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5.(목)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	1
2.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3
3.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6
4.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0
6.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2

익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한동연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5. 10.

다. 회부일자 : 2023. 5. 10. (의안번호 제2583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6. 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한동연 의원

1) 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밤샘주차 시설 이용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밤샘주차 시설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지정) ① (생 략) ② (생 략)	제4조(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지정)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에 밤샘주차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조명시설 등을 설치·관리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밤샘주차 시설․장소를 지정한 경우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정안 제3항과 같음)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5. 11.

다. 회부일자 : 2023. 5. 11. (의안번호 제2585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6. 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1) 제정이유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입주기관·기업에게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하여 근로자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위치(안 제1조 ~ 제2조)

나. 기능(안 제3조)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제품 전시ㆍ판매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다. 관리 및 운영(안 제4조)

-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음

라. 운영비 지원(안 제5조)

-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마. 이용대상 및 이용신청 등(안 제6조 ~ 제7조)

바. 이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안 제8조 ~ 제9조)

- 이용자는 이용 예정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른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비 지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5. 11.

다. 회부일자 : 2023. 5. 11. (의안번호 제2587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6. 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폐지이유

국민주택 건설․공급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주택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하여 왔으나, 현재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익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5. 16.

다. 회부일자 : 2023. 5. 16. (의안번호 제2600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6. 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개정이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에 따른 실질적인 청사건립 기간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원 확대(안 제6조)

- (현행) 11명 이내 ➡ (개정) 12명 이내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6조)

- (현행) 2023년 12월 31일 ➡ (개정) 2025년 12월 31일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5. 12.

다. 회부일자 : 2023. 5. 12. (의안번호 제605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6. 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가. 제안사유

○ 익산병원이 2019년 3월 병원증축(건축중) 및 부지를 확장하였으나, 병원 주출입구 차량동선 및 주차장계획 변경으로 부족한 주차장 부지의 추가확보 필요성 대두

○ 금회 확장되는 부지 중 일부는 종합의료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입지에 적합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신동 627번지 일원

○ 변경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용도지역 변경 4,269.8㎡(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860㎡(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변경 : 26,549.0㎡ ➡ 31,678.8㎡【(증) 5,129.8㎡】

2)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

3) 의견 청취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생 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5. 12.

다. 회부일자 : 2023. 5. 12. (의안번호 제606호)

라. 안건상정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6. 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경관계획 재정비(안)

가. 제안사유

○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시는 지역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또한,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2018년 수립한 「익산시 경관계획」에 대해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경관계획을 재정비(변경)함에 있어, 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 역 명 :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 용역범위

- 공간적 범위 : 익산시 행정구역 전역(506.53㎢)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2년, 목표연도 2035년

○ 용역기간 : 2022. 5. ~ 2023. 8.

○ 주요내용

- 경관자원 현황 조사 및 분석 (기정 경관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 경관의 미래상, 경관구조(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의 재검토

- 경관구조,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경관계획의 정비

- 경관가이드라인 정비, 야간경관 특정경관계획 수립

- 실행계획 수립(경관조례 개정 및 위원회 운영, 경관사업 제시, 경관협정 운영 등)

2) 근거 법령

○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및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 「경관법」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3) 의견 청취사항

○ 「경관법」 제11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변경)

4) 경관계획 재정비(안) : 생 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