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의 안 번 호	603		제 출 일 자	: 2023. 5. 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 제 안 이 유

◦ 2023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관광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 요 내 용

1.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2023. 5. ~ 2025.12.)

: 500백만원 (2023년도 사업비/ 1차년도)

◦ 친환경 건설 농기계 부품 개발 및 기술 상용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장비) 구축, 제품 기획 - 설계 - 제작 - 검증 - 생산을 통한 기업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수행기관 사업비

※ 총사업비  : 11,436백만원

▸(재원별) 국 7,686백만원/ 도 1,800백만원/ 시 1,800백만원/ 기타 150백만원

□ 심의안건목록 (2023 출연금 요구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3 재원별 배분내역 (배분율)					출연기관	소관부서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기타)
계	1개 사업	3,127	2,077	500	500	50
1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3,127	2,077 (66%)	500 (16%)	500 (16%)	50 (2%)	전북테크노파크	미래산업과

1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 2023년 출연금 (안) : 500백만원

□ 필 요 성

◦ 내연기관 중심의 건설농기계산업 분야에서 전기구동, 지능형 농기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스마트팜과 같은 온실환경에서의 작업 수요 증가 및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 강화를 대비하기 위한 전동화 건설농기계 플랫폼 개발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5. ~ 2025. 12.  ※ 3년중 1년차 : 2023. 5. ~ 2023. 12.

◦ 총사업비 : 11,436백만원 (국 7,686  도 1,800  시 1,800  기타 150)

※ 2023년 사업비 : 3,127백만원 (국 2,077  시 500  도 500  기타 50)

◦ 사업내용

▸건설농기계 핵심부품의 전동화 기술 전환을 위한 인프라 (장비) 구축

- 제품 역설계 및 품질검사 기술지원 장비, 시험성능평가 장비 등

▸제품 기획부터 설계, 제작, 검증 및 생산을 통한 기업 밀착형 기술지원

◦ 수행기관 :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

□ 추진내용

◦ 연차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비
		2023	2024	2025
합 계	11,436	3,127	3,760	4,549
국 비	7,686	2,077	2,510	3,099
도 비	1,800	500	600	700
시 비	1,800	500	600	700
기 타	150	50	50	50

◦ 사업추진상황

▸도내 건설농기계 관련 기업 수요조사 (전북테크노파크)      : `21. 7. ~ 8.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심의 (전라북도 주력산업과)        : `21. 12.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신청서 제출 (전라북도 → 산업통상자원부)  : `22. 2.

▸최종 선정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 `22. 4.

▸선정 사업 지정 (익산시) 공고                             : `23. 1.~

▸사업 신청서 제출 (출연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23. 2.

▸1차년도 사업 수행 (국비 직접 교부 → 출연기관)             : `23. 5.~

▸제2회 추경 예산 반영 (시비)                               : `23. 7.~

▸1차년도 사업 수행 (시 → 출연기관)                        : `23. 7.~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