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93		제출연월일 :	2023. 5.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03. 02.)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여비 중 숙박비 지급 기준 조정 (별표1)

‣제2호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70,000원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03. 2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03. 22. ∼ 2023. 04. 1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04. 03.)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04. 0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의 숙박비(1박당)란 중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을 각각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버스)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버스)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5.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자동차(버스)운임 또는 철도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3312호 2023.03.0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