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반대 결의안

의 안 번 호	92	발의연월일 : 2023. 06. 14. 발 의 자 : 유재구 의원

1. 주   문

〇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확실하게 천명하라

〇 일본 정부는 방사능 밥상의 주범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 수산물 규제 해제에 대해서 논의를 금지하라

〇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원산지를 추적하는 수산물 이력제를 통해 관리하라

2. 제안이유

〇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유럽연합(EU)을 상대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규제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강도 높게 주장하며 수입 철폐 흐름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도 압박을 가할 것임.

〇 일본 정부의 방사성 물질 검사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출률은 오히려 늘고 있으며 특히 후쿠시마현 인근 지역은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타지역에 비해 7배 높음.

〇 전범기를 단 일본 군함이 우리나라에 정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로 대한민국 정부에 굴욕을 안기며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로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미래 세대에 원죄를 짓는 것으로 수입 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함.

3. 결의안 : 별 첨

4. 수신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비서실장(정무기획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일본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반대 결의안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일어나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이 방사성 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됐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약 132만톤으로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오염수는 지하와 바다로 흘러들어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2년 실시한 일본내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방사성 물질 세슘이 수산물 등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고 있다.

2022년 1월 후쿠시마 현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 300Bq/kg(베크럴 퍼 키로그람)과 1400Bq/kg(베크럴 퍼 키로그람)이 검출되는 등 여전히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풍문 피해로 매도하며, 후쿠시만 및 인근 8개 현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후쿠시마 포함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일본 정부의 방사성물질 검사 건수는 2018년 17만 1천 건에서 2022년 3만 6천 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출률은 2018년 1.83%에서 2022년 4천 1백건으로 11.5%로 급증했다.

특히 2022년 수산물 수입허용지역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은 1,326건 중 11건으로 0.83%이나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 현은 11,753건중 686건으로 5.83%에 달해 약 7배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선 점점 더 신뢰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으며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해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수산물에서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후쿠시마 및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규제를 하던 국가들이 점차 규제를 풀고 있으나,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해 대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도 대한 국민과 미래 세대의 안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 모두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라 !

하나.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밥상 오염을 일으키는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확대하라 !

하나. 정부는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의사를 천명해라 !

2023년 06월 15일

익 산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