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5.(목)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3.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4.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	---	9
5.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	11
6.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13
7.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8.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9.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10.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	---	22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5. 11.

다. 회부일자 : 2023. 5. 12. (의안번호 제2586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6. 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나. 제 안 이 유

○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에 이·미용비 지원 사업 확대와 전자바우처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문 수정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항 확대에 따른 조문 수정

2)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노인 이·미용비 지원 확대와 전자바우처시스템 적용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사항 정비

3) 카드배부 및 카드의사용·카드의 사용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전자바우처카드시스템 운영에 따른 카드 배부·사용·사용중지에 관한 사항 규정

4) 협약체결· 협약업소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협약업소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사항 규정

5) 대장관리(안 제 11조)

- 전자바우처카드 배부와 관련한 지원대상자 수불대장·수령명부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 규정

6) 지도·감독(안 제12조)

- 바우처카드 이용업소, 발급 금융업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마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만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지급기준일”이란 매분기 첫 날을 말한다.	2. “지급기준일”이란 매반기 첫 날을 말한다.	2. ----------------- 매분기 -----------.
제4조(지원내용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매당 6천원 이내의 관내 목욕장 업소 이용요금에 상응하는 목욕권을 분기별 3매씩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등)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이하“카드”라한다)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등) ① -------------------------------------------------------------------------- 분기별 1만8천원씩 지원하며--------------------------------------------. <단서 삭제>
②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② ------------------------------------------------------------------------------------------------- 반기의 다음 반기------------.	② ------------------------------------------------------------------------------------- ----------분기의 다음 분기------------.
제8조(협약 체결) ① 시장은 관내 목욕장 업소와 목욕권 사용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시 노인 목욕비가 목욕장 업소 이용요금에 상응하도록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9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카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9조 (협약체결) 시장은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카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손진영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5. 12.

다. 회부일자 : 2023. 5. 12. (의안번호 제2588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6. 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손진영 의원

나. 제 안 이 유

○ 2013년 5월 13일 제정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부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의 적용 대상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제1~3조)

2)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4조)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제5조)

4)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6조)

5)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7조)

6)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8조)

7)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제9조)

8)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제10조)

9)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제11조)

10) 포상에 관한 사항(제1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손진영, 김순덕, 박철원,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5. 12.

다. 회부일자 : 2023. 5. 12. (의안번호 제2589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6. 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손진영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2)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조직구성,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8조)

4)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박철원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5. 12.

다. 회부일자 : 2023. 5. 12. (의안번호 제2590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6. 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박철원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2)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시설 점검,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8조)

4)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송영자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5. 12.

다. 회부일자 : 2023. 5. 12. (의안번호 제2591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6. 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송영자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 관리와 예방사업 및 한센인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센인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2) 지원대상, 한센병 관리사업(안 제3조 ~ 제4조)

3) 사업의 위탁(안 제5조)

4) 보조금 지원, 보조금 신청, 보조금 정산보고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김순덕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5. 12.

다. 회부일자 : 2023. 5. 12. (의안번호 제2592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6. 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순덕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회복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2)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3)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5. 16.

다. 회부일자 : 2023. 5. 16. (의안번호 제2598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6. 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나. 제 안 이 유

○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장려하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익산시 효문화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 7조 제1항, 제2항, 3항, 4항)

2) 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3)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제1항, 제2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5. 16.

다. 회부일자 : 2023. 5. 16. (의안번호 제2599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6. 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나. 제 안 이 유

○ 노인복지관 식당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협조한 자도 무료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추가 및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 등 조례 재정비

다. 주 요 내 용

1) ‘이용’과 ‘사용’을 ‘용어’로 수정하여 차후 추가 용이(안 제2조)

2) 노인복지관 식당 무료 이용대상자 추가(안 제7조)

▸ (당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추가)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 봉사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항 번호 삭제(안 제11조)

4)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1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이용료) 복지관은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7조(이용료) 복지관은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7조(이용료) ------------------------------------------------------------. -------------------------------------------------------------------------------.
<신 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2.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오임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5. 17.

다. 회부일자 : 2023. 5. 17. (의안번호 제2605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6. 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오임선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기존 세 자녀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완화하여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립도서관, 공영주차장, 국민생활관 등은 두 자녀 이상인 가구에게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개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 완화(안 제2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5. 12.

다. 회부일자 : 2023. 5. 12. (의안번호 제604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6. 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23.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용역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계약기간 : 2024. 1. 1 ~ 2025. 12. 31 (2년)

※ 근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15조(계약 체결 등) - 3년 이내

○ 계약방법 : 경쟁 입찰

○ 대행분야(4개 분야)

대행업무	수거체계 (지역)	필요 인력 및 차량		추정예산 (1년)	수집운반량 (1일 기준)
		인력	차량(장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동주택 제외)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	권역별 (동지역)	188	39	19,134백만원	107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동주택 제외)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권역별 (읍면지역)	89	17	8,456백만원	31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동주택)	전지역	26	8	2,642백만원 (톤당 207,260원)	35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금강야적장 관리	전지역	59	28	6,907백만원	87톤

※ 종량제봉투 보급,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칩 판매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2023년 하반기)

2) 추진일정

○ 시의회 동의                                 : 2023. 5월

○ 원가산정 용역                               : 2023. 5 ~ 6월

○ 계약심사(감사위원회)                        : 2023. 7 ~ 8월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회계과)                 : 2023. 7 ~ 8월

○ 입찰 등 계약절차 이행                       : 2023. 8 ~ 11월

○ 민간대행 계약체결                           : 2023. 12월

3) 비용추계(2021년 원가산정액에서 2년동안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반영한 추정치)

○ 동지역 생활폐기물(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 청소

구 분 비 목		금액	산출근거
순원가	노무비	13,010,089,510	2021년 원가 x 임금상승률 11.32%
	경비	4,345,847,521	2021년 원가 x 물가상승률 8.16%
일반관리비(5%)		867,796,851	순원가 x 5%
이윤(5%)		911,186,694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5%
총원가(원)		19,134,920,576	순원가 +일반관리비 + 이윤

※ 임금상승률(11.32%)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 단가(2021년:141,096원 ⇒ 2023년:157,068원)

※ 물가상승률(8.16%)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중 소비자물가지수(2021년: 102.05 ⇒ 2023년: 110.38)

○ 읍·면지역 생활폐기물(재활용품) 수집·운반, 가로 청소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구 분 비 목		금액	산출근거
순원가	노무비	5,265,395,891	2021년 원가(수집운반) x 임금상승률 11.32% + 2021년 원가(자원회수센터) x 임금상승률 4.91%
	경비	2,405,108,209	2021년 원가 x 물가상승률 8.16%
일반관리비(5%)		383,525,204	순원가 x 5%
이윤(5%)		402,701,464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5%
총원가(원)		8,456,730,768	순원가 +일반관리비 + 이윤

※ 임금상승률(4.91%)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단가

(2021년 : 80,656원 ⇒ 2023년 : 84,618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공동주택)

구 분 비 목		금액	산출근거
순원가	노무비	1,640,196,899	2021년 원가 x 임금상승률 11.32%
	경비	756,204,176	2021년 원가 x 물가상승률 8.16%
일반관리비(5%)		119,820,053	순원가 x 5%
이윤(5%)		125,811,056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5%
총원가(원)		2,642,032,184	순원가 +일반관리비 + 이윤
발생량		12,747	2022년 발생량
톤당 단가		207,260	총원가 ÷ 2022년 발생량(원단위 절사)

○ 음식물폐기물 수거 및 금강야적장 관리

구 분 비 목		금액	산출근거
순원가	노무비	4,263,726,719	2021년 원가 x 임금상승률 11.32%
	경비	2,001,884,748	2021년 원가 x 물가상승률 8.16%
일반관리비(5%)		313,280,573	순원가 x 5%
이윤(5%)		328,944,602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5%
총원가(원)		6,907,836,642	순원가 +일반관리비 + 이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