기금조성액, 사용목적, 기금조성방법, 2022년도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조성액 ∙각종 기금의 2022년도 운용결산서 ∙각종 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이윤실적 ∙각종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첨부)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인원, 임기, 연임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회의록 공개일자 등 ∙ 각종 위원회 명단 ‣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등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 ‣ 위원회명, 구성원 수, 명단, 운영횟수, 소요예산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단 공 통		12. 용역사업 관련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 각종 용역의뢰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 ‣ 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구분 ∙ 용역사업 중 사전 기술심사 시 참가자격 제한 사례 ∙ 각종 용역사업 중 사장된 미집행 용역현황 ‣ 구체적 사유 및 내용 ∙ 각종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인한 미적용 사례 현황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 부서별, 민원종류별, 사유별 ∙ 각종 민원서류 처리 중 법정기간을 초과 처리건수 및 사유 ‣ 부서별, 사유별 건수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 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일자,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납품일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등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및 지급 기준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사업개요,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등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단 공 통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 2023년 반납 예정건 포함(2022년도 사업)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미집행 사유 및 금후 계획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당초, 변경, 집행액, 변경 사유 등 31. 소송 사건 현황 ∙ 사건번호, 사건명, 내용, 원고,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 등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붙임7 서식)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취득, 처분, 미추진, 승인금액, 실집행금액, 사유 등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이사장, 대표이사, 예산, 조직 등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 일자, MOU명, 대상, 내용, 예산수반사항 등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복지교육국	복 지 정 책 과	1.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현황 2. 익산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현황 3.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현황 5. 긴급복지사업 추진 현황 6.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현황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 8.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관리 추진현황 9.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현황 및 지원현황 10.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
	교 육 청소년과	1.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 연계 지원내역 2. 익산시민대학 운영실적 3. 문해교육 활성화 추진내역 4.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 인재양성 사업 추진내역 - 개별사업별로 작성 5. 각급 교육기관 지원내역 6. 익산사랑 장학재단 활성화 추진내역 7. 효 문화도시 조성 현황 8.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 현황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복지교육국	경 로 장애인과	1.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2. 노인회 및 노인대학 현황 및 지원현황 3.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4.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5. 장애인 · 노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 6. 장애인 ·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7.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추진 및 지원 사항 8.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및 지원 현황 9. 정신요양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현황 10.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현황 11.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12.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지원 현황 13.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아동보육과	1. 아동친화도시 추진 활성화 현황 2. 요보호 아동지원사업 현황 3.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 현황 4.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내역 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6. 드림스타트 운영 현황 7. 아동학대 대응 추진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1.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 사업 추진 현황 2.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현황 3. 여성친화 및 출산 환경 조성 현황 4.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활동 실적 5. 지역돌봄센터 운영지원 현황 6. 익산시가족센터 운영 현황 7.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현황 8. 여성회관 운영 현황 9.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10.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사업 추진 현황
	종합민원과	1. 유기민원 반려 · 취하 현황 2.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3.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4.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5.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6.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7.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추진 현황 8.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9.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복지교육국	국 민 생활관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현황 2. 수영장 수질관리 현황 3.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현황 4. 시설 임대 및 대관 현황 5. 시설 및 장비 개‧보수 내역
	모현시립 도서관	1. 비대면 정보서비스 사업 현황 2. 독서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료확충 현황 3.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현황 4. 세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5.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현황 6.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현황 7. 모현도서관 체육관 운영 현황 8. 도서관 시설관리(개․보수) 추진 현황
	영등시립 도서관	1.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및 행사 추진 현황 2. 독서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료확충 현황 3. 독서 동아리 지원사업 현황 4. 익산 북 페스티벌 개최 현황 5. 도서관 시설관리(개․보수) 추진 현황 6. 유천도서관 개관 및 운영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녹색도시 환경국	녹색도시조성과	1.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2.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현황 3. 꽃향기 가득한 익산만들기사업 추진현황 4. 생활밀착형 숲 조성 및 유지관리(민간정원 보완사업 포함) 5.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6. 배산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 7. 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8.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현황
	환 경 정 책 과	1.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2. 익산 둘레길 유지관리 및 종합정비현황 3.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현황 4.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5.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소송 진행 상황 포함) 6.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7.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현황 8.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추진현황
	환 경 관 리 과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2.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3.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현황 5. 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현황 6.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반려현황 7.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현황 8.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현황 9.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10. 환경법규 위반 행위 수사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녹색도시 환경국	청 소 자원과	1.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현황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현황 3.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현황 4.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5. 폐기물사업장 관리현황 6.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현황 7. 신재생자원센터 운영현황 8. 문화체육센터 운영현황 9.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추진현황
	위생과	1. 공중위생업소 관리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 포함) 2. 식품위생업소 관리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 포함) 3. NS Cookfest 및 대물림맛집 행사 운영현황 4.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현황 5. 위생감시원 운영관리(공중,식품,어린이전담) 6.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현황 7. 익산 대표음식점 지정 · 육성 추진현황 8.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현황 9. 코로나19 관련 위생업소 관리 추진현황
	녹색도시관리사업소	1. 공원녹지 시설관리현황 2. 공원녹지 수목관리현황 3. 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현황 4. 서동공원 관리현황 5. 농촌테마공원 관리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보건소	보건지원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현황 2. 보건지소 운영 및 추진 현황 3. 보건진료소 운영 및 추진 현황 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 5. 의료‧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6.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7.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 추진 현황 8.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현황 9.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 10. 한센인 건강 및 복지지원사업 추진현황 11. 위생해충 방제사업 추진 현황 12. 감염병 예방 활동 추진 현황 13. 결핵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 14. 예방접종사업 추진 현황
	보건사업과	1.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 3.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4.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5.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현황 6.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 7. 암 및 건강검진사업 지원 현황 8. 암‧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 9.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 10.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추진 현황 11. 건강치아 지킴이 사업 추진 현황 12. 치매예방 관리사업 추진 현황
	건강생활과	1.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현황 2.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현황 3.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추진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읍면동	읍면동	1. 기본 현황 2. 사무 분장 현황 3. 예산 집행 현황 4.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5. 상급관서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 6. 민원(진정, 탄원, 건의 등)에 대한 처리 현황 7.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9. 농지전용 신고 현황 10.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 현황

[붙임5]

1. OOO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OOO과장		OOO	□
작성자	:	OOO계장		OOO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명시‧사고 이월 등 구분 작성)

◦

◦

◦

□ 추 진 실 적

◦

◦

◦

□ 문  제  점

◦

□ 향 후 계 획

◦

[붙임6]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OOO과장		OOO	□
작성자	:	OOO계장		OOO	□

□ 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예시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2021. 11. 18.	박철원 윤영숙	관련 예산(000천원) 2022년 본예산 편성

□ 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 상위 법령 개정 및 오탈자 수정에 따른 개정 조례는 제외

[붙임7]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OOO과장		OOO	□
작성자	:	OOO계장		OOO	□

□ 민간위탁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예시			여(OOO조례 제O조)	2019.1.31.~ 2021.1.30.	2019.5.31.~ 2021.5.30.
			부(OOO조례 제O조)			OOO

※ 작성 대상

- 시설 위탁: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작성

- 사무 위탁: 1억원 이상인 사무

※ 동의 없이 위탁한 경우: 비고란에 사유 기재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예시		OOO조례 제O조 (연 1회)
		OOO조례 제O조 (연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