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95		제출연월일 :	2023. 5.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개정이유

❍ 익산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산업단지 조성과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사항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 이관에

따른 기구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부서신설  : 공영개발과 (안 제9조제1항)

❍ 부서폐지  : 국민생활관 (안 별표3)

❍ 사업소 소재지 변경 (안 별표3)

사업소명	위 치		비 고
	당 초	변 경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익산시 무왕로 1397	익산시 하나로 322	사업소 이전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04. 2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4. 28. ∼ 2023. 5. 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5. 2.)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5. 1.) 분석대상 제외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설과”를 “건설과, 공영개발과”로 한다.

별표 3 중 국민생활관란을 삭제하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위치란의

“무왕로 1397”을 “하나로 32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폐지에 따른 변경사항은 기구변경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건설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국에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 주택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제9조(건설국에 두는 과) ① ------------------------------ 건설과, 공영개발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6조제2항 관련)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6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상하수도사업단	익산시 보석로 81
삭제 <2017.04.14.>	삭제 <2017.04.14.>
국민생활관	익산시 선화로 255
왕도역사관	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666
모현시립도서관	익산시 선화로 6길 7
영등시립도서관	익산시 궁동로 57
차량등록사업소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보석박물관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
예술의전당	익산시 동서로 490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익산시 무왕로 1397

사 업 소 명	위 치
상하수도사업단	익산시 보석로 81
삭제 <2017.04.14.>	삭제 <2017.04.14.>
<삭제>	<삭제>
왕도역사관	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666
모현시립도서관	익산시 선화로 6길 7
영등시립도서관	익산시 궁동로 57
차량등록사업소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보석박물관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
예술의전당<개정 2017.01.10>	익산시 동서로 490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익산시 하나로 32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