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5.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594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대상 확대(퇴직공무원 포함)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 추가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심의

나. 제7조(위원의 해촉)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해촉 규정 정비

- “위원”을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개정

-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문 개정(제4호)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사유 추가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춰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할 것임.

□ 다만,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작년 12월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지난 시점에서야 해당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행정의 적시성을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참고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11조의3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