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96		제출연월일 :	2023. 5.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개정이유

❍ 행정기구 신설 및 폐지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5급(본청)	:     38명 →     39명(+1)

2) 5급(사업소)	:     10명 →      9명(△1)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04. 2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4. 28. ∼ 2023. 5. 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5. 2.)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5. 1.) 분석대상 제외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합의제 행 정 기 관
총 계	1,650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593	-
3급	1	1
4급	9	6	1	1	1
5급	84	39	3	3	9	29	1
6급이하 계	1,494	-
전문경력관 계	5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3	-
지도관	3			3
지도사	40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하반기 부분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합의제 행 정 기 관
총 계	1,650	-
--
일반직 계	1,593	-
--
5급		38			10
--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합의제 행 정 기 관
총 계	1,650	-
--
일반직 계	1,593	-
--
5급		39			9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 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생략)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