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04		발의연월일 : 2023. 5. 17.
			발 의 자 : 양 정 민 의원

1. 개정이유

익산시 중앙시장내 복합청년몰 ‘상상노리터’가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청년몰 입주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업 기간을 보장하고 청년몰에 신규 입주하려는 청년들에게 익산시 관내에 창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상인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몰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청년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 등 신설(안 제43조의2)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5. 17. ~ 2023. 5. 22.)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청년몰”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점포 및 기반시설 구축과 문화체험, 지역민 생활ㆍ소통 시설 등이 융합된 복합ㆍ다기능 쇼핑몰을 말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청년몰 사용ㆍ수익허가 등) ① 익산시장은 청년몰 점포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몰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및 갱신 기간을 합하여 10년 이내로 하며 갱신 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익산시장은 청년몰 입주를 허가할 때 입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청년몰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익산시장은 청년몰 신규 입주자에게 사용료를 무상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청년몰”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점포 및 기반시설 구축과 문화체험, 지역민 생활·소통 시설 등이 융합된 복합·다기능 쇼핑몰을 말한다.
<신 설>	제43조의2(청년몰 사용ㆍ수익허가 등) ① 익산시장은 청년몰 점포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몰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및 갱신 기간을 합하여 10년 이내로 하며 갱신 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익산시장은 청년몰 입주를 허가할 때 입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청년몰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익산시장은 청년몰 신규 입주자에게 사용료를 무상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43조의2에 따른 청년몰 신규 입주자에 대한 사용료 무상 지원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재정지원 대상 및 규모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한 것이므로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