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5. 17. 제 출 자 : 양 정 민 의원
의안 번호	2604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중앙시장내 복합청년몰 ‘상상노리터’가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청년몰 입주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업 기간을 보장하고 청년몰에 신규 입주하려는 청년들에게 익산시 관내에 창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상인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몰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청년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 등 신설(안 제43조의2)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말, 중앙시장내에 복합 청년몰이 개장함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본 개정안은 청년몰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년몰의 사용수익기간 지정과 청년몰 신규 입주자의 사용료를 2년간 무상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규정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사업 운영세칙」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우리시 청년몰 운영 및 청년 상인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이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참고1		타 지자체 제정 현황

구분	지자체명	조례명	사용·수익 기간	비고
조례	충주시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0년
	정선군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규정 없음
	인천 중구	인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규정 없음
훈령	안산시	안산시 청년몰 운영 및 관리 규정	규정 없음
	충주시	충주시 청년몰 운영 및 관리 규정	규정 없음
	인천 강화	인천광역시 강화군 청년몰 운영 및 관리 규정	규정 없음
	속초시	속초시 청년몰 운영 및 관리 규정	규정 없음
	대구 달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몰 운영 및 관리 규정	10년

참고2		관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사업 운영세칙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제27조(청년몰 부지·점포의 계약) ③임차료를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지원기간은 지자체와 토지 건물주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