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5. 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02

Ⅰ. 제안이유

(구)익산경찰서 철거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익산시 신성장 동력사업인 홀로그램, XR 분야 기업·기관 집적화, 창업·벤처기업 입주 공간 제공 및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익산시 갈산동 1번지외 1필지 (구)익산경찰서 부지를 활용하여 건축면적 16,500㎡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건립사업을 통해 구도심에 홀로그램 기반 미래산업 육성 거점을 조성하여 창업기업 체계적 지원 및 청년 문화·주거시설과 연계한 도심기능 회복을 추진하는 사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노후·영세한 시설원예 영농환경 개선으로 농업의 현대화, 첨단화를 통해 농업에서도 융합형 혁신성장 산업으로 전환 필요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산193-1번지 외 5필지 102,274㎡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하여 재배역량 향상, 농업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 사업은

□가축/반려동물 증가 및 사람-동물간 접점 증가에 따른, 동물질병 및 인수공통감염병의 발병률 증가 등 국내외적으로 관련 대응이 시급한 상황

□미래유망 동물의약품 산업의 선진국 및 신흥국의 시장선도 급성장 추세에서, 익산시 함열읍 와리 1549번지 61,787㎡ 토지를 매입하여 국내 축산업 발전, 반려동물 시장 주도 및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사업은

□익산 북부권(용안,용동,망성) 농업인의 농업기계 임대불편 해소 및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386-1번지 토지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를 개설 신축하는 사업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기계구입 부담 경감 및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에 기여

Ⅱ. 주요골자

1.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구)익산경찰서 철거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갈산동 1,1-1	건물 (신축)	16,500	49,500	49,500	미래산업과
◦소요예산 : 49,500백만원(국 16,000, 시 33,500) ◦규 모 : 연면적 16,500㎡ 지하1층, 지상5층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계		102,274	2,596	4,704	농촌활력과
	왕궁면 구덕리 산193-1	토지	95,430	2,462	4,390
	산127		595	12	27
	산128		298	6	13
	산194		496	10	23
	511		3,282	64	151
	520-4		2,173	42	100
◦소요예산 : 4,700백만원(전액시비) ◦규 모 : 102,274㎡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	함열읍 와리 1549	토지	61,787	5,561	8,218	축산과
◦소요예산 : 8,218백만원(전액시비) ◦규 모 : 61,787㎡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북부분소 개설	망성면 신작리 386-1	토지	1,650	34	150	농촌지원과
	망성면 신작리 386-1	건물 (신축)	500	1,650	1,650
◦소요예산 : 1,800백만원(국비 800, 시비 1,000) ◦규 모 : 토지 1,650㎡, 건물 500㎡

2. 취득 사유

□(구)익산경찰서 철거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구도심에 홀로그램 기반 미래산업 육성 거점을 조성하여 창업기업 체계적 지원 및 청년 문화 ․ 주거시설과 연계한 도심기능을 회복하고자 건물 신축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하여 지배역량 향상 및 농업 경영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토지 취득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 사업

- 국내 축산업 발전, 반려동물 시장 주도 및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을 조성하고자 토지 취득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 사업

- 익산 북부권(용안,용동,망성) 농업인의 농업기계 임대불편 해소 및 이용편의을 제공하고자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

3. 취득방법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 가격에 의한 취득

□건물

- 건물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

4. 처분(철거)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구)익산경찰서 철거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갈산동 1,1-1	건물 (철거)	2,356	478	478	미래산업과

5. 처분(철거) 사유

□공유지개발사업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

6. 처분(철거) 방법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철거

Ⅲ.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의견

□(구)익산경찰서 부지를 활용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신규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최종 선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함으로써 홀로그램, XR 등 우리시 신성장산업의 집적화와 청년 스타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구)경찰서부지에 대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공공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제언이 있었고,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우리시 도시전략사업과에서도 해당부지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반영할 계획이어서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전라북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기부 예타사업인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사업에 우리시와 전주시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과기부가 선호하는 접근성과 교통 편리성을 갖춘 KTX 익산역 주변에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의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상황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하여 재배역량을 향상시키고 또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농업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우리시도 올해 10월, 이에 응모할 예정으로 지원 조건인 부지의 사전확보를 이행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임.

- 민선8기 공약사업인 스마트팜 생산단지 조성계획은 노후되고 영세한 시설원예 영농환경을 개선하여 농업의 현대화, 첨단화를 통해 우리시 농업을 융합형 혁신성장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혹여 상기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부지를 환경정책과에서 인수하여 익산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부지 취득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동물용 의약품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동물의약품 산업을 선점하여 우리시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2년 익산시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총 8단계에 걸쳐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그 1단계 사업인 동물용 의약품 효능 및 안전성 평가센터를 2022년 9월, 월성동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부지 내에 착공하여 올해 11월 준공을 앞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2단계 사업부터는 함열농공단지에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조성의 당초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사업은 농기계 임대를 통해 농민들의 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번기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 현재 우리시는 함열, 금마, 오산 등 3개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용하고 있으나, 용안면, 용동면, 망성면 등 북부권 농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북부분소를 추가 개설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2. 종합 검토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사업들이 우리시 미래먹거리 사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시민들의 적잖은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2024년 신규 지식산업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참고2		홀로그램 관련 기업 및 기관 현황

구 분	위 치	내 용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 (구) 마동사무소	- 콘텐츠 연구 - 리빙랩 (전시, 실증, 평가) - 기업입주
XR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원광대학교 내 (신동) □ SK빌딩 내 (중앙동)	- 연구, 기술개발, 테스트 지원 - 기업지원 기업제품 전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홀로그램 실증기반 연구원	□한국조명ICT연구원 (팔봉동)	- 홀로그램 HUD 사업 - 헤리티지 복원 사업
홀로그램 기업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 센터 내 3층 일부 □원광대학교 서예관 □원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 익산 이전 기업 19개 ※ 투자협약 26개
홀로그램 체험관	□ 익산역 동문주자창 옆	- 익산 방문자 콘텐츠 체험 - 홀로그램 사업 시민 홍보

참고3		구)경찰서부지 개발계획 (도시전략사업과)

□ 부지 현황

		면적(㎡)	소유자
	①	3,753	익산시
	②	1,243	익산시(도로) 972㎡ - 사유지 3,053㎡ - 국유지(도로) 649㎡
	③	1,015
	④	2,416
	계	8,427	㎡

□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도입시설 검토

❍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도모하고 구도심 재생의 앵커로 조성

▸R&D 지원시설이자 앵커시설인 홀로그램산업 집적화센터 (지식산업센터) 도입으로 신성장동력산업 및 정부 출연기관 집적화를 통해 낙후된 도심기능을 창업·벤처 중심으로 회복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노후되어(1989년 준공) 재건축이 필요해짐에 따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도입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업무에 대응할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자원봉사센터 도입

※ 도입검토 시설에 대한 공적편익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선별적 도입 검토

□ 금후 추진계획

❍ 개발구상 및 타당성 분석, 타당성조사 검토(LH)         : ‘23.  9.

※ 지식산업센터 건립 (미래산업과) 행정절차 이행과 병행 추진 후 사업 병합

❍ 예비타당성조사 및 행정절차                          : ‘24. 상반기.

❍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                               : ‘24. 하반기.

참고4		익산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 복원사업 (환경정책과)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 사업기간 : 2024년 ~ 2029년(6년)

❍ 사업위치 : 왕궁면 특별관리지역 내(왕궁면 온수리·구덕리 일원)

❍ 사 업 량 : 179만㎡(전체 현업축사)

❍ 사 업 비 : 미정(시범사업)

❍ 사업내용 : 탄소중립 블루-그린 인프라조성(산림생태축복원, 자연형하천), 자연휴식공간 및 경관개선, 생태탐방로·자연학습장 조성 등

□ 부서 의견

❍ 금번 공유재산 취득대상 부지(왕궁면 구덕리 산193-1 외)는 왕궁면 정착농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2021년부터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 왕궁정착농원은 축사위주 매입으로 사유지와 매입부지가 파편화되어 있어, 생태적 연결성을 구축하여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3년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후보지 2순위로 선정되었음

❍ 이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과 시기적·공간적으로 중복되고 방향성과 목적성이 서로 상충되나, 해당부지를 개인이 취득하여 개발행위를 할 경우 두 사업 모두 추진이 어렵고 향후 추가적 비용부담과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므로, 해당부지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응모에 부지확보가 중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취득 하여야 하며,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핵심 사업 부지임

❍ 만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환경정책과에서 왕궁정착농원의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시간과 예산(국비 1,627억원), 노력을 기울인 만큼 추후 자연환경 복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로 해당 부지를 인계·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참고5		함열농공단지 현황

□ 단지 개요

❍ 위    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1543, 1549

❍ 시 행 자 :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 / 시공사 : (유)신화토건

❍ 입주업종 : 전자부품(26), 전기장비(28)

❍ 조성규모 : 산업시설 247,563(약 7.5만평)  / 328,481.6㎡(약 10만평)

❍ 사 업 비 : 350억원(국비 30, 도비 5, 민간자본 315)

❍ 사업주체 :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 10억원(익산시(20%), (유)신화토건(45%), 법무법인 금양(15%), 김영철(20%))

※ 부지가격 : 133,000/㎡(평당 약440,000원)

□ 현 황 도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동물헬스케어

대   상   지

참고6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사업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사업내용 :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인프라 구축

❍ 사업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 세부 내역

구 분	사업 및 내용	비고
1단계	◦동물용의약품 효능ㆍ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 동물용의약품 유효성ㆍ안전성 검정 시험평가	‛23. 11월 준공 예정 (총사업비 250억)
2단계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 연구ㆍ개발 후보물질의 시제품 소량 생산지원	‛23 ~ ‛25 추진 (국비 5억 확보)
3단계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 임상3상 시험시설(Test-bed)	‛24 국가예산확보 대응 중
4단계	◦인수공통 연구자원 보존센터 구축 - 연구자원(병원체 등) 확보로 데이터 생산 및 제공
5단계	◦벤처타운(지식산업센터) 구축 - 관련 기업, 부설연구소 등 입주공간 및 종합지원
6단계	◦동물헬스케어 산업진흥원(컨트롤 타워) 구축 - 네트워크 구축 및 클러스터 종합 중심축 역할 수행
7단계	◦동물 원헬스 질병정보 연구센터 구축 - 동물유래 원헬스 통합ㆍ연계 연구
8단계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지원센터 구축 - 국내외 인허가 지원 전담(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기 타	◦그린바이오 산업 지원시설 확대 등

참고7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황

구분	면적(㎡)	위 치	부대 시설	개시일자	보유대수
함열 본소	958.01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임대창고(678.01㎡) 보관창고신축(226.00㎡) 세척장(54.00㎡)	2008.3.18.	338대
동부 분소	598.58	금마면 제석사지로 21-2	임대창고(488.98㎡) 보관격납고(75.60㎡) 세척장(34.00㎡)	2014.3.3.	248대
남부 분소	340.4	오산면 오산로 19	임대창고(340.4㎡) *오산농협 창고임차 2022.2.11.~2025.2.10(3년)	2022.3.29.	64대

참고8		관계 법령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③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본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