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5.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2595

Ⅰ. 개정이유

익산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산업단지 조성과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사항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 이관에 따른 기구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부서신설  : 공영개발과 (안 제9조제1항)

나. 부서폐지  : 국민생활관 (안 별표3)

다. 사업소 소재지 변경 (안 별표3)

사업소명	위 치		비 고
	당 초	변 경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익산시 무왕로 1397	익산시 하나로 322	사업소 이전

Ⅲ. 검토의견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해 1995년 5월, 조례 제35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시 당면 현안사업인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관장할 부서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과거 우리시는 경영개발과를 설치하여 택지개발사업,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개발사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경영개발과를 폐지하고 현재는 그 기능을 도시전략사업과의 혁신산단계에서 담당하고 있음.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를 추가조성하고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의 강점을 활용하여 새만금 배후도시 거점화를 위한 만경강 수변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시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이 같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계 단위 조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과 단위의 인력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도시전략사업과는 역세권개발, 신청사 건립, 민자개발 등 주요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영개발사업 및 산단조성까지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공영개발과를 신설하고 이를 위해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으로 출범 이후 업무가 이관되는 국민생활관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행정기구 개편은 기존 산업단지의 분양 완료에 따른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등 공영개발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조해 주시기 바람.

참고1		기구 설치(안)

	신 설

	이 관

< 현  행 >

< 개  편 >

도시전략사업과
역세권 복합개발		신청사 기획		민자 개발		혁신 산단
						공영개발과 이관

▶

도시전략사업과
역세권 복합개발			신청사 기획			민자 개발

<신설>

공영개발과
공영행정			공영개발			산단조성

참고2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