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9.(목)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송 민 규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3. 5. 15.
의 안 번 호	제525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 및 부서장

Ⅰ. 경정요인

1. 세입부분

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예산반영

나. 세입 전체 증가율은 0.39%로 주요 항목은 사용료수입 10.15%, 시군조정교부금등 2.11% 증가하였음.

2. 세출부분

가. 도시관리공단 신설에 따른 예산 조정, 각종 보조금의 추경성립전 예산반영

나. 세출 전체 증가율은 0.39%로 주요 항목은 일반행정 2.54%, 문화예술 2.52%, 체육 2.6%, 폐기물 1.14%, 노동 1.38%가 증가하였음.

Ⅱ.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 총괄

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6,787억 1,506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725억 8,499만 원 대비 0.4%인 61억 3,007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일반회계는 1조 5,531억 843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469억 9,882만 원의 0.4%인 61억 961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음.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세입예산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1조 6,730억 3,3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684억 9,134만 원 대비 0.27%인 45억 4,213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출예산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4,362억 6,6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27억 9,739만 원 대비 0.8%인 34억 6,910만 원이 증액되었음.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

1. 부시장직속

가.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 기정액과 동일함.

2. 기획행정국 소관

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스마트정보과, 세무과

◦ 기정액과 동일함.

나. 징수과

◦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억 1,8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536만 원 대비 3.21%인 1,300만 원이 증액되었음.

◦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1,3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음.

다. 회계과

◦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72억 8,5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72억 4,216만 원 대비 0.04%인 4,300만 원이 증액되었음.

◦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4,3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음.

라.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14억 61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8억 7,771만 원 대비 2.55%인 15억 2,846만 원이 증액요구되었음.

◦ 시민단체행사지원 500만 원과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운영 15억 2,345만 원으로 증액요구되었음.

3. 경제관광국 소관

가. 기업일자리과

◦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65억 5,9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2억 3,859만 원 대비 1.22%인 3억 2,050만 원이 증액되었음.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2억 50만 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나. 소상공인과

◦ 소상공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39억 1,9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38억 2,953만 원 대비 0.14%인 9,000만 원이 증액되었음.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000만 원이 증액편성요구되었음.

다. 문화관광산업과

◦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98억 7,6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6억 8,652만 원 대비 0.96%인 1억 8,980만 원이 증액되었음.

◦ 문화예술단체 지원 1억 1,000만 원,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7,350만 원과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 630만 원이 편성요구되었음.

라. 문화유산과

◦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99억 8,8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6억 5,067만 원 대비 0.85%인 3억 3,740만 원이 증액되었음.

◦ 익산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예산 3억 3,740만 원이 편성요구되었음.

마.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69억 3,1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5억 8,425만 원 대비 2.09%인 3억 4,694만 원이 증액되었음.

◦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4,800만 원과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 2,300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1,0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종합운동장) 4억 1,514만 원,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배산실내체육관) 1억 856만 원이 편성요구되었으며, 도시관리공단 이관 관련 예산 2억 5,776만 원이 감액 요구되었음.

바.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억 9,39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9,391만 원 대비 30.09%인 6억 원이 증액되었음.

◦ 박물관시설 유지관리 6억 원이 편성요구되었음.

사. 미래산업과, 왕도역사관, 예술의전당

◦ 기정액과 동일함.

4. 감사위원회

◦ 기정액과 동일함

Ⅳ. 최종 검토의견

◦ 이번 추경안은 도시관리공단 신설에 따른 전출금 및 관련 예산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의 승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도시관리공단 신설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도시관리공단 설립 진행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실히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