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5.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2593

Ⅰ.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공무원 여비 중 숙박비 지급 기준 조정 (별표1)

‣(기존)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변경)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70,000원

Ⅲ. 검토의견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5. 5. 15. 조례 제40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비를 물가 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공무원 여비규정」이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개정됨에 따라

□ 그 개정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		관계 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