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5.(목)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6.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7.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8.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9.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
10.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	22
11.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24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5. 10.

다. 회부일자 : 2023.  5. 11.(의안번호 제2582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6.  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

나. 제안이유

□ 익산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정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지원대상 (안 제3조)

□ 신청 및 취소 (안 제4조)

□ 홍보내용 (안 제5조)

□ 업무의 위탁 및 경비의 지원 (안 제6조 ~ 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5. 16.

다. 회부일자 : 2023.  5. 16.(의안번호 제2593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6.  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 중 숙박비 지급 기준 조정 (별표1)

‣ 기존)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 변경)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70,000원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5. 16.

다. 회부일자 : 2023.  5. 16.(의안번호 제2594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6.  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대상 확대(퇴직공무원 포함)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 추가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심의

□ 제7조(위원의 해촉)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해촉 규정 정비

- “위원”을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개정

-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문 개정(제4호)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사유 추가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5. 16.

다. 회부일자 : 2023.  5. 16.(의안번호 제2595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6.  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익산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산업단지 조성과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사항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 이관에 따른 기구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부서신설  : 공영개발과 (안 제9조제1항)

□ 부서폐지  : 국민생활관 (안 별표3)

□ 사업소 소재지 변경 (안 별표3)

사업소명	위 치		비 고
	당 초	변 경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익산시 무왕로 1397	익산시 하나로 322	사업소 이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5. 16.

다. 회부일자 : 2023.  5. 16.(의안번호 제2596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6.  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행정기구 신설 및 폐지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5급(본청)	:     38명 →     39명(+ 1)

□5급(사업소)	:     10명 →      9명(△1)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5. 16.

다. 회부일자 : 2023.  5. 16.(의안번호 제2597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6.  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상시고용인원 기준 변경으로 인구전입 유도.

□ 익산시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

□ 보조금지원대상 투자의 범위 확대(전자상거래소매업)로 다수의 고용창출 기대

다. 주요내용

□ 상시고용인원 기준 변경(안 제2조제5호)

□ “상시고용인원”이란 관내거주자로서 문구 삽입

□ 익산시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2조의2제2항)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의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제6호)

□ 전자상거래소매업(대규모 투자기업) 업종 추가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5. 17.

다. 회부일자 : 2022.  5. 17.(의안번호 제2603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6.  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

나. 제안이유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해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의회의 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임명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임원후보 추천 시 의회의 의견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21조제2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5. 17.

다. 회부일자 : 2023.  5. 17.(의안번호 제2604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6.  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의원

나. 제안이유

□ 익산시 중앙시장내 복합청년몰 ‘상상노리터’가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청년몰 입주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업 기간을 보장하고 청년몰에 신규 입주하려는 청년들에게 익산시 관내에 창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상인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청년몰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청년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 등 신설(안 제43조의2)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5. 12.

다. 회부일자 : 2023.  5. 15.(의안번호 제602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6.  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구)익산경찰서 철거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 익산시 신성장 동력사업인 홀로그램, XR 분야 기업·기관 집적화, 창업·벤처기업 입주 공간 제공 및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익산시 갈산동 1번지 외 1필지 (구)익산경찰서 부지를 활용하여 건축면적 16,500㎡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 건립사업을 통해 구도심에 홀로그램 기반 미래산업 육성 거점을 조성하여 창업기업 체계적 지원 및 청년 문화·주거시설과 연계한 도심기능 회복을 추진하는 사업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 노후·영세한 시설원예 영농환경 개선으로 농업의 현대화, 첨단화를 통해 농업에서도 융합형 혁신성장 산업으로 전환 필요

□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산193-1번지 외 5필지 102,274㎡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하여 재배역량 향상, 농업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 사업은

□ 가축/반려동물 증가 및 사람-동물간 접점 증가에 따른, 동물질병 및 인수공통감염병의 발병률 증가 등 국내외적으로 관련 대응이 시급한 상황

□ 미래유망 동물의약품 산업의 선진국 및 신흥국의 시장선도 급성장 추세에서, 익산시 함열읍 와리 1549번지 61,787㎡ 토지를 매입하여 국내 축산업 발전, 반려동물 시장 주도 및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사업은

□ 익산 북부권(용안,용동,망성) 농업인의 농업기계 임대불편 해소 및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386-1번지 토지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를 개설 신축하는 사업

□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기계구입 부담 경감 및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에 기여

다.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구)익산경찰서 철거 및 지식 산업센터 건립	갈산동 1,1-1	건물 (신축)	16,500	49,500	49,500	미래산업과
◦소요예산 : 49,500백만원(국 16,000, 시 33,500) ◦규 모 : 연면적 16,500㎡ 지하1층, 지상5층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계		102,274	2,596	4,704	농촌활력과
	왕궁면 구덕리 산193-1	토지	95,430	2,462	4,390
	산127		595	12	27
	산128		298	6	13
	산194		496	10	23
	511		3,282	64	151
	520-4		2,173	42	100
◦소요예산 : 4,700백만원(전액시비) ◦규 모 : 102,274㎡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	함열읍 와리 1549	토지	61,787	5,561	8,218	축산과
◦소요예산 : 8,218백만원(전액시비) ◦규 모 : 61,787㎡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북부분소 개설	망성면 신작리 386-1	토지	1,650	34	150	농촌지원과
	망성면 신작리 386-1	건물 (신축)	500	1,650	1,650
◦소요예산 : 1,800백만원(국비 800, 시비 1,000) ◦규 모 : 토지 1,650㎡, 건물 500㎡

□ 취득 사유

□ (구)익산경찰서 철거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구도심에 홀로그램 기반 미래산업 육성 거점을 조성하여 창업기업 체계적 지원 및 청년 문화 ․ 주거시설과 연계한 도심기능을 회복하고자 건물 신축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하여 지배역량 향상 및 농업 경영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토지 취득

□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 사업

- 국내 축산업 발전, 반려동물 시장 주도 및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을 조성하고자 토지 취득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 사업

- 익산 북부권(용안,용동,망성) 농업인의 농업기계 임대불편 해소 및 이용편의을 제공하고자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

□ 취득방법

□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 가격에 의한 취득

□ 건물 : 건물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

□ 처분(철거)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구)익산경찰서 철거 및 지식 산업센터 건립	갈산동 1,1-1	건물 (철거)	2,356	478	478	미래산업과

□ 처분(철거) 사유

□ 공유지개발사업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

□ 처분(철거) 방법

□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철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구)익산경찰서 철거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가  결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 가  결

□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 사업	: 부  결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사업	: 가  결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5. 12.

다. 회부일자 : 2023.  5. 15.(의안번호 제6033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6.  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2023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관광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2023. 5. ~ 2025.12.)

: 500백만원(2023년도 사업비/ 1차년도)

□ 친환경 건설 농기계 부품 개발 및 기술 상용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장비) 구축, 제품 기획 - 설계 - 제작 - 검증 - 생산을 통한 기업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수행기관 사업비

※ 총사업비 : 11,436백만원(국 7,686, 도 1,800, 시 1,800, 기타 150)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5. 15.

다. 회부일자 : 2023.  5. 15.(의안번호 제607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6.  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편의시설(부속물 포함) 등에 대하여 기존 수탁자인 시장 상인회와 재계약 체결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통시장 이용 고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각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기간을 통일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관리 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		주차면	위‧수탁금액(천원)		비 고
		대지	건물		월	년
총 계	7개 시설	17,934.9	1,155.91	448	527	6,324
중앙시장 주차장	중앙로3길 27외 1	2,330	43.50	52면	98	1,176
매일시장 주차장	창인동1가 131-18외 2	2,729	198.24	61면	54	648
서동시장 주차장	창인동1가 112	3,332.9	258.4	86면	102	1,224
북부시장 주차장	남중동 12-1일원	5,107	91.42	107면	103	1,236
남부시장 주차장	평동로11길 12외 2	2,720	56.67	99면	121	1,452
구시장 주차장	인화동1가 132-33	1,215	284.12	19면	24	288
익산장 주차장	남중동 35-43일원	501	223.56	24면	25	300

□ 위탁예정기간 : 2023. 9. 15. ~ 2025. 9. 14.(2년)

□ 위탁기관 : 전통시장 상인회

□ 위탁방법 : 수의계약

□ 정산보고 : 분기별 주차장 정산 보고

□ 위탁사항 :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재계약 사유

□ 전통시장의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점 상인 및 이용고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상인회의 역할 제고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계약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