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9.(금)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결 과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개요	---	1
3.	감사위원 내역	---	2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예산심의 등에 반영하고

❍ 행정추진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감사 개요

가. 감사기간 : 2023. 5. 24.(수)  ~  6. 1.(목) (9일간)

나. 감사위원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외 7명

다. 감사실시 대상

❍ 복지교육국 :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종합민원과, 국민생활관,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

❍ 녹색도시환경국 : 녹색도시조성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위생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

❍ 보건소 :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

❍ 읍면동 : 9개 면․동 중 2개 면․동(망성면, 마동)

- 웅포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삼기면, 인화동, 마동, 신동, 어양동

라. 감사장소

❍ 서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3		감사위원 내역

가. 감사위원회 편성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보 조 직 원
계	1	1	6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오 임 선	최 재 현	김 순 덕 박 철 원 손 진 영 송 영 자 양 정 민 조 남 석	전문위원 : 장오식 담 당 자 : 송화태 담 당 자 : 김양훈 담 당 자 : 서유진 담 당 자 : 이선화 담 당 자 : 이미란 담 당 자 : 임수미 속 기 사 : 장현진

나. 감사일정 및 증인채택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23. 5. 24.(수)	о복지교육국 소관 :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종합민원과
2023. 5. 25.(목)	о복지교육국 소관 : 경로장애인과,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
2023. 5. 26.(금)	о복지교육국 소관 :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국민생활관
2023. 5. 27.(토)	토 요 일
2023. 5. 28.(일)	일 요 일
2023. 5. 29.(월)	공 휴 일
2023. 5. 30.(화)	о보건소 소관 :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 о읍 면 동 : 망성면, 마동
2023. 5. 31.(수)	о녹색도시환경국 소관 : 녹색도시조성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위생과
2023. 6. 01.(목)	о녹색도시환경국 소관 :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 증인 채택 사항

직 위	직 급	성 명	출석여부
			출석	불출석
복지교육국장	지방서기관	김형순	O
복지정책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나은정	O
교육청소년과장	지방사회복지주사	최영숙	O
경로장애인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남섭	O
아동보육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정경숙	O
여성가족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조남우	O
종합민원과장	지방시설주사	김영오	O
녹색도시환경국장	지방서기관	김성도	O
녹색도시조성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유은미	O
환경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태환	O
환경관리과장	지방공업사무관	한정복	O
청소자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재준	O
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경희	O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진윤	O
보건지원과장	지방간호사무관	박미숙	O
보건사업과장	지방보건사무관	최현규	O
건강생활과장	지방보건사무관	임양현	O
국민생활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영수	O
모현시립도서관장	지방사서사무관	고민철	O
영등시립도서관장	지방사서사무관	박철순	O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철	O
망성면장	지방시설사무관	전민호	O
마동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엄미리	O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국 ․ 소 ․ 단명	과 ․ 소 ․ 단 명	건 수	비 고
계		189
복지교육국	소 계	92
	복지정책과	19
	교육청소년과	20
	경로장애인과	15
	아동보육과	10
	여성가족과	13
	종합민원과	3
	국민생활관	4
	모현시립도서관	4
	영등시립도서관	4
녹색도시환경국	소 계	72
	녹색도시조성과	16
	환경정책과	11
	환경관리과	9
	청소자원과	10
	위생과	8
	녹색도시관리사업소	18
보 건 소	소 계	21
	보건지원과	17
	보건사업과	3
	건강생활과	1
읍 면 동		4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별 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관련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 집행 부진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익산시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여 반납액을 최소화하기 바람.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련 ▸기념관 적극적 홍보방법에 대하여 검토 바람. ▸문화해설사 해설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항일독립운동기념관 3개관 중 일부가 역사문화재과에서 관리 중인데 한 부서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 변경 검토해주시길 바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관련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니 지도점검 시 규정 변경 사항이나 행정절차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도 바람 •위원회 관련 ▸위원회 운영시 서면회의보다 대면회의 지향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관련 ▸자활기금 전년도 대비 전액체납 등 체납 현황이 많으니 내실있게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람 ▸금융권에서도 재정보증제도가 없어졌으므로 채권확보방안에 대하여 재정보증제도 외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지방보조금 성과평과 관련 ▸지방보조금사업 미흡 부분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 삭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후 보조금 사업 후속 조치 바람. •팔봉군경묘지 관련 ▸군경묘지 입구 시유지 공터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점검결과를 보면 전년도 보다 지적사항이 많아졌음 매번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 바람.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관련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사업으로 추진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AI 말벗 케어로봇 관련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사용방법을 알지 못하여 사용횟수가 적은 경우가 있으니 사용자에게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탈수급 지원 관련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관련 ▸사회복지관 관련 인력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사회복지관 인력현황 가이드라인에 맞게 인건비를 편성하여 복지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람 •1인가구 조례 관련 ▸1인가구 조례에 따르면 1인가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1년부터 계획수립을 하지 않았음 계획 수립 바람. •무연고 사망자 관련 ▸무연고 사망자가 연차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지자체에 대부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시행 중이나 익산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음 장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주시길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민간보조사업 관련 ▸민간보조사업 추진 시 특정 사회복지법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양한 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람. •자활공동작업장 관련 ▸자활공동작업장 공유재산취득 안건 심의시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사업추진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 바람. •성과보고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비 지원의 경우 지표와 목표가 타당하지 않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을 평가가 가능하게 설정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관 관련 ▸평생학습관 인력부족으로 직원 1명 충원 검토 바람. ▸평생학습관 건물이 오래되어 계단이 좁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므로 엘리베이터 1기 추가 설치 검토 바람. •HIVE 사업 관련(최재현) ▸HIVE 사업은 원광보건대학교와 지자체가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9개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사업이며 지역대학은 지역일자리 및 지역내 사안을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상황으로 HIVE사업이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담 부서 신설 검토 바람. •익산시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관련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약 70%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낭비되었으니 추후 예산 편성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람.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관련 ▸사업보조자의 정년퇴직으로 사업추진이 종료되었으나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22년도에는 한번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였는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모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바람. ▸대출이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였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으니 조례 개정에 대하여 검토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관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효문화 사업 홍보부족이 사업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 부분에 대한 검토와 홍보강화를 통한 사업활성화 바람. •학력신장프로그램 관련 ▸학력신장 프로그램 예산이 많이 감소되고 있으니,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위원회 관련 ▸8개 위원회에 대하여 연임제한을 규정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에 타지역 사람이 아닌 지역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검토 바람. ▸서면회의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공개하고 회의록 공개일자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 바람. ▸교육경비보조심의 위원 구성 시 학교위원장이나 어머니회 위원 등 실질적 연관 있는 위원으로 구성 바람. •국도비 반납 예정액 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 증가율보다 국도비 반납액이 높아지고 있으니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계획적인 예산 집행 바람. •농촌지역 청소년 문화공간 마련 관련 ▸농촌지역 청소년 문화공간 마련 5분발언 금후계획이 북부, 서부권 거점지역으로 확대 시행예정인데 2023년 추경에 용역비 편성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거리 관련 ▸2022년도에 당초에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위치에 건물을 매입하고 추진하였으므로 당초 목적대로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청소년문화의거리가 원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청소년, 시민 등이 모여 공청회 개최 바람. •청소년 일시쉼터 관련 ▸청소년일시쉼터 행정처분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종사자에 대한 임금 및 처우개선 보전 방안 마련 바람.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시 처분 기준이 자의적이지 않도록 검토 바람.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도시학교에만 편중되어있으니 편중되지 않도록 농촌학교 지원까지 검토 바람. •우리고장 효행스토리 동화책 관련 ▸예산이 올해 삭감되었는데 지적받은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화책 제작 시 성평등과 효에 대한 교육적 관점을 고려해서 제작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주민과의 간담회 시 어양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에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건에 대해 주민간 합의가 된다면 재추진을 약속했으니 어양동에 노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공기순환기 필터 교체사업 관련 ▸어르신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 봄철 미세먼지 발생 전에 필터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비 관련 ▸활동보조비 15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종사자 개인에게 4대보험 기관부담금까지 부담한 건에 대하여 조치 바람. •경로당 관련 ▸일부에서 과도한 경로당 입회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비가 건축비 단가 상승 등에 비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으니 현실적으로 상향 방안 마련 바람. •위원회 관련 ▸위원회 현황의 위촉일에 연임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 최초 위촉일인지 재위촉인지 구분이 불가하니 차후 분명하게 기재 바람. •정수원 관련 ▸정수원 직원들 복장이 검정색 티로 통일감은 주었으나, 직원처럼 정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람. ▸정수원 민원의 50%가 납골당 번호를 찾기 위한 것으로 키오스크 설치하여 민원 해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홍주원 리모델링 관련 ▸시설 입소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노인일자리 국도비 반납건 관련 ▸국도비 반납액이 해마다 줄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을 반납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등 국비사업 확보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국도비 반납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람.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관련 ▸지도점검 처리 건수가 증가하였는데 여러 방면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노인건강진단 사업 관련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되거나 수요가 많은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람.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관련 ▸노인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바람. •소송 관련 ▸소송사건현황을 익산시 패소가 많은데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통하여 무리한 행정처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후원금 관련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공개의무가 있으니 지도점검을 통하여 후원금 내역이 올바르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교육국 아동보육과	•위원회 관련 ▸보육위원회 구성위원 중 어린이집 교사가 위촉직이나 조례에는 당연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정비해주시길 바람. ▸회의록 공개가 지연 된 경우가 있으니 7일 이내 공개해주시길 바람.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 지향 바람. •아동급식지원 관련 ▸아동급식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을 위하여 인근 지자체의 급식지원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질의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람.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련 ▸홈페이지 이용 시 회원 가입을 해야만 공지사항 등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으니 조치 바람. •서부권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계약 연장 등 여러 특약사항을 구두로 진행하지 말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교육국 아동보육과	•지방보조사업 야간연장 어린이집 관련 ▸어린이집 야간연장 사업비 예산이 삭감될 경우 저출산 문제와 직결되므로 사업 추진 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관련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관련, 유사 성격 사업의 중복지원을 검토 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람. •부모교육플랫폼 사업 관련 ▸사업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여러 부분에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함.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청하고 향후 업체 선정 시 고려하여 추진 바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사업추진 문제점을 작성해 주시길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익산시 여성가족센터 ▸여성가족센터 준공 전 여러 민원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이나 방향성을 수립 바람.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바람. •위원회 관련 ▸익산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위원회의 경우 조례상 회의가 연2회 운영되어야 하나 1회만 운영되었으며 서면회의 회의록이 게시돼지 않았음 위원회 운영을 규정에 맞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경우 전문직 여성, 직장 여성, 소외계층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도록 위원을 구성바람. ▸글로벌문화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관련 내용이 있지만 부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니 조례에 맞게 추진해주시기 바람.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관련 ▸4시간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 하기 보다는 8시간 근로자로 채용을 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현재 수기방식으로 출·퇴근 내역을 기재하고 있으나 내용 조작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복무점검의 한계가 있으니, 출·퇴근 지문인식기나 휴대폰(앱) 등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추진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사업추진 문제점을 작성해 주시길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으며, 진행 중인 사업들도 소득 기준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예산편성 및 정책 추진하기 바람. •국도비 반납 관련 ▸국도비 반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설계 변경 관련 ▸여성가족회관 건립 부지 내 지장물 등 철거공사 사업비가 50%나 증가 되었는데 최초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과도하게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여성친화 일촌기업 관련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구인정보를 적재적소에 제공함으로써 취업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을 발굴해주시기 바람. •지역아동센터 급식 관련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단가에 맞는 메뉴를 제공받아서 영양가 있는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교육국 종합민원과	•예산관련 ▸도근점 관리, 사물조사 망실 등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총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 바람.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련 ▸세외수입 미수납액 상당부분이 종합민원과에 있음.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노력 바람. •민원후견인제 관련 ▸민원후견인제 제도에 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홍보 내용에 오류가 있으니 현행화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교육국 모현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사서 인력배치 관련 ▸2022년 말에 공공도서관 사서 인력배치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유예기간 내에 인력배치 기준에 맞게 배치하여 주시기 바람. •시설예산 관련 ▸모현도서관과, 마동도서관 시설관련 민원이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해결이 어려우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어린이영어도서관 관련 ▸2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확대 검토 바람. •폐기도서 처리 관련 ▸도서를 폐기하기 전 시민과 유관 기관에 재기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교육국 영등시립도서관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관련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책 구입시 10% 차감하여 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예산을 증액하여 차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 바람. •위원회 운영 관련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특정분야 위원들로 치중된 면이 있으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북페스티벌 관련 ▸북페스티벌 취지에 맞게 도서관 근처로 장소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람. •도서관 이용 관련 ▸학교 시험기간 중 일반이용자들이 소음 등 불편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사전 공지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복지교육국 국민생활관	•함열시설 노후체육시설 긴급 개보수공사 관련 ▸여름에 수요가 많은 수영장 공사를 6월부터 9월까지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 기간을 조정 또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022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후 공사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기간제 근로자 관련 ▸도시관리공단 이관 이후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대기인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녹색도시환경국 녹색도시조성과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 ▸도시숲 조성의 식재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하므로 사후관리에 신경써 주시길 바람.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관련 ▸가로화단 제초작업이 미비하여 해마다 민원이 반복되고 있음. 예상 가능한 민원이므로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에 신경 써주길 바람. ▸가로수 뿌리가 들려 보도블럭 교체 주기가 빈번하므로 수목 식재를 깊게 하거나, 수목보호대 등 설치하여 인도변 안전에 유의하기 바람. •은행 열매 채취 관련 ▸은행 열매를 미리 채취하면 시기에 맞지 않아 작업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작년 은행 열매에 대한 민원이 많으므로 조기에 채취하여 시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바람. •신흥공원 관련 ▸신흥공원 임시주차장 쪽에 화장실과 먼지털이기 설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공원 야간경관 조명사업 관련 ▸공원별 특색있는 경관조명사업 추진해주시기 바람. •어양동 도시숲 족구장 관련 ▸족구장 이용으로 소음 피해가 하절기에 매번 반복되는 사항으로 중앙체육공원 다목적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주길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녹색도시환경국 녹색도시조성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 ▸송학동 기후대응 도시숲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장기미집행 공원이 상당히 많으므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매입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꽃향기 가득한 익산만들기 사업 관련 ▸사업 추진 문제점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니 직영양묘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꽃이 많이 심어져 있지 않다는 민원이 많으니 군락지 등을 조성해주시기 바람. •스마트 가든 사업 관련 ▸스마트 가든 설치사업의 경우 사실상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사후관리가 중요하므로 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 고려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 •위원회 관련 ▸서면회의 결과를 7일이내 공개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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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환경국 녹색도시조성과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장기미집행 공원 자료를 보면 1개소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료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예산 관련 ▸몇 년간 녹색도시조성과에 예산이 약 50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예산집행에 대하여 사업방향을 계획성있게 수립하여 추진 바람.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 ▸당초 주차장 부지로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한 이후 주차장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므로 사업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방향을 결정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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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환경국 환경정책과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관련 ▸대상부지 매입을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 안전등급은 낮지만 보존 가치가 높은 건물이 존치하게 됐으니 향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존치건물의 적합한 보강방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추진 바람. •왕궁정착농원 생태복원 활용방안 관련 ▸영국 에덴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익산시만의 환경 랜드마크를 조성하려고 관련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별다른 의회보고없이 사업추진 계획이 변경되었음. 예산의 용도가 바뀌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 바라며 왕궁 현업축사 생태복원사업을 시민들의 자연 향유와 관광객 유입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 바람. •전기차 충전소 관련 ▸전기차 충전소마다 지역화폐 다이로움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도 있고 불가능한 곳도 있지만 결제가능 여부에 대하여 안내가 전혀없으며 충전단가 등이 표시되어있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충전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설치되고 있는만큼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대응에 관하여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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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환경국 환경정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처리 기준이 높아 농가들이 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농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바라며, 더불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권이 27년에 만료되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관리이행계획 수립 바람. •낭산폐석산 불법 폐기물 관련 ▸전년도 행감과 업무보고 사업추진 기조와 방향이 달라진 것으로 보임. 주민의 입장과 익산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바람. ▸낭산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여러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소송결과에 따라 익산시 불법폐기물 처리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소송수행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바람. •자연환경 복원사업 관련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시 인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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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환경국 환경정책과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 사업 관련 ▸사업비가 감액 되었는데 다음년도 평가 시 좋은 평가를 받아 당초 목적대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 •도시생태현황 지도작성 사업 관련 ▸2021년부터 현재까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되었는데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국도비 반납액 관련 ▸국도비 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반납액을 줄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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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환경국 환경관리과	•시 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관련 ▸법적 단속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아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동물소음 등 여러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자료 작성 시 민원발생장소 및 처리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대규모 아파트 공사 관련 ▸익산시에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많아지며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고는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로 개선 효과가 적으니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행정처분하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 바람. •악취배출사업장 관련 ▸산단 규제 강화로 LG화학이 이전한다는 동향과 관련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검토 바람. •악취 실태 조사 결과 보고 관련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에 따라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연초 업무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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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환경국 환경관리과	•통합허가사업장 악취 단속 관련 ▸통합허가사업장의 경우 악취 단속에 어려움이 많으니 관련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바람. •폐수배출 시설 단속 관련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 바람.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 감시원 관련 ▸12명의 감시원이 상하반기 3개월씩만 단속을 하게 되어 단속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듦. 또한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올라오므로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진행 하여 주시기 바람.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 관련(김순덕)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을 알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업체가 없도록 추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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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환경국 청소자원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 관련 ▸주민감시원 근무일지를 보내 상세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근무내역을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금강야적장, 부송매립장주변 주민감시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바람.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관련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장소와 분리수거함 설치장소가 동일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니 위치 이전 검토 바람. •농산물파쇄기 운영 관련 ▸현재 농산물파쇄기 3대로는 민원을 해소하기에 부족해 보이는데 고속파쇄기를 사용하거나 기기를 확대하는 등 민원 해소방안을 검토 바람. •불법투기 과태료 및 단속 CCTV 관련(박철원) ▸불법투기 과태료 세입에 비해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예산이 부족해 보임. CCTV 설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 •익산문화체육센터 스쿼시장 관련 ▸스쿼시장이 노후화 되었을뿐아니라 정식규격에 맞지 않는 재질 등으로 설치되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많으니 개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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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환경국 청소자원과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관련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근절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였으나 실태조사 조차 진행되지 않았음.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근절에 대하여 고민하고 방안 마련 검토 바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관련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미납이 많으니 징수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면지역과 구도심에 불법투기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주시기 바람. •용역 업체 선정 관련 ▸용역 사업에 선정 된 업체를 살펴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업체가 용역에 참여한 경우가 있으므로 회계과와 협조를 통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업체 선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음식물 쓰레기 수거 관련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1층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가 정리되어 있지 않게 나와 있으므로 시범사업으로 아파트와 같이 RFID 방식으로 수거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람. •위원회 관련 ▸성과평가 위원회 회의록 공개기한을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기한내에 회의록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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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환경국 위 생 과	•음식식품교육문화원 관련 ▸3층 요리문화교실에서 대물림맛집 등 시에 특성화된 맛집 및 자발적으로 원하는 식당을 대상으로 익산시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한 홍보 연계 방안을 검토 추진 바람. ▸1층 업체 입점 시 청년공유주방과 비슷한 업종이 입점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문제점에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데 운영 지원이 없도록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편성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룸카페 관련 ▸최근 청소년들의 룸카페 이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수입산) 원산지 지도·점검과 방사능 검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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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환경국 위 생 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관련 ▸시민들에게 명예란 명칭을 붙이고, 활동비를 주고 감시를 하도록 하는 게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음. 도에 제도 개선 의견을 주기 바람. •예산 편성 관련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올해 익산방문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점이 아쉬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바람. •음식점등시설개선지원사업 관련 ▸음식점등시설개선지원사업 예산 신청에 관하여 업체에서 문의가 많으니 홍보에 힘써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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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환경국 녹색도시관리사업소	•반려견 놀이터 관련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공원 내 반려견에 대한 별도 공간이 필요 도심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 검토 바람. •공원 내 해충포집기 및 모기 자동계측기 관련 ▸공원 내 벌레가 많아 해충포집기 추가 설치 바람. ▸모기의 경우 전염병의 근원이 되므로 타지자체의 경우 모기 자동계측기가 있어 데이터를 수집하여 방제를 진행하는 등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방역 추진 바람. •공원 내 운동기구 관련 ▸노후화된 운동기구 교체도 중요하지만 도색 등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람. •배산야외음악당 관련 ▸관중석 의자를 데크로 설치하였는데 장기간 앉아 있는데 불편하니 개선 바람. ▸야외공연장 의자에 팔걸이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으니 시설 개선 바람. •배산체육공원 어린이 생태놀이터 관련 ▸작은 체구의 아이는 타워네트 놀이기구에서 안전망 사이로 빠질 수 있으니 조치 바람. ▸안전관련 안내표지판 확대 설치 바람. ▸짚라인 대기공간이 좁아 떨어질 위험성이 있으니 조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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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환경국 녹색도시관리사업소	•공원 내 에어건 관련 ▸공원 내 에어건(흙먼지털이기) 설치를 형평성에 맞게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공원에 설치해 주시기 바람. •생태동물체험관 운영 관련 ▸위탁계약시 수입지출현황, 동물복지(동물상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탁여부를 결정하도록 추진 바람. ▸생태동물체험관의 경우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사용수익허가로 보이므로 위탁방식 재검토 바람. ▸생태동물체험관에 대해 민원 등이 제기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공공성을 띠는 구조로 운영되기를 제안하며 또한 동물체험관련 관련법 개정으로 3년후에는 동물체험관을 폐지하거나 시가 직접 운영하는 상황이 되니 미리 계획적인 준비 바람. •소라산자연마당 관련 ▸소라산자연마당 부유물 및 수초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초작업 시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심히 작업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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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환경국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중앙체육공원 시설개선공사관련 ▸중앙체육공원에서 배산체육공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진행됐는데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상임위원회위원님들에게 사전보고 후 사업추진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민원처리 관련 ▸화장실 관련 민원 답변내용이 너무 형식적임.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민원 답변 바람.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관련 ▸테니스장 내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다수의 민간위탁 규정을 위반 하여 감사에 적발됐으니 반드시 이러한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용역 계약 관련 ▸용역 계약 추진 시 입찰방식이 부적절하지 않게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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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지원과	•산재전문병원 관련 ▸산재전문병원 유치 추진 시 석재 및 보석산업은 사양사업으로 진폐증만으로는 논리가 부족하므로, 향후 기재부 대응 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 바람. •위생해충 방역 관련 ▸모현동, 마동, 중앙동에 저류조에서 매년 이때쯤이면 벌레가 많이 올라오는데 벌레가 나오면 무조건 방역을 하는식의 대처가 아니라 용역을 맡겨서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방역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길 바람.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벌레 등이 많이 발생되는 실정으로 기존 방역 형식에 변화를 더한 대비책 마련을 강구 하여 주시기 바람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관련 ▸의료기관에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주길 바람 •각종 공사 설계변경 관련 ▸각종 공사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해주시기 바람 •국도비 반납 관련 ▸22년 대비 23년도 국도비 반납액이 증가하였는데 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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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지원과	•독감 관련 ▸초·중등학교에 독감이 유행 중이니 지방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독감 유행 방지 및 예방대책 등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A형 독감 초기에 잡아야 하는 질환으로 늦어지면 오랜기간 치료가 필요하므로 코로나19와 같이 문자발송, 격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바람 •PCR 검사 관련 ▸2022년 상반기 PCR검사 60여 건 결과 안내 오류 건처럼 향후 이와 같은 행정적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관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하여 의회에서 수년째 요구하고 있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관련 ▸의료사고 관련 위원회의 가능한 역할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관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출산 후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실속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난임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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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지원과	•달빛어린이 병원 및 심야 약국 관련 ▸새벽이나 휴일에 아이들이 아플 경우 병원이 없어서 의료공백이 생기고 있으니 심야에 아이들의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적극 추진 바람. ▸심야약국이 시내권 1곳에만 있는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북부권, 동부권, 서부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보건지소 복무 관련 ▸보건지소 방문 시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여러건 발생하고 있으니 지도 바람. •어린이전문병원 설립 관련 ▸함소아 어린이 병원이 아니더라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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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관련 ▸금연 지도점검 관련 민원이 많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으니 근무 시간을 주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연장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람.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관련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올해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건축 단가 상승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면 시비 지원이나 삼동회 법인의 자부담 등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람.
보건소 건강생활과	•기간제 근로자 관련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양질의 조건이 아니라 반복하여 미채용되어 다른 근로자가 업무를 대신하여야 하니 채용되어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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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망성면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관련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되므로 사전에 교육을 통해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읍면동 마동	•도시가스 미설치 구역 관련 ▸도시가스사업 신청 등이 해당 시기에 잘 신청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바람. •대단지 신규 아파트 입주 관련 ▸마동에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라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종 분쟁·민원발생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신규아파트 공사 관련 소음, 진동에 따른 원주민들의 피해가 심하므로,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대응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