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5. 17. 제 출 자 : 김 미 선 의원
의안 번호	2602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청년기업 교육 지원 및 지원 사업 (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청년기업 인증 (안 제7조 ~ 안 제11조)

바. 청년기업 실태조사, 우선구매, 업무의 위탁 등 (안 제12조 ~ 안 제15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안은 익산시에 소재한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년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2020년 기준,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34,456개의 기업체 중에서 청년기업은 14%인 4,967개에 이르고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본 조례안이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 지원 사업 등 청년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조례제정과 운영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논산시와 남원시 등 14개 기초지자체에서 이미 본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부산 사하구, 김포시, 충주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청년기업의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업과 청년 관련 부서의 협력을 통해 관내 청년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1건으로 익산참여연대에서 ⅰ)청년기업 심의위원회 설치 ⅱ)예산 및 공간 지원을 받은 청년기업의 실적보고 의무화 ⅲ)청년기업인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을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이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청년기업 육성계획, 청년기업 실태조사, 청년기업 지원사업 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청년기업위원회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우리시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함이 타당할 것임.

□예산 및 공간을 지원받은 청년기업에 대해 매년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것은 기업에 적잖은 부담을 부과하고, 청년기업 활성화라는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시행 이후 다시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우리시 청년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이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은 청년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안·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람.

□ 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7조(청년기업위원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년기업위원회를 둔다. 1. 청년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기업 실태조사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기업 교육 및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기업 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익산시 청년기업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제17조에 따른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1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8조부터 제11조------------------------------------------------------------------.
제12조 ∼ 제15조 (생 략)	제13조 ∼ 제16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7조(포상) 시장은 청년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이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익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참고1		익산시 청년기업 기업 현황 (2019, 2020 사업체 조사)

연번	산업분류	2019년		2020년		청년기업 증감
		전체 기업 수	청년 기업 수	전체 기업 수	청년 기업 수
	소계	23,835	3,253	34,546	4,967	1,714
1	기타서비스업	7,622	888	9,119	1,250	362
2	도매 및 소매업	6,198	853	8,425	1,400	547
3	제조업	2,645	235	3,173	324	89
4	숙박 및 음식점업	3,992	825	4,390	1,020	195
5	기타 (농업,광업,건설업 등)	3,378	452	9,439	973	521

※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 현재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참고2		타 지자체 조례 운영 현황

구분	자치단체		비고
광역(2)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기초 (14)	서울특별시(5)	은평구, 도봉구,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부산광역시(1)	사하구
	인천광역시(1)	서구
	울산광역시(1)	울주군
	경기도(1)	김포시
	충청북도(1)	충주시
	충청남도(1)	논산시
	전라북도(1)	남원시
	전라남도(2)	순천시, 영광군

참고3		익산참여연대 의견서 (2023. 5. 22.)

참고4		익산시 중소기업 지원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추 진 내 용
계		2,678	3개 분야 / 10개 사업
자금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1,800 (시비)	◦대상 : 익산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 ◦내용 :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3~4.5%)
중소기업 육성지원	우수향토기업 선정 및 지원	3 (시비)	◦대상 : 익산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 (10년 이상 가동, 공장등록 필) ◦내용 : 인증서, 현판, 제품 홍보책자 제작 지원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16 (시비)	◦대상 : 익산시 소재 여성기업(제조업 우선) ◦내용 :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국내외 시장 개척단 지원	20 (시비)	◦대상 : 익산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 ◦내용 : 국내ㆍ외 전시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지원
	수출기업 보험(보증)료 지원	50 (시비)	◦대상 : 익산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수출기업) ◦내용 : 수출시 동반되는 위험 대비 보험ㆍ보증료 지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60 (국ㆍ시비)	◦대상 : 익산시 소재 중소기업 ◦내용 : 맞춤형 지식재산(IP) 지원 사업
근무환경 개선지원	사업장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보강지원	40 (도ㆍ시비)	◦대상 : 익산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산업단지 소재) ◦내용 : 추락방지 안전펜스, 전기시설 보강 등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	453 (도ㆍ시비)	◦대상 : 익산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 ◦내용 : 근로자 복지편익 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
	출퇴근버스 임차지원	193 (도ㆍ시비)	◦대상 : 제3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내용 : 통근버스 운행지원
	기숙사 임차지원	43 (도ㆍ시비)	◦대상 : 익산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공장등록 필) ◦내용 : 업체당 5명 이내 임차료(월세) 80% 지원

참고5		관계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으로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