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

공무원 인력감축계획

목     차

Ⅰ. 인력감축 개요	1

Ⅱ. 인력 감축 및 운용계획	2

1. 공무원 인력감축규모	2

2. 현정부 지방인력 관리방향	2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3. 인력증원요인	3

4. 인력운용 계획	5

Ⅲ. 향후계획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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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력감축계획

Ⅰ. 인력 감축 개요

1. 근  거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공단 전환 시 정원감축계획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 ‘23.1.11.시의회보고, ’23.2.도협의완료)

※협의결과 : 향후 5년간 기준인력동결(‘22년 수준유지) 신규수요에 대하여는 재배치 운영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7조 (공무원 인력감축계획보고) 시장은 직영으로 운영한 사무에 대해    공단위탁 시, 해당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일반직, 청원경찰, 무기계약직포함) 감축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축 목적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익산시 공무원(일반직,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인력 감축을 통하여 무분별한 인력 증대를 지양하고 신규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 인력운용 기본 방침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연동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 도모

□ 정원 순증을 지양하고 인력 감축 및 재배치를 통한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 공공·민간위탁 등을 통한 감축분야 발굴, 신규수요 및 현장분야 등에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인력 재배치 추진

4. 주요내용

□ 공무원(일반직) 감축 방안

□ 공무직(무기계약직) 감축 방안

□ 청원경찰 감축 방안

Ⅱ. 인력 감축 및 운용계획

1. 공무원 인력감축규모(공무직·청경 포함) (일반직 16명, 공무직 7명, 청경 3명)

(단위: 명)

대상사업	관리방식	현행 소요인력			감축인력			비고
		일반직	공무직	청경	일반직	공무직	청경
합 계		16.4	7	3	16	7	3
국민생활관(본관)	직 영	7	3	-	7	3	-
서부권다목적체육관	직 영	4	2	-	4	2	-
종합운동장	직 영	4	1	3	4	1	3
배산실내체육관	직 영	1	1	-	1	1	-
익산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0.1	-	-	-	-	-
공영주차장	직 영	0.1	-	-	-	-	-
쓰레기봉투,음식물	민간위탁	0.1	-	-	-	-	-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0.1	-	-	-	-	-

2. 현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23.2. 행안부통보)

□  향후 5년 간 기준인력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재배치*(1% 이상)로 대응하여 인력 효율화 *익산시의 경우 16명이상

□  쇠퇴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 등에 재배치 활용

□  인력감축 발굴 분야

1) 최신기술 도입 분야

2)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축 분야

3) 별도조직 신설 분야

①별도조직 신설에 따른 기능이관으로 본청기능 축소 분야

예시) 도시(시설)관리공단, 관광·복지·문화재단, 조합 등 신설 등에 따른 본청 내                       유사·중복 인력 감축

②민간 수행(위탁)이 더 효율적이거나 전문화가 필요한 분야 발굴

예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현수막 게시 관리 등

3. 인력 증원 요인

□ 2022년 조직진단 부서 인력 요구 : 43개부서 110명 인력 증원 요청

- 익산시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보육서비스, 고령인구 보건·복지정책 수요 증가 및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업무 등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인력 수요 증가

- 국가정책 사업 및 지역중점 현안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

- 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정 필수 인력 반영 필요

-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필수 관리·운영 인력 필요

- MZ세대 공무원 비율 증가에 따른 공무원 조직 문화 변화*로 필요 인력 증가

* 워라벨 추구, 집단보다 개인문화 추구, 정시출퇴근문화 등

참고1	2023년 인력운용계획(2023∼2027년 인력중기인력계획) (단위: 명)

구 분		2022년	2023년	비고
정 원	인력증원분야	1,643	1,653(+10)
인력 증원	5산단 개발 사업 외 10개 사업	-	+26	행정안전부 배정인력(7명) 포함 (의회 정책지원관 6명+ 농산물안전분석요원 1명)
인력 감축	도시관리공단설립에 따른 업무 이관	-	△16

▸중기인력계획상 올해 증원 필요정원은 26명으로 기증원 7명(23.1.)을 제외한 19명 증원 필요

(향후 증원 필요 19명+기증원7명(의회정책지원관6명, 농산물안전분석전문요원1명)*)

*기증원 7명(‘23.1.30.증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된 2023년도 인력임

참고2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 배정 인력(기준인력)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준인력	1,578	1,595	1,629	1,646	1,653
증감	-	+17	+34	+17	+7
비고	-	-	-	정책지원관 6명포함(의회)	정책지원관 6명 포함(의회)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되는 인력(기준인력)은 현정부 인력운영 방향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제외하고는 동결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임

참고3	최근 5년간 국가예산 확보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가예산	6,872	7,152	8,042	9,068	9,708
증가율	-	4.1%	12.4%	12.7%	7.1%
누적증가율	-	4.1%	17.0%	32.0%	41.3%

▸국가예산 사업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사업추진인력 및 시설 건립 후 관리 인력배치 수요 증가 등으로 부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민선8기 조직개편(22.11.) 시 인력증원 없이 인력재배치를 활용한 조직개편으로 【행정안전부 선정 조직운영 우수사례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조직 혁신 및 운영 효율화 실적을 인정받았으나

▸인력증원을 억제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력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신규사업 추진 부서의 업무 과중 및 원활한 사업 추진 어려움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력수요 및 현정부 인력 운영 방향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감축정원을 인력 재배치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4. 인력 운용 계획

□ 공무원(일반직)                                                 (단위: 명)

구분	부서	내용	증	감	비고
계			16	16
인력 감축	국민생활관	□ 공단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소 폐지 - 국민생활관(관리계, 모현시설계)		11	5급 포함
	체육진흥과	□ 공단업무 이관에 따른 계 폐지 - 체육진흥과(종합운동장계)		5
인력 재배치	공영개발과 (신설)	□ 5산단 개발 및 수변도시 조성 - 기존 산업단지의 분양률 완성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등 공영개발 업무 증가, 전담조직신설 필요	10		5급 포함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업무 추진 인력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규모: 207만㎡(63만평) / 사업비 : 3,855억원 )추진 전담 인력	1
	기업 일자리과	□ 익산형일자리사업(사업규모 :7,606억원) 전담 인력 - 기업관리 : 22개기업(참여기업2, 협력기업20) / 3,915억원 투자 및 645명 일자리창출 - 지원사업 : 34개사업/ 3,692억원 - 조례제정, 산업부 보고, 예산확보 총괄관리, 참여주체관리 상생협력기금 운영 등	1
	체육진흥과	□ 체육시설 운영관리(반다비체육관 등) 인력 - 반다비 체육센터(5,598㎡)등 운영관리 인력	2
	축산과	□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전담 인력 - 클러스터 조성 및 단계별 세부사업 추진, 국가예산확보, 공무, 운영관리사항 추진 등	1
	도시전략 사업과	□ 자율주행 사업 전담 인력 - 익산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1

▸공단설립 시 공무원 감축인력(정원)은 16명임.

▸중기인력계획상 증원 필요인력은 기증원 7명을 제외한 19명이나

▸도시관리공단업무이관에 따른 감축인력(16명)내에서 인력재배치를 실시하여 정원 순증을 지양하고 현정부 인력운영방향 준수

□ 공무직(무기계약직)                                            (단위: 명)

구분	부서	내용	증	감	비고
계			7	7
인력 감축	국민생활관	□국민생활관(본관)		3
		□서부권다목적체육관		2
	체육진흥과	□종합운동장		1
		□배산실내체육관		1
인력 재배치	문화관광산업과	□웅포캠핑장 시설관리 등	1		2023.12월 정년퇴직
	문화관광산업과	□미륵사지 전통체험관 운영 및 환경정비	2		신규시설 (`23.10월준공)
	체육진흥과	□반다비체육센터 예약 및 이용관리 등	1		신규시설
	종합민원과	□여권업무 등	2		감원(코로나19)에 따른 충원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민원처리 등	1		2023.12월 정년퇴직

▸공단설립 시 공무직 감축인력은 7명임.

▸공무직의 경우 5개사업 7명 신규 인력 수요를 감축인력활용 재배치로 해소

□ 청원경찰                                                  (단위: 명)

구분	부서	내용	증	감	비고
계			3	3
인력 감축	체육진흥과	□종합운동장 청경인력		3
인력 재배치	행정지원과	□본청 청사방호 인력 -신청사 건립에 따른 청경 인력수요 반영	3		신규시설

▸공단설립 시 청원경찰 감축인력은 3명임.

▸청경의 경우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신규 인력 수요를 감축인력활용 재배치로 해소

Ⅲ. 금후 계획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정비

□ 의회의결	: ‘23. 6. 15.

※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3. 5. 22. ～ 6. 15.

▢ 규칙 및 규정 정비

□ 방침결재	: ‘23. 6월限

□ 입법예고	: ‘23. 6. ~ 7월중

□ 공포 및 시행	:  공단 출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