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582		발의연월일 :	2023. 5. 10.
			발 의 자 :	강 경 숙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정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안 제3조)

다. 신청 및 취소 (안 제4조)

라. 홍보내용 (안 제5조)

마. 업무의 위탁 및 경비의 지원 (안 제6조 ~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5. 11. ~ 2023. 5. 16.)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정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전에 나오는 문구, 음악 등의 음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익산시민

3.「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향인

4. 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 임직원

제4조(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도 이와 같다. 다만, 시의 정책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시에서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내용)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1. 시정 안내

2.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지역특산물 및 축제·문화·관광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를 위탁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자의 사용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신청서
분 류	□ 가입 □ 해지
성 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 남 □ 여
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 선택	□ SKT □ KT □ LGU+ □ 알뜰폰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 후 해지 까지 4.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제공 받는 자 : 이동통신사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 확인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명의자(법인)명, 명의자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 후 해지 까지 5.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제7조

○ 통화연결음 제작 및 이용자 사용 요금

2. 비용추계의 전제

○ 2,500원 x 3,000명 x 12개월 = 90,0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 비용	405	45	90	90	90	90
세출예산액	405	45	90	90	90	9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405	45	90	90	90	90
시비(일반회계)	405	45	90	90	90	90

5. 부대의견 : 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스마트정보과 협의 완료

7. 작성자 :　강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