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5. 10. 제 출 자 : 강 경 숙 의원
의안 번호	2582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정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안 제3조)

다. 신청 및 취소 (안 제4조)

라. 홍보내용 (안 제5조)

마. 업무의 위탁 및 경비의 지원 (안 제6조 ~ 안 제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익산시가 추진중인 현안사업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 등을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에 담아 홍보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현재 부안군, 고창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시정홍보 및 안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책 추진 홍보로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시정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또한 비용추계에서 알 수 있듯이 1인당 월 2,500원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큰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시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1,964명, 통리장 1,126명 등이 가입할 경우 총인원이 3,000여명에 이르러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시민들의 신청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내고장 소식지 게재, 통리장 회의 등을 통해 시민들이 본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타 지자체 제정 현황

연 번	지자체명	조례명	가입대상	가입현황	비고
1	전남 강진군	강진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군민 출향인 유관기관 직원 군수가 인정한 사람	군민 20명 공무원 50%	2023. 3.
2	전북 고창군	고창군 군정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군민 출향인 유관기관 직원	군민 190명 공무원 85%	2021. 10.
3	경남 밀양시	밀양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시민 출향인 유관기관 직원	시민 100명 공무원 85%	2021. 10.
4	전남 해남군	해남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군민 출향인 유관기관 직원	군민 150명 공무원 85%	2020. 4.
5	전남 보성군	보성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군민 출향인 유관기관 직원 군수가 인정한 사람	군민 160명 공무원 85%	2019. 6.
6	경북 청송군	청송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공무원 및 군의원 (축제기간만)	공무원 및 군의원 70%	2015. 12.
7	전북 부안군	부안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공무원 (축제기간만)	공무원 80%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