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9.(금)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개요	1

3. 감사위원내역	2

4. 감 사 결 과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사항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3. 5. 24.(수) ～ 6. 1.(목) (9일간)

□ 감사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외 7명

□ 감사실시 대상

○ 부시장  직속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바이오농정국 :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 건   설   국 :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 주택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상하수도사업단 : 상수도과, 하수도과

○ 읍    면    동 : 황등면, 성당면, 용안면, 춘포면, 용동면, 모현동, 송학동, 영등1동, 영등2동, 삼성동

○ 출  연  기  관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 감사장소

○ 서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현지확인

1. 동물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조성 사업

2.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

3. 감사위원내역

○ 감사위원회 편성(8명)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보 조 직 원
계	1	1	6	8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김충영	소길영	김경진 박종대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전문위원 : 최재문 지원계장 : 소용만 주 무 관 : 임성령 주 무 관 : 배종중 주 무 관 : 김지애 주 무 관 : 노성훈 주 무 관 : 김혜선 속 기 사 : 강혜진

○ 감사일정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23. 5. 24. (수)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시장 직속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소관 :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
2023. 5. 25. (목)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바이오농정국 소관 : 농산유통과,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축산과, 산림과】
2023. 5. 26. (금)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국 소관 :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2023. 5. 27. (토)	토 요 일
2023. 5. 28. (일)	일 요 일
2023. 5. 29. (월)	대체휴무(석가탄신일)
2023. 5. 30. (화)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국 소관 :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
2023. 5. 31. (수)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국 소관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소관 : 황등면, 모현동】
2023. 6. 1. (목)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상수도과, 하수도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국	과․사업소명	시정․개정 요구건수	비 고
계		171
부시장 직속	소 계	10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10
바이오농정국	소 계	48
	바이오농업과	12
	농촌활력과	10
	농산유통과	10
	축 산 과	10
	산 림 과	6
건 설 국	소 계	61
	도시개발과	9
	도시전략사업과	10
	건 설 과	11
	주 택 과	10
	도로관리과	8
	교통행정과	11
	차량등록사업소	2
농업기술센터	소 계	18
	농촌지원과	13
	기술보급과	5
상하수도사업단	소 계	23
	상수도과	10
	하수도과	13
읍․면․동	소 계	6
	황 등 면	2
	모 현 동	4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5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교통수당 지원사업 관련-이중선, 한동연, 유재구 ▸2단계 후보지 선정에 따라 정주여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교통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검토하기 바라며, 대체 방안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교통수당 지원에 대한 타산단과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바, 식품산업진흥법, 우리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는 사업 추진의 근거로 충분치 않아 중단이나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소스산업화센터 장비 임대 사업 관련-이중선, 조은희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소스산업화센터를 조성하여 장비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입주기업 장비 활용률이 저조하므로 다양한 장비 마련과 홍보를 통해 활용 제고 방안을 검토 바람 •산업단지 주변 흥암천 정비 미흡-소길영 ▸여전히 흥암천 토사유실에 따른 우려가 있어 2단계 사업 추진 시 흥암천 준설·정비를 함께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람 •복합문화센터 운영 관련-소길영 ▸7월 준공되는 복합문화센터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산단 근로자와 공동주택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기능성원료은행 운영 관련–소길영 ▸올해 준공 예정인 기능성원료은행에 대한 운영예산 편성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준공 후 예산 부족 등으로 미가동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신경쓰기 바람 •업무협약(MOU) 체결 관련-김경진 ▸‘22년 행감 지적사항 중 2021년 업무협약 이후 미분양기업에 대한 진행 및 협의 자료 제출 바람 ▸’22년 투자협약 이후 미분양기업 중 투자 포기기업이 있는지? 포기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 MOU만 체결 후 중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바람 •명시·사고이월 최소화-박종대 ▸예산 편성 후 사고이월된 사업이 많아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당해 집행을 최대화하고 부득이 이월토록 추진 바람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활동 관련-박종대 ▸분양계약 체결 후 양도양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 시 기업의 건전성, 재정여유 등 조건을 면밀히 살펴 하나의 기업이라도 양질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관련-조은희 ▸창업성장 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식품이 실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부지 관련-김충영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이 22년 75.8%에 달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지역, 연구단지는 분양이 저조하므로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람
바이오농정국 바이오농업과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관련-이중선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함, 해당 사업에 대해 모르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람 •농업인 월급제 부진-이중선, 한동연 ▸당초 사업 취지와 다르게 농가 신청이 저조함, 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농업기반시설 민원사항 신속이행-이중선 ▸농번기철 농업기반시설 민원은 시급성을 요구하고 영농활동과 직결되고 있으니 신속히 처리 요망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관련-김경진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노력하겠다’, ‘추진하겠다’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만 작성되어 있음, 향후 지적사항 이후 추진사항, 협의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람 ▸주요사업 조서 사업비 작성 시 집행실적도 같이 작성, 건설공사 집행현황 작성 시 사업비와 집행액 분리하여 작성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바이오농정국 바이오농업과	•토양개량제 살포비 현실화 관련-김경진 ▸토양개량제 살포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는지? 건의하였다면 관련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공개 관련-김경진, 한동연 ▸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서면회의도 회의일시, 안건, 결과 등을 작성하여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조치 바람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심의회 운영은 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한 것으로 위법이며 조례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 후 운영되어야 함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조은희, 소길영 ▸계절근로자 근로기간이 3개월, 5개월 단기인데, 시설․원예 농가의 경우 10개월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연장 대책이 있는지? ▸계절근로자를 위한 부식·숙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타지자체처럼 농촌의 폐교, 빈집 등을 개조한 숙소를 활용하여 계절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함 ▸근로자와 농가의 소통 및 관리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부서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바이오농정국 바이오농업과	• 공공형계절근로 사업 도입 건의 ▸공공형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하여 농가가 필요한 시기(연중) 노동인력을 공급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바람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조은희, 소길영 ▸대다수 농가가 보험가입은 쉬우나, 보상받기가 어려워 가입을 꺼려하고 있음, 지역농협에서도 보험 가입 확대를 노력한다고 하니, 가입보험료에 대해 상향 지원 등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볏짚환원사업 관련-소길영 ▸볏짚환원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 쌀 미질 향상 및 토질 개선에 어려움이 있음.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예산 집행 및 이월 최소화-박종대 ▸사업추진 시 사업량 등을 예상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농배수로, 농로포장 등 이월이 과다하게 되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최소화하기 바람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 관련-김충영, 김경진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통해 원상회복 명령, 고발 등을 하고 있으나 다소 소극적이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어져 왔음. 향후에는 우리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일관성 있는 조치로 균등한 단속 및 조치를 하기 바람 ▸미복구 6건에 대한 단속 및 조치 현황 자료 제출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바이오농정국 농촌활력과	•예산 집행 및 이월예산 관련-김경진, 소길영, 박종대, 유재구 ▸예산 집행률이 낮아 집행잔액과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하였음, 집행잔액과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결산 추경 시 부득이한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 외 편성을 지양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관련-김경진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노력하겠다’, ‘추진하겠다’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만 작성되어 있음, 향후 지적사항 이후 추진사항, 협의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람 •위원회 운영 관련-김경진, 한동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는 사업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위법한 사항이므로 근거 조항을 마련하거나 폐지를 검토하기 바람 •마을 작은축제 지원, 팜파티 관련-소길영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매우미흡’으로 올해 사업예산이 미편성 되었으나, 2개 사업은 농촌 활력에 기초사업으로써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재추진을 검토 바람 •농촌융복합 지원 사업 관련-소길영 ▸농촌융복합 지원사업과 타부서의 유사 사업 간 신청 업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추진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바이오농정국 농촌활력과	•마을자치연금 사업 관련-소길영, 박종대 ▸마을자치연금 신청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대다수의 마을이 태양광 발전사업 유형으로 신청을 하고 있음. 담당부서에서 마을별 컨설팅에 신경을 써 마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유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바람 •시골여행 활성화를 위한 MOU 관련-이중선 ▸익산교육지원청,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MOU 체결 후 방문 인원은 얼마나 증가 하였는지?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관련-이중선, 한동연 ▸2023년 대행사 선정 후, 농가 반응 등 현재 운영 상황은 어떠한지? ▸작년 판매실적 중 상위 20개 경영체의 매출이 49% 정도 차지, 특정 농가 지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하며 개인 소농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바람 •농촌활력대학 수료생 활동 관련-이중선 ▸농촌활력대학을 통해 양성된 수료생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공사 설계변경 관련-유재구 ▸설계변경 건수가 많음, 향후에는 설계 단계부터 정확히 현장을 파악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 바람 ▸용역사 실수로 인한 설계변경 시 해당 용역사에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바이오농정국 농산유통과	•익산 보리쌀 포장재 지원사업 관련-이중선 ▸보리 수확 전에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 언제 지급할 예정인지?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집행 관련-이중선 ▸지원예산이 190억원에 달하는데, 집행을 할 때 한번에 집행하지 말고 분할하여 집행하면 이자 수입 발생으로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됨 •우리시 푸드플랜(학교→공공급식 확대) 관련-한동연 ▸재단법인 출범 후 3개월 정도 지나 안정적 상황임, 우리시 푸드플랜이 학교급식 운영 후 공공급식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공공급식에 대한 대상, 규모 등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금마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소길영, 유재구, 박종대, 김충영 ▸지역농협에서 사업 절차(조달청 의뢰·계약 체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에서 사전에 정확한 사업 안내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올해 완공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람 •예산 편성 및 이월 최소화-박종대 ▸예산 편성 시 편성목을 감안하여 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당해 연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바이오농정국 농산유통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관련-박종대, 이중선, 김경진 ▸학교급식통합관리시스템 사용료 지원사업, 학교급식 배송자재 지원사업은 평가결과 우수(A)인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 ▸탑마루 경영체 두류(콩) 지원사업이 성과평과 등급 미흡인데 사업비 삭감되지 않고 계속 지원인 이유가 있다면,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기 바람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소길영, 유재구 ▸대상 100평 규모는 농가에 부담이 되며, 생산기반시설이 열악한 소농·취약농이 다품종 농산물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바람 ▸부진 사유가 ‘22년 11월 타시군에서 포기한 물량(3동)을 받았는데 도에 추가로 받은 사유 ▸22년 사업 선정 당시는 신청자가 많지 않았는데 타시군 반납 물량을 무리해서 요청한 것이 아닌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 관련-유재구 ▸안전성검사를 연중 320건 실시하였는데 검출된 것이 2건 있음. 해당 농가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시에서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을 운영하게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바이오농정국 농산유통과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한동연, 소길영, 김경진 ▸한정된 면적에 비해 참여 희망 농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 바람 ▸CJ 햇반과 비교했을 때 하림 즉석밥 생산단지는 미진한데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CJ 햇반 원료곡 공급 과정 상 문제·애로사항이 없는지 실무 부서에서 확인하고 조치 바람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김충영, 조은희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지원사업 사업비가 금액 대비 형평성이 맞지 않음. 또한 하림의 경우 CJ에 비해 지원사업 규모는 크지만 실적이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인지?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사업비가 몇 년간 그대로인데 공급량은 계속하여 줄어들기 때문에 변동이 필요함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익산푸드통합 지원센터 (바이오농정국)	•센터 주변 바이오랩 악취 민원 조치사항-이중선 ▸악취 민원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환경과, 농산유통과 등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관련-이중선, 김경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직원 채용 업무지적 사유는 무엇인지? ▸채용·회계·복무 등 센터 전반에 대해 지적이 되었음, 재차 지적이 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바람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관계-소길영 ▸전년도 학교급식 재단직영체계 구축 시 기존 공급업체와의 마찰이 있었음. 현재는 어떠한지? •학교급식 안전성 관련-소길영 ▸학교급식 잔류 농약검사와 병해충 방재에 신경쓰고 관리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바람 •팜투어 및 팜파티 운영 관련-김충영, 이중선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팜파티 플래너 활용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바이오농정국 축 산 과	•반려동물 놀이시설 운영 관련-조은희 ▸함열 놀이시설의 경우 멀리서 찾아오는 이용객이 많아 이용객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우리시 놀이시설 2개소가 운영중이나 시설이 열악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으므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꼭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승마 활성화 관련-이중선 ▸시민들이 승마에 대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사설 승마장을 이용하는 기존 회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음 •익산시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관련-한동연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상 클러스터 대상부지 검토를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인근만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2단계 사업 시작 시점에 함열농공단지로 사업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축산과-환경부서 상호 소통 관련-소길영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부서간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바, 상호 소통을 강화하여 민원을 처리하기 바람 •결산추경 예산 편성 관련-김경진 ▸일부 국도비 사업을 제외하고 결산추경을 통한 예산편성은 명시이월로 이어질 수 있어 지양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바이오농정국 축 산 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관련-한동연 ▸지난 3월 전북도는 「반려동물 헬스․라이프 케어 특화도시」를 천명하였음, 전주·정읍·임실과 우리시가 참여할 계획인데, 비록 임실이 라이프케어 분야의 중심이지만 우리시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같은 사업도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람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관련-소길영 ▸인근 타지자체 센터와 비교해 우리시 보호센터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동물복지 기준에 맞도록 시설·환경 등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시 직영 운영하여 관내 대학 등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예산 집행 및 이월 최소화-박종대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에 맞게 적정한 통계목으로 편성하여 전용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발생과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반려동물 등록 관련-유재구 ▸반려동물 미등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소유주가 목줄착용, 배변수거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기 바람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단속 관련-김충영 ▸지도단속에 따른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바이오농정국 산 림 과	•유아숲 체험원 운영 현황-김경진 ▸작년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유아숲체험원 민간 위탁 추진 현황을 설명 바람 •위원회 운영 관련-김경진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산불 진화대·감시원 지원-이중선 ▸작년 의회에서 산불예방대응 경진대회 등에 참가 지원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 증액의 노력을 하였는지? •정책숲가꾸기 관련-소길영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문제점에 ‘대상지 확보가 어렵다’ 하였는데 그 이유는? ▸산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향후계획 기술 내용처럼 대상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람 •등산로 유지관리-소길영 ▸등산로 유지관리 예산 잔액을 활용하여 신규 추가 사업 발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 필요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징수 현황-한동연 ▸2건의 체납 내용과 이후 체납 처분 절차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시개발과	•위원회 운영 관련–조은희, 김경진 ▸「익산시 원도심활성화사업 지원조례」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에 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음에 따라 조례개정 검토 및 추진 바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 관련–조은희 ▸오랜기간 장기화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송 사건 현황 관련-소길영 ▸대부분 패소한 소송이 무단점유권이 원인인데, 도시개발과 사업 추진 시 토지매입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써주시고 적극적인 민원 대응으로 소송사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관련-한동연, 김충영 ▸야간경관 명소화 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중으로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총괄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하기 바라며, 익산역 광장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공사 설계변경 관련-김경진, 유재구 ▸역사가 문화로(주차장) 조성사업 설계변경금액이 당초 계약액보다 2배이상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인지?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 관련-소길영, 한동연, 이중선, 박종대 ▸도시재생사업 범위 밖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없어 상실감이 큰 상황으로 향후 지역 범위를 설정할 때 지역주민과 잘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그간 5개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함열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북부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도시재생 사업 중 S/W사업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보임. S/W 사업추진 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여 주시기 바람 ▸남중 도시재생의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협의체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관련-이중선, 김충영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의 기차조형물 설치로 인한 교통흐름방해, 상가피해 등 문제점이 있음. 추후 시설물 설치에는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시민들이 찾기 쉽도록 커뮤니티 라운지 안내 이정표 설치를 검토 바람 •예산 이월 최소화-박종대 ▸예산의 이월은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이월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가급적 명시이월은 차년도에 집행하여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추진 바람 •미불용지 보상 관련-유재구 ▸미불용지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미불용지 보상 신청 전 사전 파악은 어려운지?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시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관련-김경진 ▸작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1번 제외, ‘노력하겠다’, ‘추진하겠다’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만 작성되어 있음, 향후 지적사항 이후 추진사항, 협의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람 •위원회 운영 관련–김경진, 한동연 ▸청사건립 심의위원회는 서면회의 개최하였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서면회의 개최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청사건립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심의 개최 시마다 내실 있게 운영 바람 •신청사 건립공사 관련–이중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청사 건립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하기 바람 •공유지 개발사업 관련–김경진, 한동연 ▸공유지 개발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는 작성되지 않았음. 상세한 설명과 관련 자료 제출 바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소송 관련–김경진, 박종대 ▸공원개발사업 관련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지게 되는 것인지? ▸토지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액 등 토지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라며, 토지 인도와 관련된 소송은 강제집행 등 강한 대응 필요함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시전략사업과	•팔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김경진, 소길영 ▸팔봉공원개발(주)의 주주사인 서희건설의 사업참여 여부와 관련된 향후 사업추진의 방안은? ▸팔봉공원 1지구 민간특례사업 관련 토지소유주들의 보상 지연이 민원이 제기 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추가 참여 사업자를 확보할 수 없다면 보상금의 일부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함 •모인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박종대 ▸공원 부지 내 삼양식품 소유의 불법 지장물에 대하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바라며, 익산대로를 중간에 두고 공원의 동서 단절이 발생하므로 연결방안 마련 필요함 •수도산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유재구 ▸수도산공원 보상금 증액 소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수도산 복합문화센터 건축공사 추진 현황과 공원 인근 양촌마을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복합환승센터 조성 관련–김충영 ▸센터 조성 가능성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쓰기 바람 •제3, 5산업단지 확장·조성 관련–소길영, 김충영 ▸산단 확장·조성이 계획에 비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쓰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건 설 과	•평화육교 화장실 및 휴게실 관련-이중선 ▸화장실, 휴게실을 점검하여 청소 상태, 편의시설 등 미비사항 확인 후 개선 바람 •만경강 문화관 관련-이중선, 한동연 ▸문화관 조성·운영 예산 대비 시민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볼거리, 각종 시설, 체험 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타시군 등을 참고하여 보완하기 바람 ▸인터넷 검색 시 문화관 주소가 익산시가 아닌 김제시 표시됨. 변경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라며 외벽에 ‘익산 만경강 문화관’으로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금강 용안 생태습지 유지관리 관련-이중선 ▸작년 업무보고 때 초화류별 식재를 검토해 달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용안생태습지에 이동식 퍼걸러 및 정자 등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 및 자료 작성 관련-한동연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부터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금후투자액 179억에 대한 사업별 계획 자료를 제출 바라며, 향후 자료 작성 시 개별사업별 향후계획을 기재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건 설 과	•이월 예산 관련-소길영 ▸사고이월예산 중 용지매입이 70~80% 진행된 사업들이 추가 용지매입이 지연되어 예산이 이월되는 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마을안길 정비사업 관련-소길영 ▸안길 정비 시 중도 포장이 중단되어 민원이 발생하므로 사업 추진 시 포장 규모 등을 예측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하천 정비사업 관련-소길영 ▸동명천 정비사업 추진 중이나, 금마천-동명천-부상천의 유수가 엽동보로 합류되다 보니 만경강으로 배수가 잘 안되고 있음, 농어촌공사와 엽동보 존치에 대해 협의하고 현장을 점검하기 바람 •만경강 야외수영장, 파크골프장 증설 관련-유재구 ▸만경강 야외수영장, 파크골프장 증설사업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자료 제출 바람 ▸만경강 파크골프장 내 간이화장실 2개소 설치공사 현재 추진상황은? •예산 집행 및 이월 최소화-박종대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에 맞게 적정한 통계목으로 편성하여 전용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발생과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건 설 과	•소하천 관리위원회 운영 관련-김경진 ▸2019년부터 5년동안 개최되지 않았는데, 관련법에 따라 소하천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개최하기 바람 •만경강 자전거길 유지관리 관련-김충영 ▸안전한 자전거 통행을 위하여 익산천과 만경강이 만나는 지점 데크 단차, 익산천 횡단하는 자전거길 교량 단차를 보수하기 바람 ▸파크골프장 주차장 부근 제초하기 바라며 파크골프장 진출입 차량과 자전거길 이용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자전거대여소 앞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대여 시 우측 통행에 대해 안내 및 교육하기 바람 ▸지방환경청에서 추진 중인 만경강 하천기본계획에 우리시 사업구상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주 택 과	•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이중선 ▸풍경채 공동주택 주변 우남 그린맨션 아파트 및 주택(16세대) 민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빈집정비 사업 관련-이중선 ▸우리시 빈집정비 조례의 근거 규정이 상위법과 맞지 않으므로 근거 규정을 재정비하기 바람 •저소득측 임대보증금 지원 관련-한동연 ▸예산 소진을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을 차등 지급해서는 안 되며 차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바람 •위원회 운영 관련-한동연, 김경진 ▸아파트 분양가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분양가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미공개 된 이유는 무엇인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가 올바르게 기재된 것이 맞는지 검토 바람 •러브하우스 신축사업 확대 관련-소길영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연 1동 수준이므로 예산을 증액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바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관련- 관련-김경진, 박종대 ▸의원발의 조례 개정 후 추진현황 작성 시 개정 후 부서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라며 감사 자료 작성 시 오타 등을 주의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주 택 과	•예산 집행 관련-소길영, 박종대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 집행이 저조함 그 사유는 무엇인지?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비중이 타부서에 비해 높아 집행률 제고 필요 •주거지원센터 운영 관련-유재구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서비스 수요가 증가추세이므로 더 많은 재료비를 확보하여 수요에 대응하기 바람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3년 단위 장기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 바람 •모현우남아파트 관련-유재구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공동주택 관련-김충영 ▸중앙로 주변 공동주택 층수 가이드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공동주택 주차장 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입주 후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자료 제출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로관리과	•공유형 킥보드 관리 관련-김경진, 이중선 ▸관련법이 현재 계류 중이나 우리시 조례가 2021년 6월 제정되었으므로 법 제정 전까지는 우리시 조례를 근거로 무단 방치, 무면허 주행 등 단속정책을 시행하기 바람 ▸하남시, 파주시 등 타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공유형 킥보드 주차장 조성·관리방안을 검토 바람 •도로조명 조도개선 사업 관련-김경진, 소길영 ▸도로조명 총량제 관련하여 조례제정 시, 가로등 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하도록 하였는데 추후 위원회가 삭제된 이유는? ▸조례와는 불부합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1인 가구, 우범지역에 대한 보안등 설치 민원 발생함에 따라 설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 바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소길영, 김충영 ▸자전거 도로 개설 시 농로가 아닌 큰 도로를 따라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금마~왕궁리 유적 노선의 커브구간 개선이 필요함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해 자전거 대여소 안전교육,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부착 등 검토바람 •민원 처리 관련-이중선 ▸관내 시장 등 상권 인근 적치물, 도로 정비공사 시 발생하는 부산물 등 도로환경 개선에 신경을 써주기 바람 ▸평화동 공구거리 일부 도로 파손 및 실로암 장례식장~마동공원 사이 일부 보수 필요함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로관리과	•가로환경 정비사업 관련-한동연 ▸읍·면·동별 주요 인력 채용, 수거보상비 지역화폐 지급 등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바람 ▸불법 유동광고물 처분절차 이행 관련 3개년 자료 제출바람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유재구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계도가 아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바람 •포장도로 유지관리 관련-유재구 ▸도로변 제초작업 구간별 작업량을 고려하여 예산과 인원을 늘려 추진바람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관련-박종대 ▸교통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업 추진 지양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 의무보험 관련-김경진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다뤘던, 화물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급정지자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사례 환수조치 하였는지? •위원회 운영 관련-김경진 ▸위원 연임 규정이 없는 2개 위원회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임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수요응답형 지간선제 관련-소길영, 한동연 ▸지간선제 시행 이후 민원이 줄어들었다기보다 오히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포기하는 것 같음. 지간선제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 바람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직원들을 위해 출퇴근 시간 금마-클러스터 노선을 집중하여 운행하고 산단 내 보행거리를 고려하여 버스 승강장 위치 변경 검토 바람 •시내버스 LED 행선전광판 관련-소길영 ▸시 홍보문구나 노선정보가 길게 표출되어 노선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으니 개선 바람 •다이로움 택시 관련-유재구 ▸다이로움 택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버스정보시스템(BIS) 관련-유재구 ▸버스정보시스템 오류로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시 직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교통행정과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활성화-유재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주기 바라며, 지원 금액 및 기간 등 지원 확대 방안 또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심의위원회 관련-한동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심의 위원회 설치근거가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규칙 제정을 검토 바람 •예산 이월 및 설계변경 관련-박종대 ▸예산의 이월은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이월을 최소화하기 바람 ▸실시설계용역 시 설계가 누락되지 않게 현장확인 등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목천동 한스빌 앞 목천로 교통환경 개선-이중선 ▸한스빌 등 주민들의 목천다리 방향 통행의 불편 해소를 위해 U턴 구역 설치가 검토되었는지? •공영주차장 경차 우대 정책 관련-김충영 ▸경차 이용 시 공영주차장 중복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공영주차장 내 경차 주차칸을 찾기 쉬운 위치에 조성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차량등록사업소	•징수활동 관련-김경진 ▸현장 징수활동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매년 반성과 문제점 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징수과와 협의하여 결손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관련-한동연 ▸익산시민의 생명과 즉결되는 것으로 사전 안내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보조사업 관련–이중선 ▸농촌체험 및 치유 농업 관련 보조사업은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 바람 •양봉산업 활성화 관련–이중선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봉 관련교육을 실시했는지? •토종종자연구회 지원 관련-이중선 ▸연구회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청년후계농 관련-한동연, 박종대, 김충영 ▸청년후계농에 대한 지원이 금전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음.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과정 운영 추진을 검토 바람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반납금액이 많음. 향후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노력하기 바람 ▸청년후계농을 승계농과 창업농을 구분해서 현황을 제출 바라며, 순수 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관련-박종대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평가결과가 미흡하여 지원축소와 지원중단이 많음. 미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귀농귀촌 지원사업 관련-박종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시 답변한 귀촌인에 대한 정책사업을 금년도 사업으로 편성하였는지?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 관련-박종대 ▸농업인 가공사업장에 대해 품질관리, 경영진단 등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기 바라며 익산만의 특성있는 제품을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하기 바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련-소길영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 농가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라며, 신규농가가 가공센터를 이용해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람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관련-소길영, 김충영 ▸농업인의 드론 이용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관련 안전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드론을 지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후 교육을 추진 바람 ▸농업용 드론 자격 취득 교육비를 50%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 50%가 아닌 자부담 금액을 더 부담해야 됨으로 교육비를 더 상향을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임대농업기계 불용처분 관련-유재구, 소길영, 박종대 ▸내구연한 지난 농업기계를 불용 처분하여 농업인 대상 현장 경매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관련-김충영 ▸북부권 농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추진하기 바람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관련-한동연 ▸최근 2년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의 총사업비가 7천만원으로 동일함. 주택의 면적‧규모별 공사비가 다르고 최근 공사 자재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가구당 1천만원의 동일 지원보다는 차등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 바람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련-한동연 ▸농기계 파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보니 기계가 쉽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농기계 임대 시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원인자 부담 안내 바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국화축제 운영 관련-박종대, 유재구 ▸국화축제를 위한 전용 축제장이 없는 상황에서 축제를 진행함. 전용 축제장 설치 필요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만들지 않고 있음. 빨리 전용 축제장 설치를 추진하기 바람 ▸관 주도로 국화축제를 운영하여 국화축제가 더 이상 발전이 없음. 축제 추진 주체 이원화를 위한 국화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주말농장 운영 관련-이중선, 한동연, 소길영 ▸주말가족농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분양면적은 한정적이어서 추가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빠른시일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현재 운영중인 주말가족농장 인근의 토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설 주말가족 농장을 조성해 운영하기 바람 ▸공공운영이 아닌 사설 주말농장 운영 방식도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스쿨팜 지원 관련-김경진, 유재구 ▸스쿨팜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 초등학생들이 농업체험을 하는 것은 좋은 사업임. 하지만 작물은 심어 놓고 관리가 안되 잡초가 무성하고 고사하여 수확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음. 작물을 심어서 수확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관련-박종대 ▸금마농협에 서동마 심토반전 사업을 지원했는데 계획된 사업량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금마지역에 심토반전 대상지 확보가 곤란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수행하거나 타지역으로 대상지를 고려하기 바람 •농산물 홍보 관련-이중선 ▸우리지역 특산물인 고구마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고구마 축제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스마트미터사업 관련-이중선 ▸스마트미터사업 공기가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잔여 미교체 수전 교체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상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관련-김경진, 이중선 ‣익산시 「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개정되어 상수도 요금의 다자녀 기준도 2명으로 개정 필요함 ‣다자녀 기준 2명 이상으로 변경시 감면액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하기 바람 •검침원 민간위탁 관련-김경진, 이중선 ▸단순집행적 사무로 수탁기간 1년이하 사유로 의회 동의를 얻지 않고 있는데 매년 반복사무로 의회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의회 동의를 검토하기 바람 ▸기존 검침원에 대한 단순 자연감소가 아닌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상수도요금 체납액 관련-한동연 ‣체납관리 소홀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압류조치 현황 자료 제출 바람 ‣2019년도 체납액이 늘어난 반면, 2021년도 체납액이 현저히 적어진 사유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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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스마트미터사업 관련-소길영 ‣무선원격 가동여부 및 수신이나 서버 문제는 없는지? ‣무선원격 시범운영 후 고지서 발부 후 에러 발생시 자료 취합하여 보고 바람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현장 추진사항-소길영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1단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데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는지? •정수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유재구 ▸정수시설물의 장기 사용으로 지속적인 개·보수에 따른 매년 5~7억정도 반복 예산편성이 필요한지? ▸광역상수도 전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박종대 ▸작년 감사 시 만경강 어우보 부유물질 처리에 대해 언급하였음.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어우보 수질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람 •예산 이월 최소화 관련-박종대 ▸예산 이월이 많아질수록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명시·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바람 •금강정수장 차염설비 관련-김충영 ▸차염설비 관련 최근 2년 간 염소 및 차염소 사용내역 자료 제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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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 관련-한동연 ▸요금현실화율이 전년보다 더 낮아졌는데 연간조정량이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상수도과 서식을 참고하여 연간조정량, 총괄원가, 결함액을 포함하여 작성 요망 •하수도 요금 현실화 관련-김경진 ▸2023년 정부의 기조가 공공요금 동결인 것은 알고 있으나, 2024년 인상방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추진 바람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 조례 개정 관련-김경진 ▸조례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람 •용역비 미집행 사업 관련-소길영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 발주후 환경청 협의 등으로 인한 용역중지로 용역비가 미집행된바, 사업계획시 사전조사 등을 철저히 해서 추진바람 ▸이 외에도 이월된 용역사업이 많은데 사업내용을 면밀히 확인한 후 발주하여 당해연도 용역 미집행이 없도록 노력 바람 •용제동 용연마을 민원사항 관련-박종대 ▸2022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공사 서류를 제출하기 바람 •예산 이월 최소화 관련-박종대 ▸예산 이월이 많아질수록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명시·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신용동 도치마을 민원사항 관련-박종대 ▸신용동 도치마을 오수관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 바람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 사업 관련-유재구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추진현황 자료 제출 바람 ▸향후 바이오가스 판매 계획과 그간 도시가스와 협의 내용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바람 •전문인력 관련-유재구 ▸하수도과에서 업무 성격에 맞는 전문 인력(환경직 등)이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하수관거 공사 마무리작업 관련-유재구 ▸공사 후 도로 복구, 포장에 관련한 민원이 있으니 사업부서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민원처리 시 민원인 안내 관련-이중선 ▸현장 답사 시 현장만 보고 돌아가지 말고 민원인에게 진행사항을 안내해주기 바람 •빗물저금통 사업 관련-김충영 ▸2023년도에 빗물저금통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기후변화 대응 등 좋은 취지의 사업이므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하수 박스관 관리 관련-김충영 ▸여름철 대비 하류지역 하수 박스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범람, 부유물 악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황 등 면	•정·현원 조직 운영 관련-김경진, 소길영 ▸사회복지직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데 황등면 복지 케어에 어려움은 없는지? ▸하위직급에 농업직이 없는데 업무 추진(산업)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문성 저하는 없는지? •황등면민 관심사업-김충영 ▸황등면의 대표 현안 사업(관심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 현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활성화-이중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어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도 매년 개최하여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기 바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관련-김경진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모현동 역사관 운영 관련-유재구 ▸모현동에서 특색사업으로 역사관련 책자 발간 및 역사관을 개관하여 운영중인데, 모현동의 근간이 되는 역사문화를 잘 계승하여 모현동 발전에 이바지하기 바람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주차장 부족 관련-유재구 ▸모현동 청사 주변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주변 지역에 공공주차장, 개방주차장 등을 개설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