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사고 해결과 주민을 위한 엄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75		발의연월일 : 2022. 6. 12.
			발 의 자 : 이 종 현 의원

1. 주   문

〇 지금까지도 폐기물과 침출수로 고통받고 있는 낭산면 주민들을 위해 법의 정의로움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〇 환경오염사고 해결을 위해 실시한 행정대집행 관련 모든 소송에 ‘자기책임의 원칙’을 각인시키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〇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사고의 조속한 해결과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폐기물 배출업체들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함

3. 건의안 : 붙 임

4. 건의처 :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 제1행정부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사고 해결과 주민을 위한 엄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사고의 조속한 해결과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배출업체들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익산시 낭산면 소재 폐석산(구. 해동환경)에 복구재로 불가능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기물로 인한 비소, 페놀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많은 양의 침출수가 연일 발생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와 고통, 불안은 오로지 낭산면 주민들이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배출업체는 관할 처분청으로부터 불법 폐기물과 그로 인해 오염된 폐기물 제거, 침출수 적정처리 및 환경오염 확산 방지 등의 조치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폐기물과 침출수를 처리할 이유가 없다며 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취소소송을 기각하면서 환경오염 원인자로서 폐석산 폐기물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을 판결하였다.

배출업체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함으로써 재산상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사고 발생 이후 소송으로 원상복구 의무를 회피하는 동안 수년간 처리되지 않아 발생한 침출수는 20여만 톤이며, 침출수로 인한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만든 저류조(6개, 8만 톤)는 만수위에 이르러 저류조 외벽으로 스며나오고, 저류조 붕괴 조짐까지 있었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 게릴라성 폭우, 태풍 등 강우로 인한 침출수 유출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침출수를 차집하는 관정에서 폐수처리장까지 이송하는 펌프와 배관의 고장, 전기누전으로 인한 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주민들의 생명 위협과 재산상의 농경지 피해, 지방하천의 환경오염 확산 등의 긴박한 상황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은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되었다.

배출업체가 불법 매립한 폐기물 광재류와 폐주물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와 페놀이 검출되는 침출수 발생만으로도 시급성이 있으며, 2021년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때에도 침출수는 발생했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고, 침출수를 차집하여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만을 보더라도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본적으로 침출수를 해결하기 위한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기에 정당한 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속담이 있듯이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발생은 명백한 사실이고, 현장검증에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배출업체의 무책임한 태도는 주민들에게 좌절감을 주었고, 무차별한 소송을 제기하며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 이는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의 오염된 환경 복원 책임을 외면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배출업체들은 잘못을 부정한 체 사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과 익산시 그리고 나아가 재판부까지도 기만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환경오염 원인자로서 폐석산 불법 폐기물을 응당 처리해야 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의지도 없이 소송만 일관하며, 시간 끌기에 급급한 배출업체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지금까지도 폐기물과 침출수로 고통받고 있는 낭산면 주민들을 위해 법의 정의로움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환경오염사고 해결을 위해 실시한 행정대집행 관련 모든 소송에‘자기책임의 원칙’을 각인시키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15일

익 산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