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5.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2596

Ⅰ. 개정이유

행정기구 신설 및 폐지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5급(본청)	:     38명 →     39명(+1)

2) 5급(사업소)	:     10명 →      9명(△1)

Ⅲ. 검토의견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3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공영개발과 신설과 국민생활관 폐지에 따른 정원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안 별표3에서 본청 5급 정원을 38명에서 39명으로 1명 증원하고, 사업소 5급 정원을 10명에서 9명으로 감원하는 것은 우리시 공영개발사업 수요 증대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출범에 따라 공영개발과를 신설하고 국민생활관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출범에 따른 인원 감축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